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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장

몰아서 하려니 정말 힘드네. ㅜ.ㅜ

 

1.chap 18. Health care workers' union and the health insurance : the 1199 story

 

* 미국은 의료보험 안 해주는 회사가 무지 많은데, 어떻게 노조를 통해 의료보험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뉴욕지역 보건의료 산별노조의 성공담을 소개

 

*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 성공적임. 다른 사업장에 비해 보험혜택도 많을 뿐더러 건강증진 사업까지 진행하고 (미국사회가 그리도 좋아하는)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부여할 뿐더러, 보험과 관련한 행정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음. 뭐 심지어, managed care 의 도입으로 소속 병원들이 어려울 때에도 노조원들이 이들 병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에 도움을 주고 고용을 보장받기도 함.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아주 모범적....

 

* 그런데 말이다................... 전형적인 조합주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냔 말이다. 노조 깃발 아래 하나되어 혜택을 많이 따낸 건 좋은데, 사회적 아젠더 - 사회보험 쟁취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불만이란 말이다. 세미나 당시, CY 샘은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노조가 이만큼이라도 하는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옹호(?) 하셨지만, 각 노조들이 다 이렇게 각개격파 하는 동안 나라꼴이 이모양 된거 아니냐는 나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았음. 내가 받았던 인상은.. 이를테면, 현중 노조가 (비유가 적절할까?) 회사와 엄청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획득하기 힘든 각종 혜택들을 많이 따내고 그걸 노조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듯한....  미국 사회가 사회보험을 갖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앞세운 AFL-CIO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착잡.... 워낙 노조 조직률도 낮고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으니 이렇게라도 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감히 반박할 수는 없으나.. 역시 찜찜한 감정을 버릴 수 없음.

 

 

2. Chap 19. Role of trade unions in workplace health promotion

 

* 논문 전체가 마치 서문 같은 인상을.. ㅡ.ㅡ 뭐가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나버리는... 과연 사업장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핀랜드와 스웨덴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asibility study 를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는 이야기...

 

*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가? 노조 참여는 일단 접어두고 사업장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를테면 건강증진, 특히 주로 건강생활습관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는 것이 또하나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를테면 미국에서 인기있는 EAP 같은 것도 한국사회에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음.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건강생활습관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도 나쁠 이유는 없지만, 따라서 무조건 감시와 통제 전략이라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푸코가 지적했던 또하나의 통치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또한 지나치게 임상의학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료화"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이는 비단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

 

*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보건의료 노조 활동가들도 모이기만 하면 담배를 피우더라는 이야기, 일전에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당 보건의료 정책위 뒷풀이에서도 사람들이 앉자마자 담배부터 꺼내무는...  전문가들의 지나친 전문주의도 문제지만, "사는게 뭐 다  그렇지" 식의 매너리즘적 태도 또한 문제.. 결국 담배로부터 가장 해를 입는 것은 민중들이건만, 그건 학술지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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