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기본소득 천국이 되겠구나 ^^
지자체장 중에는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선도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젠 박원순 시장이 기본소득 대열에 합류한다.
SBS: 박원순 "플랫폼 기업 과세해 기본소득 재분배해야"
박 시장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로 이뤄진 정부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의 인터뷰에 관해서도 언급했지만, 요즘 기본소득론자들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뒤집어서 읊어댄다. 예외가 없다.
박 시장 역시 마찬가진데, 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한다. "플랫폼 기업이 점점 독점화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과 노동자의 헌신으로 돈을 번다", "플랫폼 경제에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 기여함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단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처방의 우선순위는 첫째, 플랫폼 기업이 사업영역을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임금을 적정하게 받아야 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기의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먼저이며,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이윤을 착복한다면 그땐 "실질적 과세"를 할 일이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분배 이후의 문제다. 분배와 재분배를 구분하고싶지 않다면 시장자본주의체제를 근본으로부터 변혁해야 한다. 그거 할 생각은 없지 않은가?
난 도대체 이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방언을 터뜨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덧: 참고로 요즘 경상대 김공회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사람들이 봤으면 싶다. 앞으로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많이들 보고 생각 좀 해보길. 이재명, 박원순, 강상구 등등. 금민이나 안효상 등은 뭐 어차피 종교의 수준으로 가고 말았으니 별로 교화시킬 생각이 없고.
유튜브 따오기 -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가 보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워밍업편)
유튜브 따오기 - 피케티의 불평등론 및 기본자산론 비판(feat. 마르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