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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일정과 토론내용 정리'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1/02/21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말한다] 건강과 사회 기획강좌
  2. 2007/04/07 대금의 유래 (9)
  3. 2005/06/18 20 + 21장 (2)
  4. 2005/06/17 18 + 19 장
  5. 2005/06/17 16+17장 (2)
  6. 2005/04/14 14장 + 15장 (1)
  7. 2005/04/14 11장 + 12장 + 13장
  8. 2005/03/18 9장 + 10장
  9. 2005/03/01 varieties of capitalism
  10. 2005/02/24 7장 +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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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말한다] 건강과 사회 기획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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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강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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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사회 기획강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말한다

 

 

유행처럼 쓰이다 보니 ‘양극화’라는 단어는 이제 무덤덤한 미사여구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날것의 시장 논리 앞에서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뿐 아니라, 극복할 수도 없는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 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과 사회 2011년 기획 강좌]는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함을 나타내는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는 건강불평등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이르기까지 작동하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속살들을 차분하게 들춰보고자 합니다.

 

 

 

일정

주제

강사

1강

3월 17일(목)

19:30-21:00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강

3월 24일(목)

19:30-21:00

교육 - 평등사회를 향한 입구인가, 걸림돌인가?

이범

(교육평론가)

3강

3월 31일(목)

19:30-21:00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4강

4월 07일(목)

19:30-21:00

불평등의 알파이자 오메가 - 노동시장 유연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5강

4월 14일(목)

19:30-21:00

만들어진 불평등 - 지역 격차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6강

4월 21일(목)

19:30-21:00

그들이 사는 세상 - 대중문화의 불평등 재생산

주은우

(중앙대 사회학)

7강

4월 28일(목)

19:30-21:00

한국사회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박상훈

(후마니타스)

 

 

○ 수강생 : 40명

 

○ 수강료 : 15만원 (교재 포함)

 

○ 수강료 입금 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수강신청 방법

이름, 소속, 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신 후 입금완료 하시면 됩니다.(3월15일까지)

phprc@hanmail.net

 

○ 문의

070-8658-1848 / 담당자 : 서상희

 

※ 시민단체 상근자 및 전업 학생은 12만원(20% 할인)

※ 연구소 회원의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 소 : 민주노총 교육장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5층)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 도보 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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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6:40 2011/0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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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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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다.. 음하하하.. http://user.chollian.net/~dhan30/t.html


대금은 신라시대의 대표적 악기인 삼현(三鉉)[거문고, 가야금, 향비파]과 삼죽(三竹)[대금, 중금, 소금]중의 하나로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 중의 하나이다. 대금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악지, 동국여지승람, 악학궤범 등에 여러가지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삼국유사 권2 만파식적(萬波息笛)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전한다. 신라 제 31대 신문대왕은 개요원년(681년) 7월 7일에 즉위하여 선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그 이듬해 5월 초하루에 해관(海官)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한 가운데에 작은 산이 떠서, 물결을 따라 감은사(感恩寺)를 행해 떠 온다는 보고를 하였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일관(日官)인 김춘질에게 명하여 점을 쳐보도록 하였는데 점을 친 결과 대답하기를, 선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시어 나라를 보호하시고 문무왕과 김유신 두 성군이 덕을 같이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 주시려하니, 만일 왕께서 해변에 가시면 반드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시리라는 풀이를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그달 7일에 이견대에 행차하여 사람을 보내고 그 작은 산을 살펴보게 하니, 산의 모양이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고 또 산위에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낮에는 둘이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아뢰었다. 왕은 그날밤 감은사에서 유숙하였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 대나무가 합하여 지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불고 비가오며, 암흑의 날이 7일간이나 계속되다가 그달 16일에 가서야 비로소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받들고 와서 받치는지라, 왕이 용을 영접하여 같이 앉아서 물어 가로되 '이 산의 대나무는 나누어지기도하고 합하여지기도하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오' 라고 물으니, 용이 대답하기를 '한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지않고, 두손으로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것처럼 이 대란 물건도 합한 연후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하며, '성왕(聖王)께서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조이니 이 대나무를 베어 저[笛]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다.' '지금 왕의 선친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큰 용이 되고, 김유신이 다시 천신(天神)이 되어 두 성왕(聖王)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큰 보물을 주시어 나로하여금 갖다 바치게 한 것이라' 하였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며 오색금채(錦彩)와 금과 옥을 주고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다서 나오매 산과 용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왕은 감은사에서 자고 17일에 지림사 서쪽 시냇가에 와서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이때 태자인 효소대왕은 궁궐을 지키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와 왕에게 하례를 드리면서 서서히 살펴보고 아뢰기를 '이 옥대(玉帶)의 여러쪽이 다 진짜 용이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르기를 '네가 어찌 이를 아는가'하고 물으니 태자가 대답하기를 '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소서' 하였다. 이에 왼편 둘째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연못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연못을 용연(龍淵)이라고 하였다. 왕이 돌아와 그 대나무로 저[笛]를 만들어 월성(月星)에 있는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는데, 이 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오면 개이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도 평온하여 졌다. 그래서 이 저를 이름하여 만파식적이라하고 국보로 삼았다. 효소대왕때 이르러 화랑(花郞)인 부례랑(夫禮郞)이 기적적으로 살아오게 되니 이러한 기이한 일로 인하여 다시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이름을 지으니, 자세한 것은 그 전기(傳記)에 보인다. 이와같은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파도를 잠재우게 한다는 뜻으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이름짓고 국보급의 신기(神器)로써 취급했던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설화를 근거로 해서 대금의 기원을 신라시대로 삼는이도 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가로부는 저[橫笛]가 우리나라에 널리 펴져서 불리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이후로는 모든 악기를 조율(調律)하는데 표준악기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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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10:34 2007/04/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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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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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끼님 집에 가서 새소리 들으며, 맛난 음식 먹으며 세미나를 했더랬다.

토끼님 행복도 하지.

박사 세 명을 보조 요리사(ㅡ.ㅡ)로 거느리고 저녁 상차림을 진두지휘하셨지 뭔가.

 

오랜만에 군만두, 고등어구이.. 이런거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

 

 

1. chap 20. One-eyed science: scientists, workplace reproductive hazards, and the right to work

 

* 여성 노동 보건 분야에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하고 있는 카렌 메싱 할머니의 글 -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생식 보건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었음

 

* 그동안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유해와 관련해서는 주로 "임신"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여성 노동자 자신이 아니라 뱃 속에 있는 태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당연히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말이다. 그동안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이 확인되면, 여성을 그 일자리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보건의료사업장처럼 여성 인력이 주를 이루는 곳에서는 할 수 없이 (ㅡ.ㅡ)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처가 이루어짐. 이에 비해 남성 노동자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득달같이 그 유해물질을 대체하는 놀라운 기민성을 발휘.

 

* 일자리와의 갈등 : 미국 같은 곳에서는 위해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 페미니스트들조차 나서서 그 정도는 위해가 아니라고, 여성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사례로 제시된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해도 수준이 낮더라도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임신 여성의 작업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 임신은 여성 노동자의 아주 일부가 경험하는 사건인데 비해 그나마 여기 연구가 집중되고, 오히려 월경처럼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음.

 

* 크자님이 아주 주옥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산업보건이 시부모의 시각을 갖고 있다" - 며느리의 건강은 안 중요하지만 뱃 속에 든 아이는 진짜 중요하고,  아들내미가 불임이라도 될라치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 허나 한국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쟁 체제 속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작업 전환시킬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여성 노동자들(특히 서비스 부문, 영세 제조업) 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모르겠다...  미국 사례처럼 위험해도, 힘들어도 좋으니 일단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 

 

* 어제 뻐꾸기 언니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기록이라도 남기는 것이 절실해보인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 chap 21. Labor, social, and human right

 

* 미국 인권 단체인 Human Right Watch의 조사 보고서 중 일부로,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에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담고 있음

 

* 노조 설립 방해 공작이 너무도 낯익고 한편으로 너무나 치졸해서 읽는 내내, 세미나 내내 기가 막혔음  - 스파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노동자를 감시하고, 점심 시간이면 사업장 지붕에 올라가 주변 식당에서 노동자들끼리 만나는지 감시하고,  작업장 폐쇄한다고 협박하고, 주동자들 해고시키고, 심지어 노조 설립이 이루어져도 4-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끌고 가서 다들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도대체, 여기가 "선진국" (?) 맞나....

 

*  과연 이 사회가 이렇게 막 나가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일부 좌파들은 위기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러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내세워 내부 붕괴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페트라스 같은 사람)....  문제는 글로벌 이코노미 덕분에 여전히 수혈의 여지가 크다는 점... 아무리 미국 사회가 전근대적인 노동 정책/착취 구조를 갖는다 해도,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려운 주변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이토록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근대적 노동통제가 쉬운 상황..... 내부는 취약할지언정.. 기댈 언덕이 너무 많고 여전히 여력이 남아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회에 희망이 없어보인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혼자 비관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만.... 어째 이 사회가 도저히 어떻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든다. (마이클 알버트는 이런 좌절과 회의가 좌파 운동의 적이라고 했지만,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쩌라구... ㅜ.ㅜ )

 

* 그나저나, 미국 노동자들 참 후지게 산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참 뭣하다.

그저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될 것 같은 고 김태환 님의 명복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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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8 12:55 2005/06/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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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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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하려니 정말 힘드네. ㅜ.ㅜ

 

1.chap 18. Health care workers' union and the health insurance : the 1199 story

 

* 미국은 의료보험 안 해주는 회사가 무지 많은데, 어떻게 노조를 통해 의료보험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뉴욕지역 보건의료 산별노조의 성공담을 소개

 

*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 성공적임.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보험혜택도 많을 뿐더러 건강증진 사업까지 진행하고 (미국사회가 그리도 좋아하는)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부여할 뿐더러, 보험과 관련한 행정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음. 뭐 심지어, managed care 의 도입으로 소속 병원들이 어려울 때에도 노조원들이 이들 병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에 도움을 주고 고용을 보장받기도 함.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아주 모범적....

 

* 그런데 말이다................... 전형적인 조합주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냔 말이다. 노조 깃발 아래 하나되어 혜택을 많이 따낸 건 좋은데, 사회적 아젠더 - 사회보험 쟁취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불만이란 말이다. 세미나 당시, CY 샘은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노조가 이만큼이라도 하는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옹호(?) 하셨지만, 각 노조들이 다 이렇게 각개격파 하는 동안 나라꼴이 이모양 된거 아니냐는 나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았음. 내가 받았던 인상은.. 이를테면, 현중 노조가 (비유가 적절할까?) 회사와 엄청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획득하기 힘든 각종 혜택들을 많이 따내고 그걸 노조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듯한....  미국 사회가 사회보험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앞세운 AFL-CIO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착잡.... 워낙 노조 조직률도 낮고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으니 이렇게라도 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감히 반박할 수는 없으나.. 역시 찜찜한 감정을 버릴 수 없음.

 

 

2. Chap 19. Role of trade unions in workplace health promotion

 

* 논문 전체가 마치 서문 같은 인상을.. ㅡ.ㅡ 뭐가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나버리는... 과연 사업장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핀랜드와 스웨덴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asibility study 를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는 이야기...

 

*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 노조 참여는 일단 접어두고 사업장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테면 건강증진, 특히 주로 건강생활습관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는 것이 또하나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를테면 미국에서 인기있는 EAP 같은 것도 한국사회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음.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건강생활습관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도 나쁠 이유는 없지만, 따라서 무조건 감시와 통제 전략이라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푸코가 지적했던 또하나의 통치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또한 지나치게 임상의학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료화"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이는 비단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

 

*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보건의료 노조 활동가들도 모이기만 하면 담배를 피우더라는 이야기, 일전에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당 보건의료 정책위 뒷풀이에서도 사람들이 앉자마자 담배부터 꺼내무는...  전문가들의 지나친 전문주의도 문제지만, "사는게 뭐 다  그렇지" 식의 매너리즘적 태도 또한 문제.. 결국 담배로부터 가장 해를 입는 것은 민중들이건만, 그건 학술지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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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10:27 2005/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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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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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오래전 일이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1. chap16. Hospital ownership and preventable adverse events

 

* 유타, 콜로라도 주의 의무기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소유 형태에 따른 예방가능한 부작용을 비교 - 이전 연구들은 for-profit, non-for-profit 을 주로 비교했었고,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전인 90년대에 대부분 이루어졌음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

 

* 방법론 : 1) 가장 중요한 변수인 소유 구분이 불분명: major teaching hospital, minor or nonteaching hospital, for-profit hospital, nonprofit hospital -  즉 public hospital 을 두 가지로 더 세분해서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불충분함

 

* 결과의 해석 :

1)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는 영리가 비영리에 비해 부작용이 많을 것 - 허나 결과를 보면 non-for-profit 을 기준으로 했을 때, major teaching 1.44 (유의하지 않음), minor teaching 2.46, for-profit 1.57 배 부작용 발생률이 높음. 결국 비영리에 비해 영리 병원의 부작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립병원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 저자들은 공립 병원의 투자 부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해석했지만, 한편으로는 공립 병원이 후지니까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감.

2) 영리병원의 높은 부작용 발생의 경우, 이윤 배당을 위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작아져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를 보여주어야지. 인력 구성이라던가, 비용 분포라던가...

 

2.Chap 17. Social inequalities in perceived health and the use of health services in a southern European urban area

 

* 오만방자한 제목이 세미나 참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ㅡ.ㅡ). 그냥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어쩌구 하면 될 것을.. 거창하게...

 

* 내용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음. 자가평가 건강수준, 각종 만성 질환, 예방진료 이용률이 낮은 사회계급에서 모두 불리하게 나타남.

 

* 한국 자료를 가지고 이와 동일한 포맷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낸다면?  채택여부는.. 글쎄올시다. 특별히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local issue 라고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

 

* 바르셀로나에서 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약간의 배경 - 스페인의 우파 집권기간에도 바르셀로나에서는 꾸준하게 좌파가 집권을 하며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건강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소개를 잠깐 했음 (이전에 대전에서 했던 세미나 내용)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다른 사회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연구 주제는 어떤게 있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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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09:56 2005/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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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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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니 힘이 드는군.. 애구 졸려라...

 

1. 14장. Phase of capitalism, welfare states, medical dominance, and health care in Ontario

 

-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경쟁-독점-지구화 로 보고 이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의 변화를 보려한 의도는 심히 창대했으나...

- 이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못함. 더구나 굳이 이걸 Ontario 의 사례로 한정시킨 이유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움 --  CY 선생님은 보건의료가 갖는 특수성, 즉 자본주의 발전단계와는 다소간 독립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이를테면 가난한 이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속성 때문에 보건의료를 자본주의 발전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 비슷한 역사를 가졌을 법한 미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CY 선생님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 그러나 JY 등은 그러한 이론이 해석과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느냐며 의문을 제기함

- 구조주의적 설명 (계급 갈등, 자본간 갈등)과 보건의료 내부의 동력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했던 부분도 역시 불충분...

- 이를 한국사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 체계의 확대와 강화도 역시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허나 주된 동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음

- 내 생각에.. 보건의료는 한편으로 경제 (자본) 문제이면서, 한편으로 국가 제도(복지) 문제이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근대적 과학 패러다임) 이기에 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 이 챕터는 이에 대한 구분이 상대적으로 소흘했다던 것 같네...

 

2. 15장. Deos investor-ownership of nursing home compromise the quality of care?

 

- 결론은 아주 명확... 미국 노인요양시설의 질을 소유 구분으로 살펴본 즉슨, 영리 기관이 비영리나 공공 기관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것...

-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환자의 중증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었다는 점, 평가 지표들이 결과(outcome)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지적..

- 우리 사회에서도 현재 장기요양, 노인 건강과 관련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공 관점의 대책 필요. 현재로서는 모든 기관이 비영리, 혹은 공공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성을 강제할 부분이 부족....

- 사족이지만... 요양시설은 일본이 짱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음... 세미나팀은 노후를 대비하는 40대 팀과 머나먼 미래에는 관심조차없는 30대 팀으로 확연하게 갈라짐 ㅡ.ㅡ

 

아이고.. 술 때문인지 졸려서 도저히 더 정리를 하기가 어렵구나.. 낼 보구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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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3:38 2005/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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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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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주 전에 한 세미나인데, 그 때 필라델피아 갈 짐 싸느라 바빠서 오늘에야 정리를... (사실은 짐 싸는 것 때문에 바빴던게 아니라, 뒷풀이가 늦게 끝나서 ㅜ.ㅜ)

2주가 지났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통 기억이 안 나는구나............이 럴 수 가...

 

1. 11장.  The new conventional wisdom : an evaluation of the WHO report "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 2000년도에 발표되어 한 때 이 바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다. 일단 방법론적인 무모함,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단일한 하나의 복합지표로 평가하여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던 그 용감무쌍함과 도전 정신이 놀랍다는 중평...

- 경제 분야의 경우 평가 지표가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여러 도메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일 지표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더구나 보고서의 기본 가정은, 보건의료가 건강 수준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 증거도 없음. 보건의료가 건강 수준에 기여하는 것은 실제로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결국 WHO가 어디서 솟아난 바르고 정직한 기구가 아니라 단지 건강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좀더 공익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UNDP를 비롯한 UN 산하의 다른 기구들의 정치적 성격과 결코 다르지는 않을 것..

- 당시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우리 나라, 미국, 쿠바가 몇 등인가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쿠바의 높은 순위를 확인하고 웬지 모를 안도감을.... ㅡ.ㅡ

 

2. 12장.  Cost containment and the backdraft of competition policies

 

- 푸코의 governmentality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 사회에서 managed care 의 대두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잘 이해하기 어려움

- 자본주의 효율성 증대의 일환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자본 스스로의 통제와 조절 기능을 기대하여 managed care 도입되었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효율성이 증대한 것은 결코 아님. 오히려 또다른 조절과 통치, 관료주의 문제 대두

- 지금 다시 들여다보아도 굳이 푸코의 이론을 언급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더 풍부해진거 같지는 않음

 

3. 13장. Upstream healthy policy: lesson from the battle of tobacco

 

- 미국에서 담배 규제 법안 통과와 관련한 투쟁 사례를 들어, 건강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하는지 제안하는 내용

- 존 스노우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 그가 당시에 콜레라의 원인을 (미생물학적이 아닌) 역학적으로규명한 후  할 수 있었던 일은 , 수도공급회사를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이를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대중 운동을 조직하거나... 뭐 이런 것이 가능했겠지만 그가 실제로 한 것은 펌프장 가서 펌프 꼭지를 뺀 것...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도 이런게 필요하다는 뜻 (근데, 펌프 꼭지를 뽑아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다는거지?)

- 미국에서 담배규제 법안이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는데 좌절된 이유가 여러 가지...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돈 10만불이면 충분히 로비를 해서 의원들의 표를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접수하기 어려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저들의 방식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짧은 미국 생활이지만 느꼈던 점은, 미국 사회 운동의 제도화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시적인 목표 설정과 실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의회에 모든 것을 대리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남겨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불만.... 담배 산업이 10만불 들여 로비했다고 우리도 돈 걷어서 11만불 주면서 상원에서 로비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그게 좋은 걸까?

- 어쨌든 이러한 관점은 Rothman 이 그리도 우려하던 바로 그 상황 -  "역학자가 그럼 빈곤퇴치에 직접 나서란 말이냐"-  허나 우리 사회에서 학문적 성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이야 할 것이냐.. 는 좀더 고민할 과제..... (이건 아닌거 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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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3:17 2005/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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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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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장. Dependent convergence: the importation of tecnhological hazards by semiperipheral countires - Carlos Eduardo Siqueira, Carles Levenstein

 

-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이중 잣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수출국 (선진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도피,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을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경쟁력 등등)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 출발

 

-  유해물질 수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엘리트, 자본가 계층의 이해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수입하는게 일반적이며 이의 사례로 브라질 북부 지역의 정유공장 사례를 들고 있음. 과정에 대한 기술이 우리 사회와 매우 비슷.....

 

- 사례로 든 브라질 폐기물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이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 : convergence) 두 번의 커다란 사건 (벤젠에 의한 노동자 사망, 산업의학 의사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기 때문. 

 

-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해석한 점은 돋보였음. 허나 이 과정에서 "이중 잣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해가 어려움. 특히 원래  기술이전을 해 준 텍사스의 폐기물 처리회사의 경우 어쨌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음 (투쟁도 없이 저절로 규제들이 잘 만들어지고 지켜졌다는 뜻인가? 설마 그럴리가....)

 

- 사업장 의사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다음 주에 에두아르도에게 직접 물어보아야겠음

 

 

2) 제 10장. How the United States exports managed care to developing countires - Howard Waizkin, Celia Iriart

 

- 토론 시작 전에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간단한 강의 (누가? CY 선생님이... 오랜만에 한국말로 강의를 들으니 귀가 뻥 뚤리는 느낌.. 아.. 시원타). 민간보험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은 굳이 왜 "관리의료"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대체로 의견은 이 사회에서 "민간"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름에 붙인다는 생각은 아마도 머리 속에 없었을 것이다... 

 

- 90년대 초반, 유럽 지역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관리의료 방식이 수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대개 철수하고, 이들 자본이 남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됨

 

- 남미 국가들에서 관리의료 도입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매우 "조용"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 모르게 쉬쉬하며 일사천리로 (다른 분야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었다는 것. 허나 민중운동 세력과 정당(이를테면 브라질 노동자당), 그리고 의사들이 함께 저항을 벌여 이를 상당부분 저지하고 있음. 이 부분에서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움. 민간 보험의 도입이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교과서적 진료 (우리나라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이지)도 하면서 이윤도 보장해줄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 결론은... 미국 나쁜 놈들 ....? (잉. 주사의 냄새가?).. 그리고 작금 국내 상황에 대한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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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12:44 2005/03/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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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of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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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만 적어놓고...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찾아보았지만 없구만.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건 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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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1 14:16 2005/03/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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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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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 7. The scorecard on globalization 1980-2000: its consequences for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 1960년과 1980년 시점에서 각종 지표들을 5개 군으로 층화하여 각 층에 속한 국가들의 이후 20년(1960-1980, 1980-2000) 구분하여 두 시기 동안 지표의 평균 변화율을 비교. 이를 통해 80년 이후(즉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후) 성장이 더 가속화되었는지 판단하고자 했음. diminishing returns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작 시점에서 5개 군으로 층화 : 이렇게 해보니 GDP, 기대여명, 어린이 사망률, 교육 수준 등에서 모두 세계화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저개발국가들일수록 그 둔화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남 (즉, 세계화가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는 기존 논리에 대한 반증)

- 바뜨, 과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를테면 60년 시점에서 3분위군 소득에 속하던 국가가 80년 시점에서는 4분위 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전히 3분위군끼리, 4분위군끼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실제로 각 군별 분포도 후반기에 훨씬 상향 분포하고 있지 않은가. 종적 비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분석틀

- 시간적 속발성을 살펴본다면, 자본주의의 침체가 결국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대응 전략을 낳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후반기의 성장 둔화를 "세계화"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합리.

- 하지만 어쨌든 세계화의 영향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볼 결과이긴 한데, 과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2. Chap 8. The widening gap in dealth rates among income group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67 to 1986

 

- 두 시점(1967 & 1986) 미국의 사망 조사자료를 이용해 흑/백, 남/녀 군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사망률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 절대적 차이 (slope index of inequality)의  경우 공히 감소했으며, 상대적 차이(relative index of inequality)로 측정할 경우 불평등 심화. 특히 흑인 남성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

- 논문에 오타 심각 (ㅜ.ㅜ)

- 흑/백 사이의 차이보다는 소득군간의 차이에 보다 집중. 실제로 기존 연구결과들에 비해 흑백 차이가 덜 심하게 나타나는 편. 상대적으로 소득 문제를 강조하면서 인종 불평등의 문제가 덜 기술된 측면이 강함.

- 왜 사망 불평등이 심화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음. 흑인 남성의 사망률 격차가 가장 극심하게 변화된 것은 아마도 흑인 민권운동 이후 계급 포섭에 따른 흑인 사회 내부의 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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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4 11:52 2005/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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