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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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세미나를 하고 오니 어찌 그리도 피곤한지... 코도 막히고 머리도 띵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하여 기냥 자버렸다.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결국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 각색된 내 생각을 올리게 되버렸네.

1.5장 Cross-national income inequality: how great is it and what can we learn from it?

- 3, 4장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의 국가간 격차를 비교하고 있음. (지니 계수와 십분위비를  사용). 그랬더니 미국이 군계일학으로 으뜸 불평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형제국가 영국이 수위를 차지함

- 불평등이 심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도 절대 소득은 높다(크자 님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 거지가 한국 거지보다 낫다" )은 것을 반증하기 위해 구매력 지수로 평가해보니, 미국 저소득층이 절대적 수준에서도 독일 등 유럽의 저소득층보다 못 사는 것으로 확인됨

- 3, 4, 5장이 비슷한 주장(trickle-down theory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한 근거로 각기 조금씩 다른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지만, 4, 5장의  경우 방법론이 상당히 허술하여 딱히 근거로 삼기 어려울 듯. 특히 5장의 경우 각 국가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비교를 하고 있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함 (각 국가들마다 경기 순환의 주기가 달랐고, 사용한 정책이 달랐는데 이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지 못함).

2. 6장 Inequality as a basis for the U.S. emergence from the great stagnation

- 미국이 어떻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기반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원대한 꿈을 가진 논문. 특히 이윤률과 관련시켜 경기 순환을 해석하려는 점은 돋보였으나.....개인적으로... 논문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일단 이윤률 하락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을 정리한 대목이 상당히 허술. 이를테면 금융자본의 성장, 통화 정책, 산업구조의 재편과 대대적인 민영화,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전략, 그리고 군수산업의 과잉 해소를 가져온 제국주의 전쟁 등... 가능한 많은 설명 요인들이 빠져 있음 (김수행 교수가 번역한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에 잘 정리되어 있던 내용). 또한 이러한 경제 위기, 그리고 위기 탈출이 보건의료 영역의 영리적 구조를 강화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게 불만(!). 그래도 논문인데 간단한 숫자라도 갈쳐줘야, 어찌 된 건지 이해를 할 거 아녀...

- 반동적인 불황 탈출 전략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 또한 선언적 기술에 그치고 있음. 

- 원저도 아니요, 리뷰도 아니요, 정책 분석 논문도 아니요...정체 불명일세. 허나,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이것이 부적절한 기술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있되, 그렇담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할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직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경제, 정책 등 비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를 직접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가 필요함 ㅡ.ㅡ 손오공도 아닌데 어찌 수많은 타 전문 분야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가랑이만 찢어지고 말 것이 분명...

3. 1부를 마치며...

- 딱히 지식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 함께 읽은 논문이 모두 훌륭한 것들이라고도 할 수 없으나...

- 좀더 근본적인 건강결정요인으로서 macrosocial factor 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됨. 한국사회에 이런 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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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끝나고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뒤로 미루면 홀라당 까먹을까봐,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해야하니 말이다. 세미나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대화들도 메모를 보고 막상 글로 옮기려고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혹은 중간 부분이 빠져서 맥락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태반.. 이런 거 보면 백발 성성한 나이에도 학문에 정진하는 노학자들이 존경스럽다. 나이 30대에 어쩜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는지....

1.제 3장. Inequality in the social consequences of illness: how well do people with long-term illness fare in the British and Swedish labor market?

1) 그동안 우리 보건학 분야는  "노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로(? 얼마나) 집중해온데 비해, "건강이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함 -- 그러나, 농업이나 혹은 제조업 처럼 육체노동 산업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건강이 노동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

2) 가장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를 대비시킨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고금의 진리처럼 떠받을어지는 "신고전주의" 담론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

3) 스웨덴 사회의 강력한 사민주의적 전통이 가능한 배경이 궁금.. 노조 조직률 96% (남한 노동운동이 경제의 발목을 잡네 어쩌네 해도 조직률은 1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말야.. 미국이 17%),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력한 고수, 이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구조조정=인력 감축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했다니 원.)...... 이런게 어찌 가능하냐구...

4) 개념에 대한 이해 : job security vs employment security, incidence vs prevalence

5) 한국사회 적용 가능성

-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큰 표본 규모의 패널 데이터는 없지만, 기존의 노동패널 연구 같은 종적 자료, 사회통계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반복단면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통계 결과들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건강문제와 노동시장 재진입의 시간적 속발성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특성(정규/비정규)까지 함께 파악하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혹은 업무 복귀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다면 이것도 유용할 것

-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실업률 수준은 유럽 등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이를 가지고 무언가 비교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비정규직의 문제도,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정 고용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이미 80년대부터 직업 이동과 비정규 성격을 갖는 노동 시장의  규모가 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은가 -- 비정규 노동, 불완전 고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통계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미국사회에서 말하는 temporary work, 혹은 contract 개념과는 분명 다르다고 봐야 한다. 요즘 일자리 중에 "계약" 아닌게 어딨나. 우리사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근로 계약"을 맺는다는 것과 완전 다른 의미다 -- incidence vs prevalence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의 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계속 사람이 들고 나면서 불완전 고용 증대에 따른  incidence 가 늘어나는 것이지  취업의 prevalence 는 일정한 것 아니냐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비슷한 연구를 기획한다면,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지표보다는 (이런 지표들은 공식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니) 불완전 고용, 비정규 문제 쪽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 그동안 정규/비정규 노동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접근은 비정규 노동자의 건강 수준이 더 나쁘다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보호규제도 빈약하고 등등), 그래서 비정규 미워.  하는 방식이었지만, 딱히 만족스런 연구결과를 보인 경우는 드물다 -- 비정규 노동의 영향이 나타날만한 타임프레임이 문제일 수 있다 --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결국 전체 고용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정규직에서도 노동강도 강화와 안전규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비정규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거나 표본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분명한 통계적 차이가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 건강 수준이 고용의 질, 혹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개인의 건강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불완전고용 수준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다수준 분석이 필요하다 ^^)

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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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최용준님의 [나바로 문태너 편저 읽기 제1장] 에 관련된 글입니다.

보스턴 그룹과 생각이 다르다.. 음...

지난 세미나에 관한 요약이 좀 후졌나봐요.. ㅜ.ㅜ 

이 때 이야기되었던 핵심 기조는... 나바로의 이론, 최종심급에서의 계급결정론이 매우 타당한 분석임은 동의하지만, 여기에 항상 "so what?" 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막막하다는 거죠. 한편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출현하는 것이 특정 사회적 결정요인, 특정 경로 등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 경우 또 전체적 조망을 하지 못한채 (이론을 갖지 못한 채) 미시적인 요인에만 집중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센의 주장이 참신하기는 하지만, gender empowerment 가 중요하다고 지적할 뿐 gender empowerment에 차이를 낳는 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학술 평론가가 아닌 바에야,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러한 근본적 원인(fundamental cause or root cause)와 구체적인 근위부 원인(proximal cause) 중 어떤 상황에서, 어느 지점을 진입 지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학술 영역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론적 투쟁, 기존의 성장 이데올로기, 혹은 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이론과의 맞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론적 엄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할텐데, 나바로의 근본주의적 접근은 이 부분에서 다소 취약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어느 수준까지는 절대 소득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은 확대될지언정 절대 건강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브라질의 경우는 절대 수준마저 악화되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경우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보리밥 먹던 사람이 쌀밥 먹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갖게 되었잖아요 (ㅎㅎㅎ, 전형적인 trickle down). 이런데도, 개발독재, 혹은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입증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엄정한 당파성, 이론,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까지 무장하고 함 가봐야죠. (허나, 무장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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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피한 사정으로 JY이 결석(?)하여 4명이 2시간에 걸쳐 간단한 발제, 토론, 점심식사

2. 코멘트, 문제 제기

(1) 서문 Toward an integrat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health inequalities - Vincent Navarro & Carles Muntaner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것이 본래 "역학" 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굳이 Discipline 을 구분하고 자기 영역과 한계를 구분 지으려는 현재의 학문적 경향이 맘에 안 든다. 특히 한국은 역학도 세분화하여 심혈관 역학, 암 역학.. 등등  ----  분야를 갈라 자기 것만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저것 하려는 것도 문제다. 

* 미국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분야에 주력하여 한 가지를 파고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연구비 분포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1장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 critique of Amartya Sen's DEVELOPMENT AS FREEDOM - Vincent Navarro

* 센의 논리에 대한 나바로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그래서? (so what?)  모든 문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체계, 계급 역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환원주의 아닌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의 연구들이 불평등의 기전(mechanism)을 강조하는 쪽으로 치중되는 것 또한 문제...

* 논리 전개 방식, 이를테면 일반적 논리(경제개발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와 그에 적절한 예(브라질봐라, 국민소득 높아졌지만 불평등 심화되고 영아사망률 더 높아졌다)를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갖는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기 마련이지만 이에 대한 반증이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 중국과 인도를 비교했는데, 과연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뿐일까? 이를테면 역사, 유교적 문화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 않겠는가.

* 한국의 경우, 개발론자들이 말하는 trickle down, 소위 파이 이론이 상당부분 들어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전적 시장주의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 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한국이 고도 경제 개발을 했던 시기 동안 브라질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는가? 건강 수준의 격차가 더 커졌는가? 낮은 사회계층의 절대 건강 수준이 악화되었는가? 그동안의 자료들을 보면, 경제 개발이 되는 와중에 지니 계수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니 계수가 감소했다. 또한 평균수명과 영아사망률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서, 절대적인 경제 수준의 상승이 긍정적 건강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일정 시기의 사회적 상황이 건강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잠복기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테면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건강 불평등의 객관적 지표로는 관찰할 수 없지 않은가.  어쨌든 한국의 경제개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건강 수준의  경향성을 시계열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과 지표를 개발해낼 "천재"가 등장해주어야 한다 ㅎㅎㅎ)

(3) 2장 Gender equity and the population problem - Amartya Sen

* freedom of women 을 여성의 자유.. 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다. 여성해방이라고 해야 더 잘 어울린다.

* 여성의 교육이 무엇보다(심지어 종교보다)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토끼님의 분석 경험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권한, 경제 활동, 교육 수준 중 여성의 기대 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교육 수준...

*  센의 관점이 하버드식의 "pragmatism"인 것은 아닌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 여성 자신은 물론 남성, 어린이, 심지어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까지 도움이 되니, 여성의 지위 높이자. 이런 논리.. 건강에 투자하면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Bloom 의 논리와 비슷하다. ----  원래 Sen의 주장은 그러한 pragmatism 을 경계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인권의 측면에서 건강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 인도와 중국, 인도 중에서도 Karela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사회는 좀 다른게 아닐까. 이를테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점,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 사업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다. --- 인공유산의 접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 된 점)도 역시 중요하지 않았을까 --- 도시로 올라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적게 낳았을지도? --- 당시에는 사교육비가 별로 안 들어서 그런 고려는 별로 했을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딸을 많이 낳아 돈 벌어오게 해서 아들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다 ㅎㅎㅎ -  여성 교육 수준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여성들이 산업 노동자로 진출하면서 결혼 시기가 지연된 것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출산률 저하의 눈부신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의 지위와 어떤 관련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고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마도 출산력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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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오홋!)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세미나를 맞이하여 간단 공지..

세미나 진행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성격을 갖는다.

고로 가급적 비슷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주 간격으로, 한번에 2챕터 정도)

2. 요약 발제문 준비 없이 책을 각자 읽되,

1) 오프라인의 경우, 챕터마다 담당자를 정하여 간단 요약과 토론을 주도한다.  

2) 온라인의 경우, 자신의 견해나 질문 등을 포스트로 올린다(트랙백 이용).

3. 온/오프라인은 성과물을 공유한다.

온라인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오프라인에서 소개하고, 역시 오프라인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은 홍실이 블로그에 게시한다.

4. 대강의 일정...

1회차 : 2005. 1.  5. 12:00(랜드마크)  점심 같이 (^^)  서론 (MH) + 1장(JY) + 2장 (HJ)

2회차 : 2005. 1. 19. 17:00(랜드마크)  3장 (MH) + 4장 (CY)

온라인의 경우 1월 15일까지 1회차 분량을, 29일까지 2회차 분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 주에 한 챕터를 꾸준히 읽는 식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스트 올리는 날짜를 정해두면 좋겠어요. 너무 느슨하면 서로간에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를테면 금-토 이틀 사이에는 반드시 포스트를 올린다던지.. 하는 약속을 정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 달을 일단 진행해 본 후에 일정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한국에 계신 두 분 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