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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규탄대회에 함께 갑시다.


지난 2 월 11 일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수용되어 있던 9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8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화재현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방화 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술 더 떠 ‘방화 공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정작 화재 현장 공개조차 거부했고, 몇몇 확실치 않은 목격자 진술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라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스스로도 이 라이터를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경찰관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수용시설은 2백54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철창까지 돼 있는 구금 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 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정부 관리들의 머릿 속엔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에서 온  이주노동자 에르킨 씨는 1백8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해 11개월 20일 동안 갇혀 지내다 이번 참사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김성남 씨는 양식장에서 온 손이 해지도록 밤낮 없이 일하고도 1천만 원의 임금을 못 받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참사에 희생당했습니다. 여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다가 짐승 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 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정당화 하려 합니다. 그러나 희생자 진신희 씨 유족은 “이 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기업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수고에 아무런 보답도 없이 어찌 불법 체류자라며 철창 안에 감금한단 말입니까!” 며 절규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조차 불법으로 부검하는 바람에 시신을 확인하려던 유가족들은 급히 부검하고 수습도 하지 않아 주검 곳곳에 피가 흥건히 고인 주검을 부둥켜안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노무현 정권과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와같은  참사를 불러온 공범들 입니다. 정권의 비하와는 다르게 이주노동자는 '불법인간' 이 아니며 단지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 정부규탄대회' 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7 년 2 월 25 일 오후 2 시

장소 :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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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 결의대회에 함께합시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 월 20 일 경찰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의 두 교사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 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시켰습니다.

저들은 '전교조 지침서' 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 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그 지침서는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며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 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일 뿐이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것들 입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구속한 지 보름도 채 안 지나서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문제삼고 있는 이시우 씨가 ‘공유’ 했다는 사진은 지난 2005년 진해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정박해 있는 것을 찍은 것으로, 이 잠수함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당시에 실제로 핵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이 사진 자체가 녹색연합이 2005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민주노동당 일심회 사건 이후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 …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 협박해 왔으며, 일관되게  ‘친북’, ‘기밀 유출’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들을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억압하는 역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에 반대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07 년 2 월 24 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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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지난번 한미FTA 6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때에도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빅딜’ 로 처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미 FTA 협상단은 이미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등에서 큰 의견 차이 없이 손쉽게 합의를 이룬바 있다. 정부는 무역구제 문제가 핵심쟁점 인것 처럼 홍보하지만 , 스스로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무역구제는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카드" 일 뿐이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진정한 쟁점은 저들이 손쉽게 합의해준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이다.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의료시장

부터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의료법 개정의 진정한 문제는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허용, 그리고 민간 사보험 시장의 강화로 인한 병원 영리화야 말로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국의 압력때문에 FTA 에서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즉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사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 앞장서서 이러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협상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노무현과 그 주위에 있는 지배자들, 그리고 자본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 80% 에 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동자 들이 파업에 돌일할때는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운운하던 기존 언론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리에 나온 속사정' 을 앞장서서 말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한 언론 보도" 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런 사례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억지를 부리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만약 정말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 이라면 언론들의 태도는 180 도 달라졌을 것이다. 마치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전하는 그런 태도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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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1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07일)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정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들이 의료기관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다한 광고나 환자 유치 경쟁 등을 모두 금지한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바로 이것을 뜯어고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컨대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을 허용한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고 제약·생명공학·연구개발 사업, 영리형 복지사업, 병원경영 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과 의료기관의 매매·합병이 허용된다. 사실상 주식 상장만 빼놓은 영리법인화라고 할 수 있다.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싼 의료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를 상승시켜 사실상 병원 문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보험업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의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조처들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 보험회사를 연결해 보험회사가 사실상 병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처들은 특정 병원이 특정 민간보험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비싼 사보험이 널리 퍼지게 만들 것이다.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영 합리화”,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은 늘려주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국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던 사보험 시장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 조처들을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포괄적인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의사 집단의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특권 의식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의사 집단 내에서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의료 사유화 정책은 슬쩍 뒤로 감춘 채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몇몇 개혁조처들만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의료비 폭등

 

 

그러나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그 비용과 내용을 의사들이 미리 환자에게 알려

줄 것과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처들은 분명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표준 치료법과 응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침 신설도 필요하다. 진료정보 보호 조처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들이다. 그러나 ‘진료를 할 권리’를 내세워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들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문제가 된 약물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문제 삼는다. 또,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간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삼는다.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의사들을 지지할 수도 없지만 환자들과 전체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해 정부가 통제해야 할 일을 한 전문직에서 다른 전문직으로 넘기는 조처는 미봉책일 뿐 아니라 환자들로서는 다른 명목의 의료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다.

 

약 처방을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관련된 교육 체계를 통합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실제로 경험 없고 욕심 많은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충분한 이론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의사들에 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오진을 하는 의사도 많다. 약은 제약회사부터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나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의료 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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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단속·추방 정책이 이주노동자 9명을 죽였다

인간사냥꾼들은 화재의 책임을 중국출신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푸른 지붕의 개집에 살고있는 어떤 인간이 잘 써먹는 수법 - 일이 잘못된 것은 너희 노동자들 사이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논리 - 과 아주 닯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런 종류의 주장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물론 푸른 지붕의 개집에 사는 그 인간은 그러고도 툭 하면 언론탓을 하겠지만, 그 인간이 노동자 민중을 살해하고 더욱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아갈때 조.중.동 을 포함한 언론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줬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화 '그놈 목소리'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직 간접적인 살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비록 지들끼리 선거철마다 밥그릇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살인 공범은 어디까지나 살인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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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1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11일)

 

 
 
 

 

 

오늘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이 나,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 5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옮긴 부상자들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고 한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이 참극은 노무현 정부의 범죄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살인에 다름 아니다. 불이 났지만, 여수 '보호소'의 화재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2년 밖에 안된 신축 '보호소'이지만 지난 2년간 소방 점검이나 시험 가동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여수 '보호소'의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도망칠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잠가 둔 채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시도는 시간만 낭비하며 실패했다. 뒤늦게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살아남은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불이 났는데 구조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쳤다. 문을 마구 두드리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증언한다.

 

빽빽한 쇠창살과 몇 겹의 자물쇠들은 소방대원들의 구출 시도를 방해했고, 통역이 제대로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비극은 더 커졌다. 다친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소에 항의한 끝에 5시간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이 '살인극'은 이주노동자 '보호소'가 감옥보다 못한 수용소임을 고스란히 보여 줬다. 우삼열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름은 '보호시설'이지만 실제는 감옥과 다름없는 이런 게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창문이 없어 햇볕도 안 드는 조그만 방 안에서 CCTV의 감시 아래 수십 명이 갇혀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기도 힘들어 피부병이 나기 일쑤며 정신질환에 걸리기까지 한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구타·폭행·폭언·욕설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직원에 의해 알몸검사나 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지난 2년간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이런 끔찍한 '보호소'에서 탈출하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번 '살인'의 공범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자그마치 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했다. 가스총·그물총·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해에만 터키 출신 코스쿤 셀림과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출입국관리소·경찰·언론은 "중국인 김모 씨가 CCTV 가린 채 방화"라며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끔찍한 '학살극'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악마와도 같은 짓거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는 이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비인간적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살인 공범들을 즉각 처벌하라!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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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에 대해서

지난 2 월 10 일 민주노동당 2007 년 제1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 '판갈이' 기사 : http://news.kdlp.org/?main_act=board&board_no=2374&art_no=391940&jact=art_read ) 이번 중앙위원회는 사회연대전략, 당직 공직 겸직제도, 당 대의 체계와 대선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당헌 개정 등 민주노동당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다루어진 자리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가 날을 훌쩍 넘겨 오전 8시에 폐회 되었다고 하니, 비록 그 자리에 있었던것은 아니지만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수 있네요. 그러나 긴 회의시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회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다지 동의할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당직공직 겸직제도가 해제된 것이 우려스럽네요. 김선동 사무총장은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당의 최고지도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 를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이야기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사람' 을 참여시키기 위해 당직공직 겸직을 해제해야할 뚜렷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안을 상정한 것 자체에서 이미 당 정치에 대한 중심을 국회안의 원내활동으로 한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합니다.

당직공직 겸직제도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활동의 중심이 국회내에 한정되는 것을 견제하고 대중투쟁에 보다 중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당직겸직 해제를 주장하는 중앙위원들은 겸직금지 제도가 '원내외 분리, 미디어로부터 외면, 당 지지율 급락' 상황을 불러왔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을 애초보다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한다거나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태도 등, 의회내에서 지배계급들과의 공조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당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당의 중심을 원내로 한정시키는 겸직금지 제도 해제는 오히려 당 지지율 재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회를 2 년마다 한번씩 개최하기로 하고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하며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는 최고위원 정수를 8인으로 축소하는 당헌개정안도 통과되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통과된 안건이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견제력을 약화시키며, 당이 행할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일반 당원 사이의 토론의 결과가 반영될 부분이 축소되는등 전반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당 대회를 2 년 마다 개최하자는 안을 찬성하는 중앙위원은 "당원 속 깊숙이, 노동자 농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지지를 받고, 지혜를 모아 당을 이끌어가" 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반대토론에 나선 위원의 말 처럼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킬 뿐 이며 당원 속 깊숙이, 노동자 농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 대표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을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면하는것에 찬성하는 중앙위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당론 결정을 말하지만, 중요한것은 당론이 신속한지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당론인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견제의 원칙이 상실되어 있는것 같아 걱정됩니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당원과 함께 비 당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 역시 당헌개정안으로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개방형 경선제는 2007 년 대통령선거에 한해서 당원 외에도 선거인단을 따로 모집하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에 참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당원이 51%, 모집된 선거인단의 투표 반영 비율이 49%로 조정되어 있답니다.

당원직선제를 주장하는 동지들은 진성당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원칙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독립성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원칙' 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추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과도 분명히 선을 긋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나갈 정치적인 독자성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적 독립성을 근간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성향을 보다 왼쪽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동당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한나라당 전선’ 이나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 과 같은 것들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이비 개혁세력의 배신행위에 분명한 전선을 긋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뚜렷한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에 반사이익을 주는 결과를 팔짱끼고 바라보는것 역시 민주노동당의 원칙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중들에게 정치적 불신과 환멸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나온 한무리의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열린우리당에 실망하고 한나라당은 싫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좌파적 정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원직선제 아니면 개방형경선제 하는 식의 선택 보다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전반적인 정치지형을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독자후보 선정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선거연합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 밖에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등 많은 좌파 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개혁에 배신당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보다 왼편으로 끌어들이는것이 민주노동당의 발전에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지형의 성장에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거연합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공히 반대하며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원칙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연대전략과 관련해서, 김어진 중앙위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사회연대전략과 관련한 내용과 표현 등을 모두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부결된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노년을 대비한 자금이 최소 10 억은 필요하다며 방송과 언론에서는 떠들어 대지만,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대부분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단지 '용돈' 정도만을 보장해주는 현실에서 정권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국민연금이 보다 폭넓은 사회보장 제도로, 실제적으로 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로 강화될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자본이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월 117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 ( 라고는 하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웬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죠 ) 들이 5년치 미래 연금을 삭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 납부액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연금 수해 대상의 폭이 넓어질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생활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용돈 수준의 금액을 노동자 민중끼리 반으로 나누자는 것 이상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동지들은 사회연대전략은 그 자체의 효과보다도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의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특혜' 를 일부 나누어 비정규직에게 배품으로서 연대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푼돈 얼마 쥐어주는것을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라고 생각할는지 심각한 의문이며, 안그래도 보잘것없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들 사이에 흐른다면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노동자 연대' 는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과 자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재원으로 보다 폭 넓고 보다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선을 말하는 대신에 '기금고갈' 을 말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자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정책방향으로 정한다면,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안,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도 당은 공무원 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사회연대전략을 제안한 동지들이 애초에 주장했듯이 국민연금을 부과식으로 전환하여 충분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밤을 꼬박 새워가며 회의장을 지키신 중앙위원 동지들의 노고에는 정말이지 경의를 드립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많은 안건들이 정기 당 대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는데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기대반 걱정반의 마음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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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토론회에 함께합시다

작년 11 월 말, MBC 에서 러시아 혁명 90 주년을 맞이하여 5 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 12월 29일자 <문화일보> 는  2007년 기억해야할 역사 속 사건의 첫 번째로 '러시아 혁명 90주년' 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러시아 혁명을 단순히 지나간 역사속의 사건들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러한 기획물과 기사를 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1917 년의 러시아 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르며, 아직도 러시아 혁명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는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방식도 진화하여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국제적인 자본이 전 세계에 걸쳐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항하여 1999 년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시작된 반 신자유주의 운동 역시 반전운동과 결합하며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004 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에서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는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고, 라틴아메리카 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수탈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거센 투쟁의 성과로 우파 정권들이 쫓겨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 하는 것은, 퀘퀘묵은 먼지를 뒤짚어쓰며 지나간 역사서의 한 페이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일이 될 것이며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고 할 때, 그 다른세계는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논쟁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러시아 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혁명의 과정속에서 러시아 사회의 노동자 들은 어떠했는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좌파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함께 했었는지,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노동자 스스로를 비롯한 억압받는 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해 나갔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혁명이 무엇때문에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혁명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 등 을 살펴보는 일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러시아 혁명의 희망과 좌절' 토론회에서 함께 나누고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7 년 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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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중단하고 연행한 전교조 교사들을 석방하라!

맞불29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23일)

 

 

20일 보안경찰은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한 편의 코미디다. 두 교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응답해 <조선일보>는 “‘사상의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탄압의 빌미를 잡기 위해 두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소지․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토론할 문제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안경찰이 압수 목록으로 나열한 글들은 대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의 내부 토론용 자료들이다. 보안경찰은 비공개 카페를 몰래 불법 사찰해 온 것이다.

 

우익은 이른바 ‘전교조 지침서’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침서’ 내용을 거두절미해 ‘북한 찬양 세뇌교육 지침’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공식 문건도 아닐 뿐더러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우익들이 조장해 놓은 편견에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북한 핵실험이나 선군정치 등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이지 적극적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지금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독재 찬양과 반공주의, 친제국주의 사상을 ‘편향적으로 세뇌’해 온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탄압은 ‘일심회’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집권당 정치 위기의 원인을 마녀사냥에 의한 속죄양 삼기로 호도하려는 계책이다.

당시에 좌파가 ‘일심회’ 마녀사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탄압을 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교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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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 책임론입니다” : 민주노총 조희주 후보

조희주 후보는 "한국노총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 이라며 노사관계 로드맵에 야합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에 동조하고자 하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점은 양경규 후보도 같은 입장이지만, 조희주 후보는 더욱 올바르게도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자들과는 연대할 수 있다" 며 지도부가 아닌 아래로부터 연대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교섭' 의 문제에서 세 후보 모두 노사정 위원회 복귀는 반대하지만, 양경규 후보는 "사안별, 현안별 교섭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며 사회적 교섭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석행 후보는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고 교섭도 투쟁" 이라며 교섭테이블에 연연하다 뒤통수 맞은 현 지도부의 입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희주 후보는 "공공부문의 노정 교섭 외에는 반대한다" 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과의 관계, 특히 대선전략과 관련해서도 조희주 후보는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기 위해 민노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한나라당 과 열린우리당에 공히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정치적 구심점 결집에 함께 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래 기사에서 보이듯이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자 책임론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고, 노동자 계급 간의 연대는 투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시혜적 태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는 분명하고 진지하게 좌파적, 투쟁적 입장을 견지하는 조희주 후보를 지지하며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조희주 선본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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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2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16일)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조희주 후보

 

 
'사회적 교섭’ 전술이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어떤 문제를 낳았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할 게 뻔한 교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대등한 조건에서 노동자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노사정 3자협상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개악할 때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놓고 교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한을 정해 놓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노사관계로드맵]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우당 이목희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안했어요.

 

민주노총 집행부는 개악안에 지나지 않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형식적 반대를 표명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항하는데도 개악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악안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비정규직과 연대를 위해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자 책임론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노동자들에게 일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이 시혜를 베풀 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 계급 간의 연대는 투쟁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비정규 문제를 풀려면 무게중심을 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KTX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노총이 조직 역량을 총집중해, 현장에서부터 개악된 법안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파’와 ‘범좌파 연합’이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중앙파’가 “혼란”스런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시던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앙파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면서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묵인하거나, 투쟁을 하자면서도 민주노총 지침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 태도, 말로는 지역 중심 산별 노조를 주장하면서도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에서 국민파와 연합해 기업별 지부를 인정해 버린 것 등에서 동요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산별노조가 정치파업을 가져올 거라고 걱정합니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노총 투쟁을 민주노동당 의회 협상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실리주의·의회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대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노동해방, 평등 세상’을 민주노총의 운동 노선으로 구체화해서 변혁적인 전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빈부격차나 고용 파괴, 공공성 파괴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함께’ 동지들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함께’ 동지들이 늘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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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졸속 ‘빅딜’로 가고 있는 한미FTA

맞불28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1월 16일)

 

밀실·졸속 ‘빅딜’로 가고 있는 한미FTA

 

노무현은 1월 4일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타결하려면 한국 측의 많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 협상단은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미국 육류협회와 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뼈가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발 양보한 것이다.

 

투자자-정부 제소 조항에서도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듯하다. 그러면 투자자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체국의 저렴한 택배 서비스를 없애고,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이 ‘빅딜’을 통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실무진에서 타결할 수 있는 것만 다루고 미국에서 열릴 7차 협상 때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과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김종훈이 1월 7∼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카란 바티아와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만나 협상 현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더 커질까 봐 범국본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는 등 민주적 기본권조차 가로막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을 문제 삼아 범국본이 만든 광고의 방송을 사실상 금지했다. 반면 거짓말투성이인 정부측 찬성 광고에는 단 한 번의 시정 명령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FTA 찬성 광고비로 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한미FTA로 최대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한 한미FTA ‘전도사’ 정인교 교수의 보고서도 한사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차 협상 말미에 웬디 커틀러는 한국의 발전정비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는데, 노후 발전소들이 많은 한국 상황에서 발전정비 시장 개방이 전기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미FTA 타결에 매달리는 것은 FTA라는 ‘외부 쇼크’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조정은 교육·환경·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비정규직화를 더욱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FTA를 추진하는 지렛대로 한·EU FTA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중FTA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FTA는 올해 11월까지 타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FTA에서부터 이런 신자유주의의 쓰나미를 막아내야 한다. 범국본은 6차 협상 기간에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이 15일부터 협상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협정을 순조롭게 체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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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굳건한 방어가 필요하다

지난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무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소화기 사건' 이후, 기성 언론은 연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산 실적도 채우지 못하고도 막무가내로 성과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며 폭력사태 까지 불사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은 노동조합에게 10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대차의 미래를 없다. 끝까지 가겠다. "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등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노사합의에서 성과급 150% 지급을 약속한 것은 다름아닌 윤여철 사장 자신이었습니다. 윤여철 사장은 “150%를 줄꺼냐? 말꺼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년도 시장이 어렵고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으며 이는 당시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합의서나 회의록, 본교섭 회의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깍아서 지급하겠다는 의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다. 이는 2006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담당했던 교섭위원 누구나 공통된 판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행동은 명백히 성과급 50퍼센트를 떼먹은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한 투쟁행위 입니다.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 때문에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1인당 무려 1백여만 원의 임금 삭감을 당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연말부터 잔업·특근 거부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시무식 무산' 은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다름 아닙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생산 목표를 98퍼센트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줄 수 없다" 며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노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성과급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속내는 사측 스스로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차후 계속될 '정치 파업' 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자본가와 정권, 기존 언론등은 파업에 대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해석을 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으례히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하면서도 실제로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불법적인 정치 파업 이라며 또 다른 식으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 사측이 말하는 '정치 파업' 역시 마찬가지 경우로,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정치파업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참여한 '정치파업' 이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등에 앞장서 반대 행동에 나선것이며 현대차 노동자들은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임금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비난과 달리 현대자동차 노동자 자신들 뿐 아니라 피억압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될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꾸준히 참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현대자동차 사측이나 기존 언론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 만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들이 한 목소리로 정치파업에 '개근' 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는것에 반해 우리 운동은 거기에 맞서 일관되게 맞서고 있지 못한듯 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월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러낸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측 스스로가 끊임없이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참가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정치파업에 참가한것이 왜 잘못이냐!' 는 식의 반박 한줄 없이 단순히 성과급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노조 죽이기’, ‘민주노총 죽이기’ 를 위한 기획된 노사갈등 촉발이기 때문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당황스러운 주장입니다. ‘노조 죽이기’ 가 사측의 의도라면 당연히 그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것이지, 끌려들어가지 않는다며 사측의 주장을 외면하는것이 무슨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역본부의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더욱 황당합니다. "현대차는 생산목표 2% 미달에 해당되는 성과급 147%를 즉각 지급하" 고 "현대차 노조는 147%를 우선 수용하고, 즉각 투쟁을 중단하라." 는 것이 제안 내용인데 이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기만적인 노사합의 위반을 위해 주장하는 '생산목표 미달'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7% 우선 수용' 은 현장 조합원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투쟁의지를 통제하려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는 1월 3일 시무식 충돌로 발생한 행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 라는 제안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시무식 충돌' 이 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안이란 말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여 임금손실을 감수하고 열심히 파업에 동참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투쟁에 뒤통수를 치는 울산지역 본부야 말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차후에 산하 노동조합에게 FTA 반대 투쟁 등에 나서라고 주장할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파업 참가는 정당한 행동이며 사측이 그것을 빌미로 합의를 파기한것이 잘못이라며 투쟁에 나설때 적극 지지, 지원행동에 나서는것은 고사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제안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찾을수 있습니다. 당 게시판의 '미소천사' 당원은 " '시무식 무산'이 통쾌한 일격이라고 말할 수 있나! " 라며 '하나의 흐트러진 행동이 전체투쟁을 망칠 수 있' 고 '100%가 아닌, 150%를 얻기 위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돌출행위은 동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 말하며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자칫하다간, 민주노조의 씨앗마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투쟁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동정' 이나 구걸하려 하는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거라 판단되는 파업투쟁 전술은 '전체투쟁' 을 위해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에도 귀를 귀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는 근거의 대부분이 기존언론들에 있음을 감안할때 자본과 정권,보수언론의 공세에서 진실을 밝히고 운동을 방어하는 것이야 말로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 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운동에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는 것을 비판" 하고자 한다면,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저들이 무엇때문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그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단순하게 과격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과 투쟁의 열기/대의마저 망치고" 있다고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이나 받으려 하는 대중추수주의적  입장이야 말로 우리 운동에 있는 '매우 큰 문제점' 이 아닐수 없습니다. 민중은 보다 얌전하게, 보다 덜 과격하게 보이고자 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대신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수 있는,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쪽을 지지하기 마련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벌어지는 현대차 투쟁에 민주노동당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 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등에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사측과 기존 언론의 물어뜯기로부터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방어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동시에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저들의 이익만을 살찌우고자 하는 모든 공세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바꿀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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