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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 웃기지 말란 말이지.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이후 군산 개복동, 부산 완월동, 서울 전농동 등 연이은 화재참사로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성매매란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며 '나와는 다른 특이한(?) 사람이 하는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젠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공급자나 구매자나 우리와는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구매자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反)성매매'를 외치는 것인가?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그러나 명백하고도 명쾌한 해답처럼 보이는 이 경제논리로 현재의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성매매는 존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돈으로 사고, 그걸 이용해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이란 가히 폭력적이다.

성매매는 합법적인 강간이다. 다만 다른 점은, 강간은 피해자가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돈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돈으로 거래를 함으로서 구매자는 권력을 산다.

자본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온갖 구타가 난무하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다. 이렇게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일부 사람들이 '공창제'라든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창제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남성들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이나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2.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구매자와 포주의 가혹행위를 막아내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성매매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이나 성폭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합법화한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화 이전보다 오히려 강간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성매매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우리나라가 강간율 역시 세계1위를 달린다는 통계수치만 보아도, 1번과같은 근거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창제나 합법화나 모두 성매매를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인데, 국가가 인정한다고 해서 성을(주로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겠는가?! 공식적으로 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반 여성들도 얼마든지 강간의 대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결과는 필연적인 것이다.

2번과 같은 주장에는, 특정 지역을 성매매 합법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성매매가 허옹되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출입도 지한하자는 구체적 대안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 대안이라는 것도 우스운 논리다.

살인을 특정 구역에서만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해보자. [살인 충동을 막을 수 없으니 이러저러한 지역에서만 살인을 허용하고 사회에서는 엄격히 규제하자]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생각해본다면 그 당위성은 자명하다. 살인을 당하는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타인의 안전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켜야 한단 말인가.

그 외의 지역에서 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뿌리뽑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남성들이 그 구역 내에서 성욕을 발산함으로써 강간이나 성폭력을 자제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는가?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깨끗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족음은 더럽혀진 매춘 여성들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논리 아닌가?

인간은(물론 여성또한) 누구나 사회 안에서 귀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향유하며 살 권리가 있다. 사슬에 묶인 매춘 여성들을 보호하고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타인을 위한 노리개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실제로 대만에서는 공창제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성폭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헙법화 후에 성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7호중)

이러한 결과를 보고도 공창제가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욕이야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인 것을 어찌하여 그 욕구 해소 방법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이 달라야 한단 말인가? 왜 (절대다수의)여성은 성을 파는 입장, (절대다수의)남성은 성을 사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가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성은 성을 파는 과정에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편견이 생겨났는지 의문이다. 타인을 돈으로 사서 소유하고 억압함으로써 해소하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당당한 노동자로 만들어 그들의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자고 한다. 정말이지 백번 양보해 공창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공창지역을 얼마만큼 한정할 것인가? 공창지역을 극소수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창에 있는 여성들에게 과부하되는 업무량(?)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로인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작업환경을 얻게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열학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비열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 안의 성매매에 대해 고찰해보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 생각한 대안이라는 것이 이따위다.

이미 이러한 근거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남성의 성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철저히 남성중심적이고 구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녹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다. 새움터 조사 결과 성매매 종사자들의 95%가 공창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성매매 근절의 해법은 무엇인가?

많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는 자신의 판단보다도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원인이 크다.

남녀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수익을 바라보고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고수익은 커녕, 갈수록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탈 성매매한 여성일지라도 그 휘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탈성매매에 실패하고 성매매 산업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나같은 경우도 지금 탈매춘을 해서 다른 삶을 살자니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한번씩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는 가닥은 있고 그걸 억누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아니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적인 교육같은 걸 해주던지. 아니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줘서 그곳 생활을 잊어먹게 하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일아트 공부하는 것도 생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니가. 그래서 내말은 탈매춘을 시도하려고 하는 여자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탈성매매한 여성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제공되어야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제 8회 여성 해방제 자료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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