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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노동영화제 - 자본에 경고한다 - 다녀왔습니다 _(__)_

* 가져온 이미지 및 동영상은 모두 '노동자 뉴스 제작단' 이 주최하는 '제9회 국제노동영화제' ( http://www.lnp89.org/9th/index.php )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짐승이 지난주를 맞이하여 세웠던 가장 중요한 계획은 부산에 다녀오는 것! 부산시내를 어슬렁 거리며 부시반대, APEC 반대 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버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전주부터 압박이 심해진 회사 업무량. 18 일 집회는 금요일이라 뭔가 핑계를 대고 빠져야 하는데 그게 될듯 될듯 하다가도 안 되게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당. 흐미... 회사를 옮기던가 아님 일인 시위라도 하던가 ... ㅠㅠ;


부산에 내려가는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 반, 아쉬운 마음 반 으로 지내던차에 애인님께서 '그러고 있지 말고 노동영화제 같이 가자' 고 꼬셔주는게 아닌가! 맞다, 노동영화제가 있었다. 특히 작년 같은경우 '볼리바리안 혁명' 이나 '점거하라 저항하라 투쟁하라' 같은 수작들을 본 덕분에 온라인에 끄적일 거리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포럼에서도 한 동안 더듬더듬 떠벌일 밑천이 되어준 그 노동영화제, 빠질수 없는 행사중에 하나였다. 왜 내가 이걸 잊고 있었을까 ㅎㅎ; 그렇지만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들이 겹치면서 결국 마지막날인 일요일 저녁 나절부터 참여할수 있었다.

 


 

도착하자 마자 시작하는 바람에 급하게 들어가서 봐야 했던 '그들 역시 투쟁한다' 라는 작품은 아르헨티나의 영상집단인 '노동자의 눈' 이 2005 년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노동자의 눈' 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뉴스 제작단' 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영상운동 단체인데,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분출하고 있을때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도 한편으로 투쟁의 모습들을 영상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실업 노동자 운동인 '피케테로스' 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영화는 아르헨티나 지하철 공사가 민영화 된 이후 대량의 정리해고 ( 영화속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본시 4700 명에 달하던 노동자들은 민영화 이후 불과 1500 여명 규모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 및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력,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증가된 노동시간 및 저 임금 등에 맞선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들은 지하철을 멈춰세우고 역 을 점거한채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자본은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이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IMF의 모범생' 이라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바로 그 신자유주의 정책때문에 파탄에 빠져든 후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 쫓고 생산현장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들은 오히려 이들을 지지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은 값진 승리를 거둔다.


영화는 자본과 맞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동시에 또 한가지 중요한 축으로 노동조합 관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집행부들은 이들의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파업이후에도 노조관료들은 자본과의 협상에만 주력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그들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조차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협상안을 설명하러 간 일단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현장노동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레 작년 여름의 궤도연대 파업이 생각났다. 당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노사상생' 을 앞세우는 '서울모델' 이란 기만적인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는 역활을 해 왔던 배일도 위원장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체제를 뒤짚고 보다 좌파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파업농성이 한참 잘 진행되고 있던중 여론과 공권력의 탄압을 두려워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업무복귀 선언때문에 투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보다 투쟁적, 좌파적인 지도부 가 아니라 현장조합원에 의한 통제력을 갖추는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엔론 :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 의 관람이 있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업범죄로 기록된 미국내 7 대 기업에 속하던 엔론사의 2001 년 파산과 그 파산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이 작품은 올해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상 후보작에 올랐으며 미국에서는 극장 개봉까지 했다고 하는데, 개봉관 내부를 관객들의 한숨소리로 가득 매웠다고 한다. 엔론사의 파산은 2 만명의 명의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다.


엔론사는 실제로 수익이 거의 없을때에도 이를 숨기고 '가상이익' 을 부풀려 선전함으로서 기업의 가치, 곧 자사의 주식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허상만을 거대하게 살찌워 나갔다. 엔론사의 직원들은 대부분의 연봉을 자사의 주식으로 받아야 했고 그 주식은 파산과 함께 순식간에 휴지조각만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엔론의 최고 경영진은 각자 적게는 몇천만 달러, 많게는 몇억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사전에 매각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챙겨 사라질수 있었다. 그들은 투자자와 노동자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어떠한 경고도 발하지 않고 허상만을 부풀려 나갔다. 영화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선장과 항해사들은 이미 구명보트에 옮겨타고는 선원과 선객들에게 "아무런 문제없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든것을 상품화 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였다. 심지어 그들은 인터넷 대역폭이나 날씨마져도 상품화 하려고 했다 ( 물론 그러한 시도들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 캘리포니아 전력공급이 민영화 된 이후 그들은 전기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발전소를 멈추곤 했으며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높은 전기요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론의 트레이더들은 “캘리포니아가 태평양으로 꺼져 버리면 전기값이 더 뛰어 오를텐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전력난의 사례는 영국 철도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의 대표적인 폐해로 기록되고 있다.


'엔론 :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 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좋은 영화다. 하지만 다소 긴 러닝시간과 엔론사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다루어 지지 못하고 전직 간부들 및 '전문가' 들의 인터뷰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영화를 다소 지루하고 늘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솔직히 중반을 넘어가면서 짐승은 잠시동안 졸기까지 했다. (-,-;)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파산을 맞은 대우자동차가 생각나지 않을수 없었다. 막대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김우중 회장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해외로 도망찰수 있었고 경찰은 형식적인 수배만 남발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바로 그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가 깨져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야 했다.


영화가 끝난뒤 역시 잠깐의 휴식시간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폐막작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상영관 밖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던 도중 극장안의 커피숖에서 야외 휴계실에 붙여준듯한 포스터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다. 보건복지부 명의의 그 포스터는 '여성, 담배를 버리고 날개를 얻다' 였다. 담배를 버린다고 날개를 얻는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 ( 담배 안핀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면 복지부답게 복지에 대해서 신경좀 쓰지 그래? 허구헌날 담배만 가지고 지랄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냐? ) 도 문제였지만 그 앞에 '여성' 은 무슨 이유로 붙는단 말인가? 여자가 담배피는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 덕분에 애인님에게 담배불 붙여주던 나는 그녀의 날개를 꺽어버린 셈이 되었다. 에라 ㅆㅂㄹㅁ -,-+

 


폐막작은 '유언 - 박일수 열사가 남긴 56일간의 이야기' 이었다. 작년 2 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업무를 맡고 있던 인터기업 소속의 박일수 씨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라고 시작되는 유언장을 남기고 분신자결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 젊은 노동자는 분신을 택할수 밖에 없었고, 올해 초에는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얼마전에는 하이스코 노동자들이 힘든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고 지금도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워야 할수 밖에 없다.


영화는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다루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정규직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는 어용이니까' 라고 말하며 연대를 거부하고, 그 죽음을 앞에두고 '냉정한 평가' 운운하며 열사라는 칭호조차 붙이기 거부하고, 경찰, 사측과 함께 박일수 열사의 딸을 납치해 회유하려 하는가 하면 영안실을 침탈해 그곳을 지키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폭행하고 현수막과 텐트마져 철거해 버리는 현대중공업 직영노동조합의 지도부와 열사투쟁을 전체 비정규직투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협상으로만 풀려했던 대책위원회 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옳바르게도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는 작년 9 월 현대중공업 직영노동조합에 대해서 제명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직영노조 지도부는 '제명 결정은 계획된 음모' 라며 '선처를 구걸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사실상 그들로서는 어용노조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으려 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명조치를 오히려 반겼을지도 모를일이다. 기존 언론들이 '전투적 노동운동 거부한 현중 노조 제명' 이라며 그들을 지지해준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는가. 대기업 노동자는 '노동귀족' 이라며 몰아붙이기 바쁜 그들 언론이 말이다.


박일수 열사를 둘러싼 투쟁은 56 일 동안 펼쳐졌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고 크다. 이미 지난 2003 년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추모제에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저들이 강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지 못해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외쳤던 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도 암담할수 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활동가는 집회에서 '하청노조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서' 부족한 합의안에 동의할수 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찌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역량 문제란 말인가.


내가 본 작품들의 숫자가 몇편 되지 않아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올해 노동영화제에서의 최대 화두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타협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에 맞서기가 아닌가 한다. 제9회 노동영화제의 모토는 '자본에 경고한다' 였지만, 자본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것은 아니였다. 관료화 되어가는 운동의 지도부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투쟁,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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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힘.

출처 : Multiple Personality 님 ( http://blog.jinbo.net/belial/ )
 
'우리'의 힘.

블로그를 여기저기 타고 넘다가, 한 블로그의 글에서 잠시 멈췄다. 글의 내용보다는 덧글들의 내용 때문이었다. 그 블로그에 놀러온 한 남성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여성 흡연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세운 것이 시작이었다. 뭐 그리 흙탕물 튀기며 싸우는 논쟁이 된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남성의 논쟁에 참여하는 태도였다.

(그를 M이라고 지칭할께요.) M을 제외한 사람들은 M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었고, M이 이야기한 근거들을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 그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달았는데, 그에 대한 M의 덧글은 한결같이, '아무리 당신이 말하는 입장이 옳다고 해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주지도 않을겁니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거 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만능 답변인양 똑같은 요지의 덧글이 되풀이해서 달리는 걸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일거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일은 종종 벌어지고 있었던것 같다. 합리적, 논리적, 진보적인 '척', 여성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이해해준다 하면서도 "담배불 좀 빌리자"는 말에 '임산부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 문구를 들이대며 촉촉한 눈빛으로(-_-;;;;;)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거야"라는 낮게 깔린 목소리를 몇번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마 그 사람들이 M과 같은 마음일거다. '이해는 해 주고 싶지만, 다른 녀석들은 나처럼 맘이 넓지 않아..'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타인이 넓은 맘을 가지지 못한 것 까지도 알려주며 나를 배려해주려 한다. 한마디로 역/겹/다.

M에 대한 덧글 중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다. 나는 당신 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남성들'이야기를 꺼내는가? 다른 남성들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당신 M이 다르게 생각했으면 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덧글이었다.

어릴때 친구들 끼리 싸우다가 뭔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때는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선생님도 그랬어!'라며 우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딱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다시 보는 기분이랄까..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의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 아닌 '우리'를 들먹이며 우기기 신공을 쓰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나도 완전히 예외라 볼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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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반아펙·반부시 '거리 문화제' 후끈

 

반아펙·반부시 '거리 문화제' 후끈
[아펙 현장] 외국인들도 참석…'에이펙'인가 '아펙'인가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17일 저녁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밀리오레 앞 거리에서 연 문화제에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 농민 등 모두 5000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 문화제는 '일터' 대표 윤순심 씨의 사회로 노래와 춤 공연, 즉석 참석자 인터뷰, 구호 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경들도 흥얼흥얼
  
  ○…18~1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10만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야제 성격으로 열린 이날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은 무대 위에서 풍물과 노래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아펙 반대", "부시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같은 문구가 적힌 카드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경찰은 문화제 행사장 주변에 경비 담당 26개 중대, 교통 담당 3개 중대 등 모두 30여개 중대를 배치하고, 행사장 안에도 곳곳에 사복 경찰을 심어놓았다. 그러나 문화제 행사 자체가 워낙 흥미롭게 진행되다보니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전경들도 있었다.
  
  ○… 아펙이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아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호주,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산에서 벌어지는 반아펙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미국과 부시, 그리고 초국적자본을 정당화하는 아펙을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밤 부산 서면 밀리오레 앞에서 열린 '아펙반대, 부시반대' 문화제에 참가한 해외 참가단체 인사들. ⓒ프레시안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AWC)의 공동대표인 시나마츠 데츠오 씨는 "1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우리는 고이즈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국주의 시도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를 맡은 윤순심 씨는 문화제 중간중간에 참석자들 속에서 눈에 띄는대로 사람을 가려내 즉석 인터뷰를 해 행사 분위기를 돋웠다.
  
  무대에서 내려온 사회자가 문화제에 참가한 이유를 묻자 한 여성은 "서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아펙이 여성의 빈곤 해결에 관심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중년 남성은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아펙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미얀마에서 왔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아펙 반대를 위해 한국의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시와 아펙 패러디한 노래 인기
  
  ○… 이날 문화제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공연팀은 부산지역 '아펙반대 학생실천단' 5명으로 이루어진 '힘빤쯔'였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은 색의 쫄티와 타이즈를 입고 손에 '이태리 타올'을 든 채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석자들은 포복절도했다. 힘빤쯔는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그룹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와 그룹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부시와 아펙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각색해 부르기도 했다.
  
  ○… 시끌벅적한 문화제 뒤편에는 어묵과 닭꼬치 등을 파는 노점이 여럿 서 있었다. 다른 집회 같으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부산시에서 아펙 회의 기간을 전후해 한 달간 노점상 휴업 조치를 내린 터라 심상치 않았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장사하니 좋으세요?'라는 질문에 대답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경찰이 뭐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겠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이날 문화제 참석자들은 'APEC'을 모두 '아펙'이라고 불렀다. 정부나 방송에서는 언젠가부터 '에이펙'이라 말하지만 아펙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계속 '아펙'이라 말하는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을 규탄하는 선전물들. ⓒ프레시안

  한 참석자에게 이런 발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에이펙보다 아펙이 발음하기가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도 '아펙'이 맞는데 '외래어 심의위원회'에서 '에이펙'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반문이었다.
  
  "진짜 싸움은 내일"
  
  ○… "기자 아가씨, 여 와서 사진 좀 찍어주소." 노래패 '꽃다지'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합창하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사진 좀 찍어달라며 경상도 사나이답지 않은 애교를 피웠다. 일터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서면을 찾았다는 철도노동조합 부산정비창지방본부장 한대구 씨. 그와 동료들의 얼굴에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의 비장함보다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펙 반대 부시 반대 문화제'인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우문에 그는 "집회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라는 현답을 내놓았다.
  
색색천을 풀어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된 전야제(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우). ⓒ프레시안

  ○…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명의 남자가 문화제 행사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정보원이다. 이번 아펙 행사에는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에서 요원들을 일제히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철통경계로 인해 "부산은 반계엄령 상태"라는 말도 오간다.
  
  ○… 문화제가 끝난 뒤에 인근에 위치한 하얄리아 미군부대까지 행진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만약 미군부대를 향한 가두행진이 시작되면 문화제 행사장 주위를 감싸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행사 주최측은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나자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내일부터이니 오늘은 힘을 비축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부산=김하영 노주희 채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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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내용이나 알고 시위하라고? 알려줘야 알지!

내용이나 알고 시위하라고? 알려줘야 알지!
  [기고]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그리고 APEC과 미국

 

며칠 전 김종훈 아펙(APEC) 대사는 APEC 반대 시위계획을 두고 "APEC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내용이나 알고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나도 정말로 알고 싶다. APEC이 말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아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정작 APEC의 공식 한국어 사이트 자료실에는 APEC 회의자료가 달랑 11개, 그것도 그 개요만 올라와 있다. 부산 APEC의 사이트 자료실에는 21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 가로 현수막 시안 1, 2, 3, 세로 현수막 시안 1, 2, 그리고 APEC의 로고 등 APEC을 아는 데 '그야말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그 중에는 APEC의 공식 슬로건 '자료'도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함께하는 APEC, 함께 여는 밝은 미래, 2005 APEC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도 APEC과 함께하여 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고 싶지만, 뭘 알아야 주인이 되든지 함께 하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올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APEC의 목적을 알려면 미국의 상무부나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올해 2월 18일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정재계 인사들의 모임 '한국 아펙의 해 포럼과 기업경영자 원탁회의((Korea APEC Year Forum and Business Executive Roundtable)'에서 미국의 APEC 대사인 로렌 모리아티가 '미국이 2005년 APEC에 바라는 정책목적 4가지'를 말한 연설문이 있다. 4가지 목적은 이렇다. 첫째 무역의 자유화와 활성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지원, 둘째 APEC 지역의 무역과 여행안전을 위한 인간안보 강화, 셋째 APEC 지역의 부패 척결, 넷째 지적재산권 강화.
  
  그리고 이 모든 미국의 정책목표는 지난 16일 발표된 APEC 각료회담의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 물론 이러한 추상적 목표만으로는 여전히 APEC이 뭐 하는 곳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 필자의 관심 분야는 APEC이 보통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다.
  
  무역장벽 제거와 광우병 걸린 미국 소
  
  APEC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역장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역장벽'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광우병 소의 수입 문제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생긴 후 미국의 축산자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뒤 미국의 축산자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 소 수입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펼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그 결과 미국은 멕시코나 대만 등 만만한 국가 4곳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작년 4월 텍사스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 소 수입을 곧 재개하려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만 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미국 북부지방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미국 소가 아니라 캐나다 소라고 주장하는 촌극을 연출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아예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없으니 송아지 살코기는 괜찮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미국이 자기네 쇠고기를 최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에 강요하는 자리가 이번 APEC이다.
  
  이번 APEC 각료회의의 공동성명은 올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농업 생물기술에 대한 고위 정책대화(The 4th APEC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를 근거로 "과학에 기반한 농업 생물기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거대 축산자본이나 곡물자본이 항상 주장하는 '원칙'이며, 거대 농업기업/곡물기업, 축산자본들이 작성한 WTO 위생검역협정(SPS)이나 기술장벽제거협정(TBT)의 원칙과 정확히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더라도 뇌수나 내장 외에는 소에서 광우병 프리온이 발견됐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살코기는 수입해 가도 된다고, 아니 수입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쇠고기를 수입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무역장벽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식품도 인체에 해가 있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지를 하거나 유전자조작 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하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의 근육에서 프리온이 발견됐다는 논문이 미국의 가장 저명한 의학잡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적이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가 위험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도 없다. 광우병의 인체 잠복기간인 수십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인체 대상의 실험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우병 소의 경우는 실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원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니 부시나 한국, 일본에서 미국 소 수입 재개를 주장하는 정부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소를 먹어보게 한 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APEC이나 WTO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에는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불허,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공공 상수도의 운영도 모두 무역장벽이다. WTO도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 서비스의 상품화는 물론 WTO에서도 APEC에서도 아직은 수사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런 서비스의 상품화를 한답시고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이 대세라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 APEC을 활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도 APEC의 문제점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과 특허권에 대한 APEC의 침묵
  
  APEC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로 인간안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인간안보는 물론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말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은 미국이나 한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하거나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APEC 각료 공동성명은 인간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과 호주가 시작한 '지역이동 경보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지문채취와 같은 생체정보 집적에 의한 여행객 검문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지문채취는 물론 유전자로 미아를 찾아준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DNA 은행까지 만들고자 하는 한국이니, 이 분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APEC은 인간안보 분야에서는 또 조류독감이나 HIV/에이즈에 대한 대책도 거론한다. 김종훈 APEC 장관이 "APEC의 내용이나 알고 시위하라"면서 거론한 APEC의 '공익적 역할'에는 바로 이러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에이즈나 조류독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의약품 특허의 문제를 APEC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HIV/AIDS는 중국에서만 감염자 및 환자가 최소 100만 명에 이르고 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는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근거로 약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치료제를 값싸게 대량공급하는 것이다.
  
  바로 이 특허권 문제에 대해 APEC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APEC에는 오직 "긴밀하고 적절하며 긴급한 공동대처"와 같은 미사여구만 있을 뿐이다. APEC이 지원하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강화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더 잡아늘이는 내용의 'TRIPS 플러스'가 추진되고 있다.
  
  에이즈약으로 고가의 이익을 올리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과연 어떤 회사들인가? 바로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정치기부금을 낸 회사들이다.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길리아드 사이언스 사에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CEO를 지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의 미국 국방장관인 럼스펠드다. 길리아드 사의 이사 중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다. 길리아드 사의 주가는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이 조류독감 대책을 세운다고?
  
  APEC의 이른바 '공익적' 기구에는 '사회안전망 네트워크(APEC SSN CBN)'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의 몇 구절만 들여다보아도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의 '원칙' 중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다. "사회안전망은 결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은 근로의욕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곧바로 축소될 수 있어야 한다" …. APEC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위기관리 제도이지 인간의 권리로서의 사회권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2005년 APEC은 말한다. "2005년 APEC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러나 나는 'APEC 2005'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도 개도국 무역통제권 박탈에 동참하고 있다" 2005-11-17
"아펙을 반대해서 뭘 하려느냐고?" 2005-11-17
아펙정상들, WTO회원국에 "도하라운드 양보" 촉구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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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quot;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quot;

"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
  부산국제민중포럼 토론자들, 아펙 회의의 '위선' 폭로
 

"아펙이라는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군사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펙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의 타결을 촉진하는 구원투수로, 부시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기구로,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환경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이 부산대학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6일 개막한 '부산국제민중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날 부산대 내 '성학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국제민중포럼'의 첫날 토론회에서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앤서(ANSWER)'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책임자인 존 비첨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모의되는 범죄적 정책과 전쟁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자 아펙 회의에 맞춰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메이블 아우 홍콩민중동맹 간사는 포럼 토론회 도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해외 시민단체 대표자나 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억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 시민사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부산대에서 열린 부산민중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아펙 정상회의의 반민중적 성격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부산국제포럼의 환영사 및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국적 자본들만의 세계화에 반대"
  
  ◆ 정광영(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쌀 난리'가 나고 있다. 어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여의도에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세계화는 세계의 민중을 재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잔치다. 아펙도 그런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화 주도세력은 자본의 이동에 걸리적거리는 벽을 제거하도록 하고, 상품은 물론 전기, 철도 등 기간산업과 교육, 의료, 곡물 등을 상품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농산물의 종자를 독점하려고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각 지역의 지적 재산을 자기들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윤을 추구한다.
  
  이번 포럼이 초국적 자본들만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그 뜻을 민중에게 전달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펙,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대리인 역할도"
  
  ◆ 최용국(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 공동대표) = 지난 13일은 전태일이 분신, 산화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군사독재에 맞서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싸워 왔다.
  
  그런데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나 기업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80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의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아펙이 부산지역 발전의 계기라고 말하며 홍보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관료도 아펙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로드맵'의 내용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관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교육과 공공의료의 파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초국적 곡물기업의 대리인이며 공공자본 사유화의 전도사로 역할해 온 아펙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아펙의 경제효과, 부산 경제규모의 1% 미만"
  
  ◆ 김석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시민행동 공동대표,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아펙 정상회의라는 잔치판 자체는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잔치의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전쟁위험 증대라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의 채택,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지원 결의, 핵문제 및 인권문제를 쟁점으로 한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이 그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쟁점들은 주로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펙의 부산 유치는 거창하고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서 생산유발이나 취업증가 효과가 부산 경제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나 부산시는 이번 아펙 정상회의가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라고 야단법석이지만, 그 잔치판은 대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민중에게는 초국적 자본 앞에 더 많이 노출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국제적 민중연대 이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개입해야"
  
  ◆ 아키모토 요코(아탁재팬 간부) =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협상이 정체 상태에 있다. 어떤 비밀스러운 토론들이 전개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들 상호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후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휘두르며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금융적 이득을 얻기 위해 애써 왔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했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무역기구가 하는 일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발도상국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선진국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갈 수 없다. 전 세계 민중과 민주단체들이 단결된 국제연대를 이루어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상에 개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민중의 연대가 형성돼야 한다. 미국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들 민중의 연대로 그만큼 강할 수 있다. 아탁재팬에서는 일본의 군사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화에 대한 반대 투쟁이며,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이기도 하다.
  
  "핵위협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오고 있다"
  
  ◆ 존 비첨(앤서(ANSWER) 로스앤젤레스 지역 책임자) =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결의에 찬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는 2주 전에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그곳 민중의 반대시위에 부닥쳤다. 부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 민중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내가 일하는 앤서라는 단체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부시 행정부의 오만함, 범죄적 행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저지른 잘못 등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악마화하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에 반대한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그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부시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민중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시의 정책과 신신민주의에 반대하고 저항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뉴욕에서만 1600만 명이 식량배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빈곤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위협 등이 중단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핵위협은 평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오는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공격용 무기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아펙 회의를 계기로 부시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부산 아펙,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디딤돌"
  
  ◆ 김명호(민주노총 기획실장)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55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년 동안 500만 명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결과다. 이는 한국의 전체 노동자 1500만 명 중 60%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렸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불안 외에 전쟁의 확대 문제도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 우리는 테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둘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아펙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쟁공조이자 민중착취공조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아펙 회의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전쟁정책, 세계화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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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농민의 분노가 불타오른다 - 전국농민대회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쌀시장 개방 논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주의 농업정책에 농민과 그 소비자들의 삶을 내맡기자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될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세계 곡물 메이저 들 뿐이다.

 

WTO 농업 협정을 만드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 카길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의 6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노동자들을 불법 감시, 사찰하고 납치와 회유, 협박을 동원하여 노조설립을 막으며 자본의 이윤을 살찌운, 그리하여 정치권에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을 조달할수 있었던 삼성그룹은 카길의 대행업체로서 미국 밀 수입과 가공업자로 선정돼어 역시 막대한 이윤을 챙길수 있었다.

농산물 시장 경쟁 때문에 유전자 조작된 위험한 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은 넘쳐나고 점점 더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파산하고 있지만 기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5천만 명이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요동치는 시장경제에 먹을거리를 내맡긴 결과다.

지난 11 월 15 일 노무현 정권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진정 누구를 위한 쌀수입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정권이 그토록 옹호하는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다. 침략참여 정권, 자본참여 정권과 평범한 민중들간의 차이는 그날 아스파트에 뿌려진 피자국들이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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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결사항전
죽기살기로 저지, 쌀비준동의안 막아낼 터
조수빈 기자 

두어 시간 전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던 여의도는 아무일 없었던 듯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다. 애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행진에 이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격한 충돌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날 농민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100여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다.

한때 살수차까지 동원하여 진압하는 경찰에 의해 밀려난 농민들은 곳곳으로 흩어졌고,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서 강경 진압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흩어진 농민들은 “포위당했다”, “우선 몸을 피하자”라고 외차면서 여의도공원 주변의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건물 사이 곳곳에서 소규모로 모인 농민들은 서로의 상황을 물어가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계속했다. 또한 여의도공원 앞 8차선 도로에서 경찰과 농민들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대치,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두 대가 전소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버스는 총 7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황이 종료된 이후, 지방으로 향하는 일부 차량이 경찰의 제지에 의해 귀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영수 전농 대협국장은 전했다.

이영수 대협국장은 "경산 농민 김씨는 과잉진압에 의한 실명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폭력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전농은 오늘 시위로 저녁 7시까지 500여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상당한 농민들은 여의도성모병원과 강북성심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으로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영수 대협국장은 "현재 54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내일 기자회견 외에 향후 투쟁 일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 및 연대단위 활동가들은 현재 전농 사무실에 모여 내일 투쟁 일정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1신 : 오후6시20분]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과 충돌, 농민대회 부상자 100명 넘을듯

'고 정용품 동지 추모,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은 이름과 다르게 6시 현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쌀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마음은 국회로 향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 농민들은 격렬하게 싸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명의 농민들은 대회를 마치고 "쌀 개방반대, 쌀 비준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물대포 등을 동원한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저지, 여의도 국회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려던 농민들은 본대회 행사장이던 문화마당까지 침탈당한 상황이다. 거리 곳곳에는 깨진 병과 돌 조각, 불길 등에 휩싸여 있다.

곧이어 문화마당은 경찰에 의해 완전히 침탈당했고, 현재는 여의도공원 앞 8차선도로에서 농민들이 보도블럭을 깨 던지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에는 모든 차량이 통제된 상태이고 경찰에 의해 점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여의도공원 앞 도로까지 밀린 분노한 농민들이 도로위에 세워진 경찰버스에 불을 붙였다.

전성도 전농 대협실장은 "우리는 어차피 1박 2일 투쟁을 예상하고 왔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오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현재까지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급히 현장에 나온 의대 학생 윤종욱 씨는 "내가 본 부상자만 50여 명이 넘는다, 전체 부상자 수는 이보다 배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에 의하면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만 50여 명이고 대부분 성심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된 농민은 3명이다.



이날 대회에서 경찰은 도망가는 농민을 뒤쫓아 방패로 머리 뒷쪽을 가격하거나 쓰러져 있는 농민을 짓밟아 피를 흘리고 쓰러진 농민이 수 십명이 넘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진압은 농민들이 더욱 강렬하게 저항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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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교원평가 도입!교원구조조정임이 명백하기에 나는 끝까지 거부할..

출처 :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전교조 블로그 홈의 어떤 선생님글을 퍼왔다.

현상황을 명확하게 해설해 주신것이라 생각되고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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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도입 도대체 왜 · 무엇이 문제인가?


명백하게 ‘교원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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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전제 : 한국의 교육은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OECD국가들 모두가 놀랄만한 훌륭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의 교육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무능력하거나 부적한 교원’들인가?



“한국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  (Barry McGaw - OECD 교육담당국장)

- 학력수준 세계 1위: 2003 PISA결과 수학과 문제해결력 모두 1위

- 고등학교 졸업률 세계 1위:

  40년전 OECD국가중 24위에서 10년전부터 1위

- 학업성취와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도 달성하고 있다.

- PISA 2003 문제해결능력에서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은 한국은 14.2%, OECD 평균은 20.3%

─ 2005년 6월 13일(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도자료, 전체 내용은 10쪽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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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찬성여론의 바탕 : “내 아이를 맡은 교사 중에 혹시라도 다른 교사들보다 학년·학급 석차 향상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에 붙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만이 공교육이나 교사들의 질에 만족하겠다.” 즉 자녀가 교육을 통해 계급·계층의 유지·상승에 성공해야만 하는 일반 학부모·국민들의 심경이다. 또한 성적조작·성범죄·금품수수 등 징계를 받아야 할 교원들이 부당한 권력구조(교육관료 사학재단)의 비호 속에서 합당한 징계를 피하면서 존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도 엄정한 징계절차와 행정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소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무능교사 영구퇴출하자!’는 정권과 언론의 교원구조조정을 위한 궤변적인 논리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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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찬성여론의 핵심 : 국민 중 상위 5% 이내의 기득권층이 경제양극화와 교육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의 교육시스템을 시장화·사유화시킴으로써 교육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대대로 세습하는 명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 5%의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는 중앙·조선·동아·문화 등의 신보수언론이 모순된 논리와 확인되지 않는 과장·허위기사로써 ‘전체교사 죽이기’ 및 ‘전교조 죽이기’ 여론 및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조작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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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의 문제점 : 학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입시위주의 서열화경쟁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교육행정관료의 정책·행정권 독점으로 교사·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한 자주·창의적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공동체의 민주·자치적 운용도 봉쇄되고 있음. 교육의 시장화·사유화를 확대·강화하려고 하는 신보수 정권과 언론이 교육의 공공성과 전교조를 향해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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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현재 운용중인 ‘근무평정’을 왜 외면하려드는가? : 초등·중등·공립·사립을 떠나 교사의 절반이상이 근평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교육부로서도 근평이 교사들을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여 ‘교원평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교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전교조운동의 운동성을 궤멸시킴으로써 교원구조조정을 이뤄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시장화·사유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근평’처럼 교장·교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학생·학부모(다면평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는 그 비교육적 특성과는 달리 외견상으로는 객관적인 듯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며 따라서 교원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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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교원평가가 ‘제도화’될 경우에 예상되는 가능성 : 교원평가제의 ‘제도화’ 완성 → 교사들 사이의 불신 분위기 조성 → ‘제도화’가 된 이상 소소한 사항은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강화 → 평가 실효성 달성을 내세우며 현행의 형식적 성과급제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만듦 → 제정운영의 효율·합리성 및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우며 ‘교원지방직화’ 감행(2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3/5정도의 지역에서 교원퇴출이 불가피) → ‘10년 주기 교원자격갱신제’나 연봉·계약제 도입 → 자유로운 교원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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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영·미·일에서는 교육공동체와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 영국 ― 시장원리의 학교장책임경영제 하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 이직률이 치솟아 나이지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교사 수입. 일본 ― 전일본교직원노조(젠쿄)가 운동성을 상실한 이후 부적격교사 교원평가 등으로 개혁·진보적인 교사들이 징계·보복형 연수로 내몰리고, 인사고과(인사이동·보수· 연수·지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됨. 미국 ― 교사들 간의 협력·공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비교육적 측면 등이 확인되면서 반대하는 주장들이 들끓고 있음.



 

평가주체

평가 종류

평가의 활용

평가의 의도

평가의 방법

현장의 평

학생 학부모


영국

•관리자+

감독관

•직무설명서

•학업성취도

•성과급·보수 차등

•재임용·퇴출 등

•구조조정

•경쟁과 실적을 이용한 노동통제

•기구가 관리

•수업참관

•면담

•노동통제

•정책실패책임을 교사에 전가

•교사 팀워크 파괴

•공교육 왜곡

 


미국

•관리자

•자기평가

•팀평가

•학업성취도

•성과급·보수 차등

•자격갱신제, 재임용,  퇴출 등

•자기평가서

•5단계평가

•평가 참여 논의 중


일본

•관리자

•자기평가

•업적평가

•지도력부족

•승급·연수·전직·면직

•차등 보수

•자격갱신제(추진)

•자기평가서

•교장·감 면접

•5단계평가

•의견을 참고


(추진)

한국

•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

•자기평가

•다면평가

•(사실상 징계형)연수

•이후 성과급·급여 차등화 추진

•이후 승진·퇴출 추진

•이후 자격갱신 추진

•구조조정

•경쟁과 실적을 이용한 노동통제

•자기평가서

•교장·감 면접

•평소관찰·수업참관

•위의 내용

•입시서열화교육 가중. 성적중심 평가 도입예상

•평가 참여인지 의견 참고인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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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구조조정’, 마냥 예상과 추측일 뿐인가? : 교육부 대외비 문건(2005.4.6)에도 “교원평가 제도 정착 이후에는 성과급이나 자격갱신제 등 인사 관리에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교원평가’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미·일에서 모두 교원평가는 그 자체로만 시행된 적이 일절 없으며, 모두 실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교원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선 퇴출이나 봉급 차별 자료로도 쓰지만 제도가 정착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은 그러지 않으려 한다. -2005년 9월 27일(화),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 김진표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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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평가인 ‘근무평정’이나 ‘교원평가’가 아닌, 바람직하면서도 교육적인 평가방법은 :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 교장선출보직제 실시와 근무평정 폐지 →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을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와 함께 구상-논의-기획 → 공동으로 기획한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을 상호 협력 하에 집행·운용 → 공조 속에서 집행·운용된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을 학교공동체의 주체들이 따로 또는 같이 평가 → 평가의 결과를 차기 기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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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저지의 최소·최후 기준 : 교사 개개인에 대한 多面(다면)평가의 제도화 금지 그 결과가 계량화되거나 또는 수치화되는 평가의 제도화 금지 평가를 위해 별도의 관리·운영 기구를 설치하는 평가의 제도화 금지 교사퇴출 금지는 물론 성과급·연봉제 등의 인사·보수문제와 연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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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다함께 64 호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 김광일

http://www.alltogether.or.kr/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였다.

워싱턴 항의시위의 대성공은 부시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영한다. 시위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신디 시핸이 불을 당긴 이라크 점령 반대 여론의 확산이었다. 신디 시핸은 그녀 뒤에 존재하고 있는 광범한 반전 여론의 상징이었다.

둘째 요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비극적으로 보여 준 부시의 국내 정책에 대한 환멸이었다. 시위 대열은 구호와 팻말 등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전쟁이 아니라 제방을!”, “뉴올리언스에서 이라크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이라크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전쟁 기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투자하라!”

부시는 9·11 직후 국내의 정치적 지지 분위기를 활용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시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은 불리하게 상호작용하며 부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시의 중요한 골칫거리는 반전운동과 국내 억압에 맞선 투쟁이 결합될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분노를 반전운동은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도 흑인 억압에 맞선 투쟁과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부시는 9월 26일 백악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신디 시핸을 체포했다. 이것은 9월 24일 대규모 시위에 대한 부시의 대응이다. 그러나 부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의 성공 뒤에는 광범한 반전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시의 핵심 동맹자 토니 블레어의 전쟁 노력에 반대하는 런던 시위도 성공적이었다. 전쟁저지연합과 영국무슬림연합과 핵무장반대운동(CND)이 공동 주최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행진”에 10만 명이 참가했다(시위 참가자 수는 9월 26일치 <조선일보> 보도에 따름).

런던 행진은 ‘전쟁 반대 가족들(Families against the War)’이 선두에서 이끈 것이었다. “노동조합원, 무슬림들, 많은 청년들, 연금생활자, 소비자협동조합원들,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 시민권 활동가들”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국군 철수를 요구해 참가했다.

런던 시위의 성공은 런던 폭탄 테러를 빌미로 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한 일침이기도 했다. 무슬림들의 참가는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블레어에 대한 가장 통쾌한 반박이었다. 그리고 영국 군대가 바스라에서 벌인 ‘경찰서 습격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기도 했다.

세번째 규모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벌어진 서울 시위도 성공적이었다. 파병 연장 쟁점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조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거의 1천 명이 집회에 참가해 시위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 행동은 부활하고 있는 국제 ― 특히 미국 ― 반전운동의 자신감을 서울 복판에서 보여 줄 수 있었고, 11월 18일 반부시 항의와 하반기 파병연장 반대투쟁 선포라는 핵심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다.  

다만, 민주노동당 의원 연설이 시위 전날 밤늦게 취소된 것은 아쉽다. 당 관계자는 쌀협상 비준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내 투쟁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위 당일인 토요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설사 국회 관련 일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인 제국주의 전쟁 반대 투쟁을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이 기피한 것은 본말전도이다.

또, 국회 안에서 ‘자이툰 철수결의안’을 발의했다면 대중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일관된 행동일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원단을 대리해 연설한 하연호 당 최고위원은 연설 중에 “미국놈들”이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했다. 이것은 몇몇 미국인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자신이 한·미·영 3대 파병국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시위대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 동안 대중적 반전 행동이 대부분 그랬듯이 반전 운동은 국제적 운동이고 그럼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는 이런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하반기 반전운동의 첫발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과를 디딤돌 삼아 부시 방한 반대 / 아펙회의 반대 부산 시위로, 그리고 연말 파병연장 저지 행동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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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와 노동자 투쟁

제32회 마포사회포럼
노동운동 위기와 노동자 투쟁
 


마포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9일(수) 오후7시45분
○ 장소 : 신촌역(2호선) 6번 출구, 서강대 방향 300미터, 커피숍 에떼
○ 문의 : 010-5668-4806
○ 참고 : http://blog.empas.com/wp2020(블로그에 가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각자 마실 음료수 값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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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과 달리 지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는 '폭력교사', '촌지교사' 로 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킨다거나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체적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느 교사가 더 많은 학생을 일류대에 진학시키느냐' 를 중심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활발하게 일어 났던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원할때 정권은 징계를 내세우며 단속하고 탄압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교원평가제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단계인것 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 전교조의 성명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 교사에 의한 가혹행위, 체벌, 입시과열, 학내폭력 -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나마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 아래 퍼온것중 '교사를 통제·공격하려는 정부' 를 참조 )

 

교원평가제가 진정으로 노리는것은 교사와 수업내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강정구교수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하고 이에 저항하는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홍보하고 있는 APEC 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전교조 부산시지부가 제작한 'APEC 기동대' 동영상에 대해서 '위험한 이념교육' 이라며 여론을 부추기고 교장, 교감들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감시.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APEC 기동대 동영상과 함께 언급하며 전교조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평가제가 필요합니다. 입시교육의 '실적' 을 강화하고 교장이나 교감 등에 의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가 아닌,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글들을 퍼다가 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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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원평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출처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www.eduhope.net/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교육부의 일방 강행에 의해 파기되었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6.20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약속은 교육부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

 

  교육부가 약속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정당성을 잃어버린 교원평가 제도를 강행하려 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은 결코 교원평가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주당 30시간이 넘는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들,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어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왜곡된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의 90% 이상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업 평가 방안을 복수안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하려하는 복수안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의 구상일 뿐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시도 교육청 농성 투쟁과 항의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11월 12일 연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으로 이끄는 교원평가 제도는 결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참교육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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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통제·공격하려는 정부

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5월 2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 번 교장·교감·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참가하는 공개수업에서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적에 의해 교사들의 승진, 전보, 포상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승진하려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통제력을 미칠 뿐 전교조 중심의 다수 교사들에게는 무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내세운 새로운 평가 제도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이나 히노마루(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부적격 교사로 지목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사모’(보수적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수업 개선에만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곧 교사의 성적이 되기 마련이다.

영국에서는 시험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거나, 평가 당일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결석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결국 새 제도는 성적 낮은 학생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새 교원 평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와 부실한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학생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권이 없이 입시교육만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 부실 문제를 교원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4월 27일 집회에서 한 교사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판하고, 독재정권이 민주투사를 심판하고, 부실경영 주범인 사장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도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교원들은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해야만 임용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법정 교원 확보율도 계속 떨어져 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새 교원 평가 제도는 본격적인 교원 구조조정 시도다. 학벌체제 타파와 학교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며,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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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논쟁

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비판하듯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한다.

“법정 정원의 8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이 극히 힘든 입시 경쟁 상황에서 새로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교사평가를 교사들의 인사·승진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만 쓰겠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정부는 그 동안 교직에 성과급·연봉제·계약제를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또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임용고시에서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등을 통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교원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지방직화해서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상황을 봐 가면서 상대평가제인 현재의 근무평가제도와 통합하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어, 결국 교사들을 줄세우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새 교사평가제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정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나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학부모의 참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 반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교사들의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교조가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종합평가안’에서는 “전문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은 교사가 참조해야 할 것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교사들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체벌하고 두발·복장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리고 이런 위계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사와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활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지금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할은 입시 경쟁에서 비롯한 것이고 교사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싸워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도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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