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본문

1) 제 9장. Dependent convergence: the importation of tecnhological hazards by semiperipheral countires - Carlos Eduardo Siqueira, Carles Levenstein

-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이중 잣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수출국 (선진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도피,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을 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경쟁력 등등)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 출발

-  유해물질 수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엘리트, 자본가 계층의 이해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수입하는게 일반적이며 이의 사례로 브라질 북부 지역의 정유공장 사례를 들고 있음. 과정에 대한 기술이 우리 사회와 매우 비슷.....

- 사례로 든 브라질 폐기물 관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이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 : convergence) 두 번의 커다란 사건 (벤젠에 의한 노동자 사망, 산업의학 의사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기 때문. 

-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해석한 점은 돋보였음. 허나 이 과정에서 "이중 잣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해가 어려움. 특히 원래  기술이전을 해 준 텍사스의 폐기물 처리회사의 경우 어쨌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음 (투쟁도 없이 저절로 규제들이 잘 만들어지고 지켜졌다는 뜻인가? 설마 그럴리가....)

- 사업장 의사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다음 주에 에두아르도에게 직접 물어보아야겠음

2) 제 10장. How the United States exports managed care to developing countires - Howard Waizkin, Celia Iriart

- 토론 시작 전에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간단한 강의 (누가? CY 선생님이... 오랜만에 한국말로 강의를 들으니 귀가 뻥 뚤리는 느낌.. 아.. 시원타). 민간보험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은 굳이 왜 "관리의료"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했었는데, 대체로 의견은 이 사회에서 "민간"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름에 붙인다는 생각은 아마도 머리 속에 없었을 것이다... 

- 90년대 초반, 유럽 지역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관리의료 방식이 수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대개 철수하고, 이들 자본이 남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됨

- 남미 국가들에서 관리의료 도입 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매우 "조용"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 모르게 쉬쉬하며 일사천리로 (다른 분야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었다는 것. 허나 민중운동 세력과 정당(이를테면 브라질 노동자당), 그리고 의사들이 함께 저항을 벌여 이를 상당부분 저지하고 있음. 이 부분에서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움. 민간 보험의 도입이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교과서적 진료 (우리나라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이지)도 하면서 이윤도 보장해줄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 결론은... 미국 나쁜 놈들 ....? (잉. 주사의 냄새가?).. 그리고 작금 국내 상황에 대한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