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이재용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잠시 후면 503-이재용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뇌물죄는 적용될 것인가?
하급심에서 503에겐 적용, 이재용에겐 불적용된 사안인데, 병합심리를 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충돌이 벌어지므로, 503과 이재용 모두 무죄가 되든 둘 다 유죄가 되든 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둘 다 무죄가 될 확률을 높이 보고 있다. 형사법 분야는 내 전공이 아니다보니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대법원이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생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는 6시간 연강을 하고 있을 것이므로 직접 볼 수 없는 게 흠.
그것도 그거지만, 유시민이 또 그 입을 놀린다.
머니투데이: 유시민 "조국, 법 위반 하나도 안 나와... 인간이 무섭다"
예의 그 쉴드론. 조국이 어긴 법이 뭐냐? 뭘 잘못했냐? 하긴 이들은 언제나 제 식구 감싸는데는 사력을 다했다. 유시민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희대의 명작이라고 자타 공인하는 최후진술서를 다시 읽어봐야 할 듯. 그때의 유시민과 지금의 유시민이 다르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다. 그때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이 다르듯이. 난 그냥 유시민이 무서울 뿐이고...
유시민을 비롯해 그 언저리에서 민주화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적 모순을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전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주군으로 섬겼던 노무현의 일갈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