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확실한 건 각하의 인선기준은 지 쏠리는 대로라는 것.

 

국민이야 뭐라고 떠들건, 법에 일정한 요건이 있건 말건, 미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상관 없이, 모든 건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각하에게서 엿보인다. 물론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안다. 바로 그것때문에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 심어놓겠다는 거지. 물러나도 뒤탈 없도록. 혹은 그 뒤탈이 나더라도 일정시간 지난 후에 벌어지도록.

 

각하의 삽도저식 밀어부치기 인선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 새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한 사람의 일면을 보면 각하식 사람쓰기가 어느 정도 안드로메다급인지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분 프로필을 잠깐 보면

 

김영혜 변호사

(현)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현)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현)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현)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상임대표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인(조전혁 측)
하나은행 사외이사
세계여성법관회 부회장
2009년 대한미용사중앙회 직무대행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일단 일반의 상식 수준에서 "인권"이라는 종목에 발을 걸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쉽사리 눈에 띄는데,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 뭐 그까이꺼 법이 있던 말던 각하 맘인데 뭐 어떠랴만은.

 

암튼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심히 눈에 띄는지라 이분이 활동하신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싶어 간단히 몇 가지 살펴봤는데. '미래기획위원회'라는 곳에 대해선 더 살필 것도 없으니 패스.

 

우선 이분이 활동하시는, 그것도 현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단체는 뭔 일을 했는지 훑어보다 재밌는 것을 발견.

 

 

 

다들 알다시피 지난 번 헌법재판소는 병영 내 불온도서 지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국방부의 불온도서지정을 합헌으로 판정했다. 그 헌법소원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이라는 곳에서 낸 의견이 이러하다.

 

내용의 합리성, 합법성, 합헌성을 떠나 이들은 '군복무'라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인간'들에게는 다른 '인간'이 일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떤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사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

 

상당히 인권친화적 생각이 아닌가?

 

다음으로 재밌는 건 이런 거.

 

 

 

 

이분께서 동시에 대표하고 계시는 "법치수호 국민연대"라는 곳의 출범 선언문인데, 이건 뭐 대한민국의 안녕은 이분들이 다 수호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미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구방위는 FBI가 다 하고 있던데, 한국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수호해주고 계신다.

전 국민을 수호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분이 인권위원 되시면 인권위는 아주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이미 행안부 산하기관쯤으로 전락한 마당에 굳이 이렇게 화려한 인선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각하의 심려는 깊고도 깊어 이런 하찮은 곳에까지 이토록 대단하신 분을 모시도록 하는 배려가 눈물 겹다.

 

어우... 욕나오는 거 참는 것도 매우 힘들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