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한미 FTA 반대론을 이야기하다보면 이런 반발이 튀어나온다.

1 - "반대론자들은 설득력 있는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2 - "반대론자들은 항상 '그럴 것이다'는 식의 가설만 제시한다."

3 - "반대론자들은 대안이 없다. 한미 FTA 하지 않으면 경제난을 어떻게 돌파하나?"

1번과 2번처럼 한미 FTA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들을 비판하려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꼭 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한미 FTA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반대론자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결국 가정법에 의존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좀 미안한 줄도 알아야 한다. 서로 대등한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정보가 공평해야 한다. 그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다.

지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론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 행위를 하면서 여론을 가지고 노는 것이 현재 정부의 행동양식이며 이 정부의 행동양식은 찬성론자들에게 적절한 논거를 제공한다. 그나마 쥐구멍에 볕들듯하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이정도의 반대론을 제시하는 반대론자들이 있었기에 찬성론자들이 턱도 없는 FTA찬양론을 펼치지 못한 거다.

3번의 문제는 1번과 2번 문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한다. 왜 반대론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나? 왜 반대론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FTA를 통해 수출기회확대를 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답이 가능하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여기엔 대안이 필요 없다. 둘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한미 FTA 협상경과와 체결된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5월이나 되어야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결국 그 때까지는 반대론자들이 대안을 내놓고 싶어도 뭔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알 도리가 없다.

첫 번째 답변의 맥락은 이런 거다. 쌀에 돌이 들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조리로 쌀을 일어 돌을 가려내야 한다. 쌀에 섞인 돌은 골라내 버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대안이 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뜬금 없는 거다. 버리면 끝날 일에 대안이라니? 돌 대신 모래를 넣자는 건가?

지문날인제도 철폐하라는 주장에 대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질문이 그거다. 그거 철폐하면 대안이 뭐냐? 뭔 대안? 철폐하면 그만인 거다. 지문날인 대신 거기다가 dna 정보를 대체할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니까 대안이 뭐냔다. 뭔 대안? 형법이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국가보안법 대신 테러방지법이라도 넣자는 건가?

한미 FTA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나 감질나게나마 공개된 협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협상이라는 혐의가 짙다. 그럼 하지 않으면 된다. 뭔 대안?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각도의 비판이 제기될 거다.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그 비판의 규모와 강도는 더 커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보다 정밀한 분석과 눈에 띄는 수치의 제공을 통해 반대론의 근거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앉아 있음 퍽이나 정부가 정보공개하겠다...

찬성론자들의 그 우국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우국충정을 앞에 놓고 반대론자들에게 되지도 않는 비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안? 대안 내놓으라고 세금 걷어서 대통령이며 외통부 관료들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주는 거다. 그거 해야할 인간들이 쌩뚱맞은 짓거리들을 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봐야하는 사람들이 대안까지 제시해야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며 외통부 관료들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준 월급 도로 다 환수해서 반대론자들에게 주던가.

아침부터 썽질 좀 부려봤다.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