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 올라온다. 며칠 전에는 '준법투쟁'이냐 '태업'이냐 가지고 논란도 벌어졌다. 정부와 사측에서는 이를 '태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상 태업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짓일 뿐이다. 사실 이런 경우 '준법'이 '투쟁'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하긴 정권과 자본은 언제나 그렇지만 부끄러운줄을 모른다.
어쨌든 파업이 시작되고 시민의 불편이 초래된다고는 하나 현재 철도와 지하철 운행율을 보면 모두 평소의 50%가 넘는다. 현재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이나 고속버스 등 장거리 수송체계를 염두에 두면 철도나 지하철 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불편을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상황은 약간의 대비만 할 경우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부담이 없다는 뜻이고 파업을 하는 노측으로서는 파업에 따른 효과를 그다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파업이 좀 더 진행되면 분명히 군부대 요원들을 포함하는 대체인력의 투입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투입되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위법적인 파업방해다.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지난번 포스팅 이후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다.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되었던 사안인만큼, 또다시 군부대를 동원해 대체운행을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따져 묻고 정부와 사측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80년대와는 다르다. 전철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노조를 욕하고 난장을 부리는 시대는 지났다. 물론 아직도 일부 그런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파업의 의미에 대해 과거와는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믿고 기대하고 연대하자.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승리를 쟁취하면서 마무리되기를.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