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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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 http://blog.empas.com/powerttpp/ ) 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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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성 잃은 정부, 불법탄압 즉각 중단하라
- 징계강요, 홈페이지 해킹, 언론조작 등 치졸한 탄압 자행하는 행자부를 규탄한다. -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성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 9~10 양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자체 문화행사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온갖 폭력행위를 일삼아 참여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행사장을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이도 모자라 그 행사에 참석 했는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에게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이 요구한 37명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명단은 공무원노조의 인터넷상에서 내부  회의자료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이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게 전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내부 인터넷 망에 침투한 해킹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는 일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대화는 무조건 거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나 해킹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끼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무원노조는 이성을 잃고 온갖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게 제발 이성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발생한 문제라면 반드시 관계자를 찾아내어 고발 및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온갖 압력을 넣어 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여 ‘비리시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청백리 인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해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수 언론을 총동원하여 단지 패러디에 불과한 사건을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도덕적 흠결을 주려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압박하여 자신들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발상을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앉아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것인지?”를 공개적인 방법과 장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을 수호한다고 선전하며,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슨 대단한 불법 집단인 것 인양 호도하는 더러운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더 이상 보수언론과 조작된 여론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둔다.

2004.  10.  16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라!
-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은 정부가 폭력으로 강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폭력에 경악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강탈하는 행태에 대하여 울분과 분노를 넘어서는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정부는 무려 15년이 넘는 세월을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채 직무유기를 해 왔으면서, 이제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인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온갖 방해 책동을 저질러 왔으며, 이것도 예의치 않으면 어김없이 오늘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정부의 이러한 야만적 행동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는 고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압제함으로써 해방이후 수 십 년 동안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오직 자신들의 배만을 불려온 더러운 기득 권력층을 보호하고, 민족과 국가를 일제와 외세에 팔아넘기려는 매판매국노들과 군사독재에 기승하여 민중을 탄압하던 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술책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모든 정권이 더러운 세력과 결탁하여 지금까지도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재 14만 조합원이 가입한 단일노조로 전국 최대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성장은 올곧은 민주노조의 길을 당당히 걸어 결과로써 그 동안의 활동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지난 50여년간의 세월동안 군사독재의 폭압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굴욕과 굴종을 세월을 살아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씻어내는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당당한 우리의 발걸음 내딛어 나갈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를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써의 삶을 살아 갈 것이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주장과 올곧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폭력행사가 계속된다면, 전 민중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참여정부가 되기를 충고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낼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결의하고 예고한 일정대로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 십 차례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온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와 진정성을 답보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0. 9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성 명 서>
 전경련의 망언을 규탄한다.
-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 어불성설 -

전경련은 6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를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공무원 수가 줄면 그 만큼 규제가 줄어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경련의 망언에 대하여 사과를 촉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삼팔선 · 사오정”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이 이 땅의 30대와 40대는 일터에서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20대를 두고 “백수”와 “백조”의 캄캄한 현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절반이 20∼40대이라는 사실은 정권과 전경련(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전경련이 직무의 정확한 분석이나 공무원 조직의 인력진단 없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 단순한 산술적인 잣대로만 가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전경련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에 소속된 대기업들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며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빨아 차떼기로 검은돈을 정치권에 상납하여 각종특혜의 고리를 이어간 자들의 입에서 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시기에 신규사업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실업률을 더더욱 높이려는 작태에 90만 공무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체로부터의 상납 고리를 끊기 위해 중견기업체에 서한을 발송한바 있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력단련비’ 전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등 공복으로서 국가와 민족번영의 중심대열에 서서 헌신봉사 해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증폭된 빈부격차,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1위 이면에서 ‘생계형 자살’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생존권위기에 놓인 서민대중의 불안감과 분노를 떠안길 희생양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많게는 수십억, 적어도 수억인 대기업 경영진의 연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전경련의 “소비 살리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라.”는 이 악의적 선동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공무원 노동운동을 길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자본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안기려는 자본의 술책에 분노를 느끼면서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14만 공무원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경련의 망언에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땅의 모든 민중세력과 연대하여 전경련 해체운동 등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 10.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논    평>
이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50여년을 권력의 입맛대로 부려먹던 공무원노동자가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약자인가? -

이해찬 총리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을 상대로 한 망발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인격의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증스럽게도 이해잔 총리는 총리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97이후 7만9천명의 공무원을 구정조정 하였고, 공무원 연금법을 이미 개악하였고, 이도 모자라 더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봉급체계를 갖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금 수천만원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으며,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의  부인들이 취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50여년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온갖 부정한 일에 휘둘려 오며 모진 목숨을 연명해 오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땅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현실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땅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은 이 땅에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정부패를 이 땅에서 옹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으로 공직사회를 길들이겠다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정권의 입맛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굽힘없이 당당하게 정부의 기만적인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4.  10.  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