공산당(공부하며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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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2장 원초적 부채 : 석류

그래도 물물 교환의 신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애덤 스미스 <국부론>. 경제학이라는 학과를 독특한 연구 영역을 가지는 과학으로 정착시키려 함. 동 시대인 뉴턴 : 신을 우주의 시계공으로 이해. 우주가 인간에게 이로운 쪽으로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 시장도 시계공처럼 보이지 않게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 시킨다고 생각.

경제학자들은 개인들과 국가들의 주된 활동이 물건들을 교환하는 거라 생각. 애덤스미스와 나중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정책의 역할을 이해 못함. 법과 경찰 특별한 통화정책 소액권 통화의 양적 확대 등이 시장의 육성을 위해 필요했다.

데이비드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단지 물물교환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 물물교환과 시장이 발생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했다고 주장.

국정화폐론(화폐국정설)과 신용화폐론

신용화폐론 : 화폐는 회계도구에 불과. 역사적으로도 추상적인 회계시스템이 특정환 교환도구 보다 앞서 등장. 돈이란 부채를 측정하는 회계도구다라고 주장. 차용증서가 돈의 기원이다.

돈은 신뢰를 측정하는 것. 실제로 여러 공동체들에서 신뢰를 측정하는 도구(신용화폐)로서 돈을 사용함. 중요한 것은 신용과 부채를 측정할 통일된 시스템이 있고 그게 안정적이어야 함.

현대의 은행권 발생도 이와 비슷. 영국은행 왕실에 120만 파운드 빌려줌. 차용증서를 왕국 내 거주자들에게 유통시킴. 왕실의 부채가 화페로 됨.

이와 비슷하게 왕국들이 돈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현물대신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함. 왕은 단 한번의 조치로 국가경제전체를 군수품을 제조하는 거대한 기계로 바꿔놓음.

시장들이 고대 군대 주변에서 형성됨.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시장이 창조됨.

국가와 시장은 반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끈덕진 가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장은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서로를 전제한다. 반면 국가가 없는 사회들은 시장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마다가스카르 사례 : 프랑스 장군 갈리니에가 1901년 그 섬을 정복. 인두세 부과. 새로 발행된 마다가스카르프랑으로 내도록 함. 돈을 찍어놓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 교육세, 교화세라고도 불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의미. 납부기간이 농작물 추수 직후. 농작물 가격이 매우 낮음. 농민들 낮은 가격으로 농작물을 팔아서 세금 납부. 그러다 빚을 짐. 커피나 파인애플 같은 작물을 짓거나, 자식이 임금노동자가 되거나, 식민지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함. 즉 값싼 노동력으로 팔림.

신화의 실체를 찾아서

오즈의 마법사(프랭크 봄, 1900년) 이야기 : 동부와 서부의 사악한 마녀들= 동부와 서부해안의 금융가들, 허수아비= 농민들(빚의 함정을 피할 만한 두뇌가 없었다.) 양철나무꾼= 산업프롤레타리아(농민과 연대할 가슴이 없었다.) 겁쟁이 사자= 정치계급(개입할 용기가 없었다.) 오즈= ounce

케인스 : 화폐를 당시 주류경제학의 설명과는 달리 국가의 창조물이라 과감하게 이해. 돈은 신용이다. 그렇지만 국가는 개인들 사이의 계약적 합의를 집행하고 법적 조건을 만든다. 대표적인 국정화페론자라 할 수 있음.

국가가 화폐를 유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세금을 통해)했다면 1. 초기의 국가는 세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가 무슨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

원초적 부채이론. 이글리에타, 오를레앙 중심으로 주장됨.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 화폐를 창조. 정부가 시민들이 서로에게 진 부채의 감시인. 이 부채는 돈과 시장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고 부채를 감시하는게 정부임. 화폐와 시장은 단지 그 부채를 잘게 잘라 나누는 방법에 불과.

사회에 드리워진 혹은 인간 존재에 주어진 부채에 대한 설명

<베다> <브라흐마나>에서 인용하면서 설명. 부채=죄=죄의식, 인간존재자체가 부채의 한 형태.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하나의 빚이다. 인간은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며, 제물을 바쳐야만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브뤼노 테레(원초족 부채이론가) : 화폐, 인간 종에만 고유한 정신적 기능의 산물이자 상징. 출생을 모든 인간들이 지는 원초족 부채, 우주의 권력자에게 지는 부채로 그리는 상징. 제물은 산 자의 신용을 다시 채워줌. 생명 연장. 경우에 따라서 신들에 합류. 빚을 통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통치권의 출현과 관련. 통치권의 합법성은 통치권자가 우주를 대표하는 능력에 달렸음. 신앙이 주권자의 초상화가 그려진 통화로 옮겨진다.

영국 사회학자 잉햄 : 원초적 부채는 산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존재를 보장해주는 사회의 연속성과 영속성에 대한 부채라고 주장. 우리모두는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죄인 범죄자임.

왕 : 우리가 자신을 창조해준 사회에 진 원초적 빚의 보호자 역할. 사회를 보호하는 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음.

세금이 우리를 창조한 사회에 대한 절대적 부채를 뜻한다면, 우리가 사회에 진 빚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진정한 화폐의 창조를 향한 첫걸음이다.

웨일스 법들이나 바바리아 법전 이야기 : 구체적 계산의 예들을 제공. 109쪽 참고.

벌금의 징수가 등가 계산을 끊임없이 요구. 주먹구구식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값나가는 물품들의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은 마련.

죽음과 세금.

사회에 빚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 이것을 부채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치에 맞는 걸까? 원초적 부채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 아닌가? 그들은 모든 사회들에 언제나 존재해온 인간 조건의 심오한 진리를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만의 어떤 신화를 날조하고 있는가?

고대 문명을 보면 제물이 이자로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인간존재들이 신들과 상업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원초적 부채에 의해 세금을 낸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과 다른다. 고대 세계에서 자유 시민들은 세금을 대체로 내지 않았다. 오히려 역으로 사회로부터 수고비나 식민지 정복의 과실을 나눠받았다. 로마시민들도 점령지 주민들에게서 받은 공물을 구호품형식으로 나눠받았다.

우주적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해야 할 때면 수메르 통치자들은 공적 부채를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사적 부채를 탕감하는 쪽이었다.

신전 행정관들, 대상무역에 필요한 자금을 대줌. 대상무역이 절실히 필요. 돌과 목재, 금속 은 같은 것들이 신전유지에 필수품. 재화를 지방 상인들에게 빌려줌. 상인들은 빌린 재화를 팔아서 신전에 필요한 물품과 이자를 챙겨줌. 아마 이것이 최초의 이자혹은 신용이 발생한 형태인듯하다.

융자가 자리를 잡자마자 소비자 융자 까지 발생. 고리대금업 성행. 많은 농민들이 채무노예가 됨. 흉년엔 농민의 절대다수가 채무노예로 전락. 사회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수메르 왕들과 바릴로니아 왕들은 주기적으로 일반사면(깨끗한 서판)을 단행.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채무 노예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함.

왕들은 스스로를 그야말로 인간 사회를 다시 창조하는 존재로 파악하기도 함. 원초적 부채이론가들이 상상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사회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민들의 삶에 왕국과 제국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던 적은 무척 드물었다. 왕국들은 일어났다가 몰락한다. 정부들은 민중의 삶에 매우 드물게 존재감을 발휘. 비교적 최근까지 이 세상의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 지를,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사회 혹은 국가라는 단위가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정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원초족 부채이론가들이 근거하는 <브라흐마나>에서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부채는 얘기하지 않고 신과 현자 아버지에 대한 부채를 언급한다.

우리 모두는 인류와 사회, 자연 또는 우주에 무한한 빚을 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빚을 어떤 식으로 갚으라고 말할 수 없다. 기성 권위의 거의 모든 시스템, 말하자면 종교와 도덕, 정치학, 경제학, 형벌제도 등에 대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려 들고 또 우리들에게 그 무한한 빚 중 일부를 반드시 갚으라고 말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부채

국경통제. 전쟁, 국가간 스포츠, 국가 화폐. 사회를 실체로 만드는 제도들.

우리는 사회에 빚지고 있는가? 정부가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 프랑스 혁명시기 근대 민족 국가라는 사상이 탄생했다.

콩트 : 사회학이란 용어를 처음 만듬.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동시대인들에게 해야 할 온갖 의무들을 짊어진 가운데 태어난다. 우리의 출생 뒤, 이 의무들은 계속증가하거나 축적되다가 마침내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서비스라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할진대 인간의 어떤 바탕에 “권리”라는 사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원초적 부채라는 사상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한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창조한 신들에게 빚졌고 그 빚에 대한 이자로 동물을 제물로 바쳤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원금을 갚았다. 오늘날엔 우리는 생명을 사회에 빚지고 있으며,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세금의 형식으로 내고 있으며, 적들에 맞서 국가를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원금을 상환한다. 이것이 20세기의 위험한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