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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맞불 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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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석균(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 3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양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와 김종훈은 올해 내로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 협상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별도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FTA 반대 운동이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투자?서비스?금융 부문에서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견

이 나온 '사소한' 문제들은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미FTA 협상의 반환점에서 저들의 중간 평가는 이제까지 반대 운동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쪽은 어떤가? 우리 쪽도 사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3차 협상 때 보인 운동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운동은 항상 부침이 있다. 하지만 점검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미FTA를 한미FTA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협상 전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가 더 나빠졌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한국 정부는 NAFTA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다는 설득력 없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는 FTA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와 동반된 내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A만 해서는 안 되고 내부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FTA에 뒤따르는 구조조정 전략이라는 것이다.

 

연쇄고리

 

FTA는 FTA만이 아니다. FTA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연쇄고리 중 하나다. 따라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과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노동탄압 조치를 포함한 전체를 봐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FTA에서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부문의 시장화가 멈추었나?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빠지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내 기업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부문 구조조정도 FTA와 '별도로' 진행중이다. 방송·기간통신·금융·해운·항만·우체국·농협·법률·택배·농업 부문은 한미FTA를 통해, 교육·의료·전기·수도·가스·철도 등 다른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진행중이다.

 

물론 공기업 영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라든지 투자에서 영업이익 침해 금지 등을 통해 FTA는 포괄적으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사유화 효과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된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운동이 한미FTA, 자발적 시장화 조치, 노사관계로드맵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략의 연쇄사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물론 한미FTA가 이 연쇄사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반전평화 운동도 더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보다 전시작통권 환수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운동의 약점 탓이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나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전시작통권 환수도 미군의 중동 침공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군사 재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한미FTA로 몰린 현 정부가 전시작통권 환수 뒤에 숨는 얄궂은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 필요성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운동을 두고 절망하거나 낙관만 할 때가 아니다.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 이전에 의회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기려는 여러 논의들, 예를 들어 국민투표 논의는 아직 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 두고 그 때까지 대중운동의 조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도 섣부르다.

 

대안 논의도 마찬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는 한미FTA 효과의 하나로 유럽연합(EU)이나 중국·스위스 등과 FTA를 촉진하는 FTA 플랫폼의 효과를 지적한다. 한중FTA나 한EU FTA를 한미FTA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제안이 한미FTA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리 운동의 대안은 아니다.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통해 유럽헌법과 CPE 법안을 좌초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은 작고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불꽃들을 거대한 맞불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아직 낙관하거나 절망할 때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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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전쟁, 헤즈볼라 그리고 제국주의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지난 8월 11일 UN 은 1만5천명의 평화유지군을 레바논 남부 분쟁지대에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헤즈볼라에게는 “즉각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공격적 군사 작전[만]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레바논 정부군 이외의 무장단체 - 헤즈볼라 - 의 무장해제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화유지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의도하는 바는 명백히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헤즈볼라 분쇄 를 서방 열강이 이끄는 평화유지군 이란 이름의 또 다른 점령군 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는 결의안 통과 직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부시에게 감사했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레바논의 평화나 정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헤즈볼라 분쇄’, 미국의 ‘중동 패권 전쟁’, 즉 또 다른 점령군 투입을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나마의 휴전 협정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전’ 발효 겨우 닷새만인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동부 지역에 레바논군으로 위장한 특공대를 투입하고 공습을 동원해 그 지역 헤즈볼라 활동가들을 공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결의안을 통해서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랬겠지만, 레바논 정부군 장교들은 남부에 배치된 사병들에게 "저항의 편에 서라. 그리고 그 단호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무적으로 알려진 군대의 권위를 무너뜨린 민중의 편에 서라." 라고 명령함으로서 레바논 정부 각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 영국 [가디언] 지 보도 )

 

레바논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공격에 맞서 싸운 저항세력들이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중동지역 민중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는 지금 지지율이 전쟁시작이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있는 반면 헤즈볼라에 대한 레바논인들의 인기는 종단을 초월해 초절정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달 국회에서 파병안이 제출될 것 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 중동 제국주의 정책에 한국의 지배계급이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마찬가지로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여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내일, '레바논전쟁, 헤즈볼라 그리고 제국주의'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그에 맞서 저항세력들의 투쟁, 레바논 전쟁의 배경,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파병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 일시 : 2006년 8월 29일(화) 오후7시45분
 
○ 장소 : 토즈  ( 지하철 2 호선 신촌역 3번 출구 50m , 스타벅스 건물 4 층 ) 
 
○ 문의 : 011-9997-9084, 011-9888-5395
 
* 참가비 3000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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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나가라 / 이스라엘의 전쟁은 부시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몇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몇백만에 달하는 레바논인들은 난민으로 몰락할수 밖에 없었다. 집속탄, 백린탄을 동원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들은 압도다수가 민간인 들이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병원차를 공격하고 수도 베이루트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희생자의 열 배가 넘는 레바논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 3분의 1이 어린이다.

 

이스라엘이 남부지역의 수송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난민들에 대한 구호물자 수송은 물론 희생자 시신에 대한 수습작업도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료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레바논내 60% 정도의 의료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지상전 확전을 결정하고 남부 레바논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동할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곧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정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UN 대사인 존 볼튼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이용해야 한다" 고 말하며 "레바논에서, 우리는 시리아와 이란을 몰아붙일 기회를 잡았다" 며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전쟁은 중동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기도하고 있는 시리아, 이란에 대한 확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 세력이 헤즈볼라를 분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설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이 2년 뒤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던것을 상기해보면,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훨씬 더 커다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고, 부시 정권은 이것을 타개 하기 위해 이란, 시리아 등으로의 확전을 꾀하고 있다. 레바논 침공전은 부시로 하여금 그 확전의 성공여부를 갸늠하도록 만들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반전운동은 이스라엘과 부시 정권이 바라고 있는 레바논 침략전의 성공을 저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보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전쟁의 포화에서 구해 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민중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는 지배계급들에게 그들의 주요한 정책인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은 큰 타격을 줄 것이며, 그들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도록 만들수 있다. 반전운동은 여전히 전체 민중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들의 대한 투쟁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해 반대하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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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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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나가라

 

조지 W 부시, 토니 블레어,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는 레바논의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폭격과 파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적대 행위 종식"을 제안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이하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도시 티레를 포위한 채 다리들을 파괴했다. 그래서 원조 물자 반입과 피난민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레바논인들을 위한 무조건 휴전은 결코 없을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한 "평화 협상"은 그런 무조건 휴전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초안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초안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선 저항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적대 행위 종식은 "특히,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즉시 중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공격적 군사 작전"의 중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티레 포위 작전과 베이루트 민간인 거주 지역 폭격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작전이라고 주장한다.

 

초안은 헤즈볼라에게 지난 달 포로로 붙잡은 이스라엘 병사 두 명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수백 명의 레바논인 재소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초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셰바(Shebaa) 농장 지역을 상시 점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담고 있지 않다. 레바논 정부와 아랍 각국이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자 부시는 결의안에서 그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초안은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북쪽으로 거의 32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비무장 지대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리 되면 남북으로 1백50킬로미터가 약간 넘는 레바논 영토의 상당 부분이 비무장 지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전투를 치르며 가까스로 침투한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다.

다국적군이 그 비무장 지대를 관할할 것이다. 레바논의 옛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이 점령군을 주도할 듯하다.

 

다시 말해, 초안의 핵심 목표는 이스라엘의 더러운 짓을 다른 수단으로 완수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츠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는 "양면 작전"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침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관들이 분명히 말했듯이, 이스라엘군은 다국적군이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고, 따라서 레바논인들의 고통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할 것이다.

 

결의안은 거의 1백만 명에 이르는 레바논 난민들 ― 레바논 인구의 4분의 1 ― 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의 모든 레바논인들 ― 전통적으로 헤즈볼라에 적대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 이 이 협상에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서방 열강들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이용해 확보하지 못한 전리품을 이스라엘에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 안 46미터∼5킬로미터 지역 이상으로 진격하는 데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리타니 강까지 32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그 "완충 지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비교

 

칼라우아이(Qalaouay) 마을에 사는 자말 사르한은 지난주에 현재 상황과 1982년 이스라엘의 대규모 침략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에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다. 지금은 24일이 지났어도 단 한 개의 마을도 점령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선 저항은 헤즈볼라가 모종의 외부 세력이나 점령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압도 다수 레바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 장군들은 레바논을 이스라엘군 철수 이후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비유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에도 이스라엘군은 빈번하게 가자지구에 침입해서 멋대로 공격하고 폭탄을 퍼붓고 사람들을 암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 처벌을 자행해 왔다.

 

그런 "침입"은 레바논에서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헤즈볼라는 2000년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몰아냈다. 그 때 이후로 이스라엘군은 UN이 감시하는 "통제선"을 거의 날마다 넘나들며 공격을 해 왔다.

 

영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 전체에서 당장 철수하고 레바논인 재소자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레바논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데 더해서 서방 열강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다면 아랍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외부의 군대가 투입되는 것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레바논 전쟁이 더 광범한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들은 이란과 시리아가 다음 표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재앙에 직면한 부시·블레어·에후드 올메르트는 '테러와의 전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레바논 공격에 반대하고 더 광범한 전쟁 몰이 ― 이스라엘의 침략은 그 일부다 ― 에도 반대하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부시의 전쟁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들이 레바논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다국적] 평화유지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의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한 데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공격을 멈출 가능성도 없어 보이다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차선책’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서방 강대국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군”은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과 협력하는 또 다른 점령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주의”를 앞세운 서방 강대국들의 개입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대부분 사태 해결은커녕 더 커다란 “인도적 위기”를 낳았다.

1999년 코소보 사태에 개입한 NATO군은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뒤 코소보를 점령했다. 1995년에 “인종청소”를 막는다는 구실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 개입한 미국은 옛 유고 연방 내전 동안 이뤄진 것 가운데 최대 규모( 20만 명)의 인종청소를 지휘했다.

 

소말리아·수단·아이티 등 다른 많은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고, 서방의 이익 보호와 지역 패권 유지가 개입의 진정한 동기였음이 거듭 드러났다.

 

레바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197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공격을 빌미 삼아 레바논을 침공하자 유엔은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참가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 지금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다)을 레바논에 파견했다.

 

그 뒤 1982년 8월 미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그 활동가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상을 중재했다. 또, 미국은 무장이 해제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위해 “적절한 안전 보장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LO는 베이루트 철수 약속을 즉각 이행했다. 그러나 PLO가 약속을 이행하자마자 미군은 일정을 앞당겨 레바논에서 철수해 버렸고, 9월 중순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베이루트 서부 사브라와 샤틸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봉쇄한 채 극우파 기독교 민병대를 앞세워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학살이 끝난 9월 말 다시 레바논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세력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만 열을 올렸다.

 

1983년에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과 미 해병대 기지가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서방 강대국들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분노의 산물이었다.

 

이번에 투입될 다국적군의 구실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애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대가 헤즈볼라를 분쇄하고 적어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게 되길 원했다. 이들이 즉각 휴전 요구에 한사코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지금 부시와 콘돌리자 라이스가 다국적군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헤즈볼라의 완강하고 효과적인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분쇄에 실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그리 되면 프랑스는 자신의 옛 식민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디펜던트>의 저명한 중동 전문 기자인 로버트 피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다국적군은 그들[레바논인]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을 재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야망은 항상 중동의 악몽이 되곤 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만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생지옥’을 만들어낸 제국주의 군대가 다른 곳에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악마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책략에 반대하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즉각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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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 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향상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 들을 일정부분 양보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이 한 발 양보하면 자본가계급 역시 한발 물러설것이라는 협상의 원칙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선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 즉 계급역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이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할 노동계급은 지도부의 일관되지 못한 타협주의적 전술때문에 지금의 계급역관계는 결코 노동계급에게 유리하다고 말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양보안 과 같은 방식을 적들에게 제안하는것은 일종의 항복선언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보다 많은 것을 '양보' 할것을 강요당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폄하하거나 '노동운동의 계급전선이 아니' 라며 비껴가야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을 보다 발전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나아가서 전 노동계급적인 관점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만이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은 단순히 시혜적, 도덕적 입장만을 강요할 뿐,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을것이다.


발작적인 폭압만을 반복하고 있는 노 뭐시기와 그 떨거지들은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적인 폭력으로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으로만 응답하며 많은 부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올바른 대응의 방식은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로만 연대투쟁을 조직하며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깨어져 나갈때까지 팔짱끼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으로 본때를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8 월 9 일 포항에서 있었던 하중근 열사 사망 규탄집회 역시 경찰이 포스코로 향하는 길을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고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동지 한 분이 연행되기 까지 하였다. 정말이지, 노무현 정권과 민중 사이에는 점차 건널수 없는 피의 강물이 생겨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 강물에 익사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노동계급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 있다. 연행당한 동지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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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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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산별노조 시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장석준 동지는 "대공장 노조 조합원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단체협상요구안을 낸다면 금속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 노조 조직률이 20퍼센트, 30퍼센트로 치닫게 되는 낙관적 상상을 해 본다"(<레디앙> 7월 23일치)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6천만 원 받는 조합원이 2천만 원을 받는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도록 당이 역할을 한다면 당에 표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감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을 편 것이다. 장석준 동지는 이미 6월 27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요구안을 앞장서서 외치"는 것이 노동운동의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이하 '전진') 소속 회원 다수가 지난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때 '대기업 노동자 양보'를 주장한 윤영상 후보를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진'은 예전부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폄하해 왔다. '전진 2005 실천테제'는 "기업별 임금 인상은 노동운동의 계급 전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진'의 장석원 씨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수준은 … 무조건 방어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이것을 비판한 바 있다.(<다함께> 60호 참조)

 

'대기업 노조의 선도적 투쟁이 다른 부문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함께 끌어올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도 경총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최근 임금 교섭의 특징 및 과제')고 분노했고, <조선일보>는 "현대차가 앞장서서 원칙을 저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라며 임금 인상 양보를 비난했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경제 투쟁은 여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마뜩찮게 여기던 '전진'의 태도는 이제 장석준 동지처럼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포스코는 매년 비정규직을 핑계로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강요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포스코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상태다. 연대하지 않은 포스코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서운함은 크다.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연대 투쟁 속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지애도 커질 수 있다.

 

연대 투쟁이 강력하고 성공적이라면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급격히 노조 조직률이 늘어난 때는 바로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 시기였다.

 

장석준 동지가 산별노조 시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래로부터 연대와 투쟁이라는 관점에 서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찾지 않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노무현 정권에 의한 하중근 열사 살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하중근 열사는 소화기·방패·진압봉·군홧발·주먹질로 집단 구타를 당해 전신 타박상, 갈비뼈 2대 골절,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를 죽이고, 경찰 폭력으로 전용철·홍덕표 열사를 죽이고, 이제 하중근 열사마저 살해한 이 정부는 바로 노동자·민중 연쇄살인 정부다.

 

전용철·홍덕표 열사 살해 후에도 노무현은 거짓 사과를 하며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살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 후 농민 살해범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밀어! 때려! 작살을 내버려! 방패로 쳐!”라며 폭력을 교사해 직위해제된 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는 슬그머니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도 “그들이 가는 곳은 피바다가 된다”는 경찰청 기동대가 방패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머리를 가격하는 특기를 펼쳤다. 소화기는 그들의 새로운 흉기였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낳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항을 불러왔고, 노무현은 레임덕이 깊어갈수록 폭력으로 저항을 짓밟으려 한다.

 

흉기

 

7월 12일 5만 명이 모인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노무현과 지배자들은 포항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본때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포항시장 박승호)려 했다. “이 입장이 초지일관해야 향후의 투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었다. 특히 건설노조는 투쟁 속에서 성장하며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투쟁의 확산을 고무할 것이고 한미FTA,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힘을 무자비하게 집중해 폭력 진압에 나서서 포스코 점거 농성을 파괴하고 하중근 열사까지 살해한 것이다.

 

그 후 열우당 김근태는 “우리가 단호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됐다”며 자랑스러워했고, 행자부장관 이용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친기업 언론들의 악랄한 왜곡·편파보도도 ‘초지일관’됐다. “극렬 노조 테러”니 “파업 폭탄”이니 하는 조중동 등의 ‘기사 테러’, ‘사설 폭탄’들은 여지없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다. 이들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침묵하며 열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폭력

 

포항건설노조에 연대하는 금속노조 의견 광고의 ‘삼성’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게재를 거부한 <한겨레>도 유감이다. “한겨레의 비루함은 자유의 버림에서 온 게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라는 홍세화 씨의 변론은 구차하게 들린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이 낳은 반발과 투쟁에도 노무현 정부는 사과는커녕 폭력 탄압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8월 4일 규탄집회 때도 경찰 폭력으로 58명의 노동자가 두개골 골절,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실명 위기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중동은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며 노무현을 돕고 있다.

 

포스코 점거 투쟁 때 재빨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연대를 건설하지 못해 실기한 바 있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에 열심히 연대해 온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일정한 타협과 마무리, 사측에 대한 설득”을 잘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진보정치> 285호)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중재가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의 호소·건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 지배자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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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혁명의 시대 최종 시간표 / 또 다른 즐거움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 연락이 부담스러우시면 문자 잘받습니다 ^^;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 주제와 시간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즉시 웹싸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7월 14일(금)

1토론 12:30 ~ 2:00

 

 

여성 총리시대 -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이봉화(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이윤경(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이도경(부산 KTX열차 승무지부 총무부장)

 

IMF 이후 한국 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토론 2:30 ~ 4:00


 

신자유주의 시대 학생 좌파의 정치
정병호('다함께' 학생조직자, '다함께' 운영위원)

 

일본의 군국화 - 배경과 전망
이정구('다함께' 활동가)

 


GMO -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우이지영(환경정의 ‘다음을 지킴이 본부' 팀장)

 

또 다른 미국 - 계급, 억압 그리고 저항
김용욱(≪미국의 세계 제패전략≫ 역자, 주간 <맞불> 기자)

 


볼리비아 -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수현(≪체 게바라와 쿠바혁명≫ 역자, 주간 <맞불> 기자)

 

 

3토론 4:30 ~ 6:00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김인식(주간<맞불> 발행인, ‘다함께' 운영위원)

 

단일 민족의 신화 - 한국의 인종차별주의
정진희('다함께' 운영위원)

 


국가자본주의 - 스탈린 하의 러시아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4토론 7:00 ~ 8:30

 


한미 FTA가 강요하는 우리의 삶 (7:00~9:00)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철호(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는 좋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다양하고 풍성하게 꾸며진 미술전과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윈디시티와 스탑크랙다운과 함께 하는 반전 콘서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운 여름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서 또 다른 즐거운 휴식을 누려보십시오.

 

 

랜드 앤 프리덤(Land and Freedom)
켄 로치(Kenneth Loach)감독
109분 / 1995년작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1936년 스페인 혁명을 배경으로 프랑코의 파시즘에 맞서는 혁명가들의 열정을 보여준다. 스탈린주의가 어떻게 혁명의 목을 조르는지 잘 표현한 좌파감독 켄 로치의 역작.

 

눈물과 분노의 체크포인트(Check Point)
요아브 샤미르(Yoav Shamir)감독
80분 / 2003년작


팔레스타인 테러범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둔 바리케이드 때문에 겪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이스라엘 군인의 대치상황을 담았다.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러한 일상이 결국 새로운 인티파다를 부르는 것 아닐까.
현재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야만적 군사공격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 작품은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2003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
2004 핫독 캐나다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
2004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대상
2004 바르셀로나 타큐멘터리 페스티벌 대상

 

알제리 전투(The Battle Of Algiers)
길로 폰테코르보(Gillo Pontecorvo)감독
120분 / 1965년작


1954~57년 알제리 해방을 위해 프랑스에 맞서 싸운 알제리민족해방전선(FLN)의 투쟁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착각할 만큼 사실적으로 그렸다. 개봉 당시 제국주의의 몰락을 염원하던 사람들은 열광했고 우파 평론가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프랑스 정부는 영화의 배급을 금지했다.

 

KBS스페셜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이강택 PD 연출
57분 / 2006년 방송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를 다룬 TV다큐멘터리. 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천명한 그를 통해 남미의 반신자유주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색깔론으로 입에 거품을 문 <조선일보>와 이강택PD가 설전을 벌인 바로 그 작품.
이강택 PD는 ‘NAFTA가 보여준 한미 FTA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사이기도 하다.

 

※ 영화의 상영을 허락해 준 ‘요아브 샤미르’ 감독 측과 이강택 PD에게 감사드립니다.

 

영화 상영 프로그램

 

알제리 전투 14일(금) 12시30분~2시10분 제2법학관 B101호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 15일(토) 1시50분~2시50분 제2법학관 B101호

랜드 앤 프리덤 16일(일) 8시30분~10시 제2법학관 B101호

눈물과 분노의 체크포인트 17일(월) 1시35분~2시55분 제2법학관 B101호

 

 

이라크 점령 종식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유를 염원하는 반전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윈디시티와 스탑크랙다운과 함께 반전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16일(일) 저녁 8시 40분 ~ 10시 ┃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출연 : 윈디시티, 스탑크랙다운

 

윈디시티


‘윈디시티’는 이라크반전운동, 우토로운동, 이주노동자집회, 평택미군기지확장과 한미FTA반대 문화한마당 등 집회 공연과 거리 공연를 펼치고 있는 소울 부갈루 밴드다.
그들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No No No (there’s nothing)”, “Meditation on Earth”은 레게리듬 속에서 ‘윈디시티’의 반전운동에 대한 연대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이다.
최근 새로 만든 민중의 노래 <아가미> 앨범에 흥겹고 몽환적인 레게 곡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으로 함께 참여했다.

 

스탑크랙다운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밴드 ‘스탑크랙다운’은 밴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강제추방에 맞서 투쟁하고 노래하는 그룹이다.
‘스탑크랙다운’의 멤버인 다섯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각기 국적은 다르지만, 2003년 차가운 겨울, 강제추방에 맞서 싸우면서 밴드를 결성했다.
우리는 이들의 노래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희망의 메시지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기간에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는 판매대와 서점이 운영됩니다. 매우 좋은 책들을 15~35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배지, 티셔츠 등과 여러 간행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토)부터 7월 17일(월)까지 3일간
경희대 제2법학관 지하 학생휴게실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부당한 출교 조치에 저항하는 고려대 학생들,
노무현의 살인적 탄압에 정면으로 맞섰던 구속 노동자들.
전쟁과 혁명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프레임 안에 담겨 있는 열정과 희망을 느껴보십시오.
전시회장에는 구속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금과 엽서쓰기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 편의 시(時)로 미리 보는 미술전

눈부시기 Ⅱ

Installation, 2006

 

1.
월요일 아침 금요일 밤
늘어진 어깨와 힘없는 목
꼬여버린 발과 묶인 손

2.
가슴과 눈에 불지르는 야만과 폭력에
저항하며 춤을 추는 지하철 1호선의 사람들
가슴과 눈에 불쏘시개를 기르는 사람들

3.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빛
함께 눈을 뜰 때마다 쌓여가는 불
그 빛을 거대하게 굴려 모든 참혹함에
맞불을 놓는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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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집회, 12일(수) 오후 4시 / 한미FTA의 대안

'모여라 꿈동산' 님 블로그 ( http://blog.naver.com/bestorm?Redirect=Blog ) 에서 펌질함

 

12일(수) 오후 4시, 광화문으로!!

 

이왕이면 협상장인 신라호텔로 모인 사람들의 행진이 향하면 좋겠네요.

 

 

 

'맞불' 4 호
http://www.counterfire.or.kr/

 

한미FTA의 대안

 

 

[편집자] <맞불> 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건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라고 비판한다.

정태인의 비판은 지배자들 사이에서 내분을 일으켜 우리 운동에 자신감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태인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는 유럽이나 중국과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는 한·싱가포르FTA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폭로해서 한미FTA 반대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대안은 위험하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가 각 업종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며 “한미FTA가 가져다 줄 여러 재앙적 효과 가운데 으뜸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낯선 식민지≫)

미국에 맞서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한미FTA 협상을 “매국협상”이라고 부르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매판관료”와 삼성·LG·현대 같은 초국적 자본이 나머지 집단의 이익을 미국에 팔아넘긴다는 주장은 실제 현실과 다르다.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하청계열화돼 있는 중소기업 등 대다수 한국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이윤 추구의 계기로 여겨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강화 대안은 잘못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미FTA를 주로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정부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하거나 ‘민족자본’, ‘피해를 보는 중소자본’ 등 자본 분파와의 협력을 조장해 계급 연합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

 

 

한미FTA는 ‘외부 충격 효과’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구조조정)을 목표로 삼는다. ‘민중적’ 또는 ‘자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국익·국민경제·주권강화라는 견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대안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제물로 만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지역주의적 대안

 

 

둘째는 지역주의적 대안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한미FTA에 맞서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태인은 한중FTA가 미국과의 FTA보다 강도가 낮은 FTA가 될 거라는 환상을 유포한다. 좌파민족주의경향 내에서도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미국의 패권을 막자는 주장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주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한테 가끔 으르렁거려도 제국주의 국가이기는 매한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체 출판물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에서 “자주적 세계화”의 모범 사례로 중국을 들며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명을 감원하는 과단성을 보여 주었다”고 칭찬했다. 중국과의 FTA는 바로 그런 과단성을 한국에서도 강요할 노동자·민중 착취 협정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동북아 민중을 서로 경쟁적으로 착취하는 효과를 낼 자유무역협정이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가 그런 경제공동체를 지지해야 할까? 우리는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처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지역화의 대표 주자들이 부분으로든 전면으로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중무역협정

 

 

셋째 대안은 민중무역협정이다. 민중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BA:알바)의 일부이며, 현재 민중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베네수엘라·볼리비아·쿠바 등 세 나라다.

 

 

민중무역협정에는 지지할 내용이 많다.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가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점이나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가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선언도 백 번 옳다.

특히, 경쟁과 착취보다는 연대와 상호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는 민중무역협정의 기본 정신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민중무역협정은 약점도 함께 갖고 있다. 민중무역협정이 그 지역의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민중무역협정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그 일환으로 볼리비아에서는 ‘볼리비아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민중무역협정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국적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국산품 애용 운동, 중소기업 육성책 등은 볼리비아 내의 계급 갈등을 부차화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마비시킬 수도 있다.

 

 

국제 연대

 

 

한미FTA 반대 운동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FTA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이다. 국제주의는 추상적인 덕목이나 상식이 아니다. FTA는 각국의 노동자들한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는 자본가들의 압력을 뜻한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직후부터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았다. 실제로, NAFTA가 체결되고 1년 뒤 미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당시 하원의장 깅리치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임금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미국 대 한국이라는 국가(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FTA라는 이윤의 권리장전을 폐기처분하려는 국제적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FTA 반대는 ‘쇄국’이라고 낙인찍는다. 이 정부에게 우리는 노동자들한테 이로운 국제 노동 기준을 수입하는 것은 왜 안 되냐고 주장해야 한다. 유전자조작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도, 기업한테만 유리한 투자장벽 철폐를 강요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은 왜 규제하냐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물 사유화를 막고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한 볼리비아의 사례와 경험을 배우고 ‘수입’하기를 원한다.

 

 

국제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민중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무역은 자본가들에게만 이로운 무역 질서 때문에 고통을 입는 대다수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면 상황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은 국가(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쌀과 영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전기·가스 등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반대 입장에서 한미FTA 반대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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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quot;전쟁과 혁명의 시대&quot; 주요 토론 주제

"전쟁과 혁명의 시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arxism.or.kr/

 

 

 

* 주제가 추가될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 베네수엘라 - 혁명 속의 혁명 15일(토) 4토론
        크리스 나인햄(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 볼리비아 -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14일(금) 2토론
        이수현(≪체 게바라와 쿠바혁명≫ 역자, 주간 <맞불> 기자)
  •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14일(금) 4토론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 이라크 - 학살, 점령 그리고 저항 15일(토) 5토론
        김광일(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다함께' 운영위원)
  • 신자유주의의 이면과 '테러와의 전쟁' 16일(일) 4토론
      크리스 나인햄(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 IMF 이후 한국 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 14일(금) 1토론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미 동맹과 변혁전략 16일(일) 5토론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저자, ‘다함께' 운영위원)
  • 노동운동 위기의 실체와 대안 17일(월) 3토론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한석호(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집행위원장)
        이해관(KT 해고 노동자)
        전지윤(주간 <맞불> 공동편집자, '다함께' 운영위원)
  •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  공동전선인가 인민전선인가 17일(월) 3토론
        최일붕(‘다함께' 운영위원, 주간 <맞불> 편집자)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저자, ‘다함께' 운영위원)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14일(금) 3토론
        김인식(주간<맞불> 발행인, ‘다함께' 운영위원)
  • 개혁인가 혁명인가 구분은 무의미해졌는가 16일(일) 5토론
        최일붕(‘다함께' 운영위원, 주간 <맞불> 편집자)
  • 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 7월 17일(월) 3토론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종철(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주간<맞불> 발행인)

  • 양극화와 빈곤의 현실 16일(일) 2토론
        유의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 노무현 정권하의 인권 주소 15일(토) 2토론
        정정훈(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속 인권변호사)
        이광렬(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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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이윤경(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등
  • 자본주의와 성 억압 15일(토) 2토론
        정진희(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평등 교육강사, '다함께'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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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종(주간 <맞불> 기자)
  • GMO -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14일(금) 2토론
        우이지영(환경정의 '다음 지킴이 본부' 팀장)

  • 론스타와 투기자본 17일(월) 3토론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세계는 왜 굶주리는가 15일(토) 3토론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위험한 미래≫엮음)
  • 다국적 제약회사 - 기적의 신약개발자인가 죽음의 상인인가
        17일(월) 1토론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성수의원 원장)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자 운동 15일(토) 1토론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까? -  투기자본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16일(일) 5토론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략 17일(월) 4토론
        크리스 나인햄(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 한미 FTA가 강요하는 우리의 삶 14일(금) 4토론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한미FTA저지 특위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철호(참교육연구소 부소장)
  • 한미 FTA -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16일(일) 5토론
        박세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한미 FTA저지 범국본 교육특위 공동위원장)
        김태연(전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인식(주간 <맞불> 발행인, '다함께' 운영위원)
  • 이강택 PD가 영상과 함께 말한다 - NAFTA가 보여준 한미 FTA의 미래
        7월 16일 (일) 4토론
       
    이강택(KBS PD,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 시장지상주의에 대안은 있는가? -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16일(일) 3토론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다함께' 반자본주의 활동가)
  • 또 다른 미국 - 계급, 억압 그리고 저항 14일(금) 2토론
       
     
    김용욱(≪미국의 세계 제패전략≫ 역자, 주간 <맞불> 기자)
  • 북한 사회 성격 논쟁 - 마지막 사회주의? 15일(토) 5토론
        김하영(≪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저자, ‘다함께' 운영위원)
  • 국가자본주의 - 스탈린 하의 러시아 14일(금) 3토론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중국은 초강대국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가 15일(토) 2토론
     
       김용욱(≪21세기는 중국의 세기인가≫ 역자, 주간 <맞불> 기자)
  • 일본의 군국화 - 배경과 전망 14일(금) 2토론
        이정구('다함께' 활동가)
  • 박노자가 말하는 한반도와 제국주의 16일(일) 1토론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 1, 2≫ 저자)
  • 레닌과 오늘날의 제국주의 15일(토) 2토론
        강동훈(주간 <맞불> 기자)
  • 왜 오늘날 트로츠키주의인가 16일(일) 2토론
        전지윤(주간 <맞불> 공동 편집자, '다함께' 운영위원)
  • 로자 룩셈부르크와 대중파업 17일(월) 2토론
       
    김어진(주간 <맞불> 공동 편집자, '다함께' 운영위원)


  • 노동, 가치 그리고 착취 15일(토) 3토론
       
    이정구(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 수료, '다함께' 활동가)
  • 자본, 경쟁 그리고 이윤 16일(일) 3토론
       
    이정구(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과정 수료, '다함께' 활동가)
  • 정보통신 발달은 자본론을 의미 없게 만들었는가 17일(월)  2토론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Ⅰ - 1920년대 15일(토) 2토론
        전명혁(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Ⅱ - 1930년대 16일(일) 2토론
        최규진(역사학 연구소 연구원)
  •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Ⅲ - 1940년대 17일(월)  2토론
        김무용(역사학 연구소 연구실장)

  •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17일(월) 1토론
        홍미정(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교수,
                     팔레스타인 총선 선거 감시 단원 활동)
  • 1979년 이란 혁명 - 미국이 치욕을 당했을 때 15일(토) 3토론
       김용민(주간 <맞불> 기자)

  • 과학자가 본 현대사회 15일(토) 1토론
        최무영(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 황우석 사건을 통해 본 과학과 사회 14일(금) 3토론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 단일 민족의 신화 - 한국의 인종차별주의 14일(금) 3토론
        정진희('다함께' 운영위원)
  • 이주규제, 인종차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저항 16일(일) 3토론
        아노아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정원('다함께' 활동가)


  • 대학의 비민주성과 기업 통제 17일(월) 2토론
        박거용(한국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권위적 학교탄압과 우파 총학생회 준동에 맞서
    --
    -  고려대, 항공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투쟁 16일(일) 5토론
        문수연(동덕여대 총학생회장)
        강동기(항공대 총학생회장)
        강영만(고려대학교 출교자)
        조명훈(외대 '다함께' 활동가)
  • 누가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미치게 하는가 - 입시 경쟁, 두발 규제, 체벌…
        16일(일) 2토론
        송재혁(문창중학교 교육노동자)
        성하림(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활동가)
  • 신자유주의 시대 학생 좌파의 정치 14일(금) 2토론
        정병호('다함께' 학생조직자, '다함께' 운영위원)


  • 1936년 스페인 혁명과 인민전선의 재앙 16일(일) 2토론
        
    김용민(주간 <맞불> 기자)


  • 미디어, 거짓말 그리고 권력 17일(월) 2토론
        안영춘(전 <한겨레> 기자)
  • 동성애 억압의 근원 16일(일) 3토론
        곽이경(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위원)
  • 홀로코스트와 유럽중심주의 17일(월) 1토론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 교수이자 한국서양사학회장)
  • 소울 음악과 사회주의 16일(일) 3토론
        김반장(소울 밴드 ‘윈디시티' 드럼&보컬)
  •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15일(토) 3토론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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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통편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로 나와 마을 버스 1번 환승

     

     

     버스

     

     버스정류장 1 : 경희대 입구 하차 - 경희대학교까지 보도로 2분 거리
      273(간선버스-파랑) 1215(지선버스-녹색)

      버스정류장 2 : 휘경시장 하차 - 경희대학교까지 도보로 8분 거리
      147, 261, 120(간선버스-파랑) 1222(지선버스-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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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과 토론의 자리 -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 주제와 시간표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즉시 웹싸이트에 반영하겠습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arxism.or.kr/

     


    7월 14일(금)

    1토론 12:30 ~ 2:00


    여성 총리시대 -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이봉화(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이윤경(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등

     

    IMF 이후 한국 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토론 2:30 ~ 4:00

    신자유주의 시대 학생 좌파의 정치

    정병호

     

    일본의 군국화 -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정구


     

    GMO -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우이지영(환경정의 ‘다음을 지킴이 본부' 팀장)

     

    또 다른 미국 - 계급, 억압 그리고 저항

    김용욱


     

    볼리비아 -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이수현

     

    3토론 4:30 ~ 6:00

    한국 민주주의의위기와 대안

    김인식(주간<맞불> 발행인, ‘다함께' 운영위원)

     

    단일 민족의 신화 - 한국의 인종차별주의

    정진희

     

    국가자본주의 - 스탈린 하의 러시아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전쟁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규한

     

    4토론 7:00 ~ 8:30

    한미 FTA가 강요하는 우리의 삶 (7:00~9:00)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이철호(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매년 여름마다 진행되어오던 대한민국 최대의 진보 포럼인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가 올해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라는 업그레이드(!!) 된 명칭으로 열립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달여 가량 일정을 당겨 7 월 14 일 ~ 17 일 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게 됩니다. 장소도 그동안 진행해오던 고려대에서 경희대로 옮겨 졌습니다. ( 장소 변경에 대한 건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를 참조해 주세요 )

     

    전쟁과 혁명의 시대( 이하 전.혁) 는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토론회 이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투쟁의 경험에서 배우거나 반성할 부분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세게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를 전망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전.혁 에서 다뤄질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민중들의 역동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 이라크전쟁, 파병 같은 문제들을 비롯해서 한미FTA, 한국사회의 대안과 전략논쟁, 이주노동자, 교육과 청소년 같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여성문제 등에 대한 주제들과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들까지, 우리가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하며 한번씩 마주치게될 화두들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될 패널들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자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특위 위원장인 허영구, 얼마전 보호감호 처분으로 석방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아노아르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철, '당신들의 대한민국' 의 저자이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중인 박노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고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인 정성진, 얼마전 KBS 를 통해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을 연출했던 이강택 등 국내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유럽사회포럼/세계사회포럼 조직자 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나인햄 의 방한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분들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포럼은 패널들의 발제로 시작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 (플로어토론) 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3년 전부터 다함께에서 주최한 '변혁인가 야만인가','전쟁과 변혁의 시대' 같은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들이 인식을 넓혀주고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들을 갖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연휴가 있는 기간이라 따로 휴가기간을 맞추지는 않아도 될 거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게을러서 공부가 부족한 짐승이 이런 기회도 놓치면 안되잖아요 ^^;;

     

    전.혁을 준비한것은 다함께지만 포럼을 알차게하고 멋진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은 참여자 한분 한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006 전.혁 을 더 멋지게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날짜별 토론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거 같은데,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연락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018-503-7858 로 거셔서 하이에나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전화하시기 힘든 상황이시면 문자도 환영합니다 ^^; )

     

    더위에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 토론장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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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다함께 80 호
    http://www.alltogether.or.kr/

     

    정부의 한미FTA 거짓말을 반박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40억 원이나 쓰겠다고 한다. 이 돈도 돈이지만 한미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한미FTA는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교역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현상 유지조차 힘들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논리다.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와 호주·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변변한 FTA를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이 중남미 전역에 걸쳐 추진하려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는 남미 민중들의 저항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에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파탄나고 그 정책을 추진하던 지도자들이 대중의 저항 때문에 권좌에서 쫓겨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자본가들에게 한미FTA가 사업 확장과 수익성을 위한 엘도라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국 대중에게는 고용 불안과 공공서비스 파괴와 생활수준 저하를 의미한다.
    지금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보여 주는 바는 FTA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대중 투쟁을 통해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까?


     

    FTA 체결이 일자리 증대는 제쳐두고라도 경제성장조차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본보기는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 FTA를 맺은 멕시코이다. 
    1994년 나프타(NAFTA) 출범 이후 2003년까지 멕시코의 무역규모는 2.5배 증가했지만 그 동안 낮은 경제성장과 불안정에 시달렸다.
    더욱이, 수출이 증가했는데도 멕시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에 달하는 1천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20퍼센트 감소했다. 실업률 또한 9.7퍼센트에서 15.1퍼센트로 증가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캐나다에서도 나프타 추진 이후 비정규직은 5퍼센트에서 11.6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리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득을 본 것은 아니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백만 명이 부도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했다가 자본 철수를 할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를 동반한다. 1천3백 명이 거리로 쫓겨난 오리온전기가 본보기다. 2000년대 들어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가 14.1퍼센트에서 45.6퍼센트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미FTA로 비정규직 증가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측도 한미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본권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한미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5년 정책보고서에는 해고 요건의 완화와 해고 사전 통지기간 단축(60일에서 30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비정규직을 확산할 다년계약제 도입 등의 요구 사항이 들어 있다.

     

    이런 요구는 노무현이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 내용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는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공공 서비스의 질은 나아질까?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터 국민보건을 해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도입했고, 제약회사들의 수익이 증대하는데도 현재의 약가제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광우병이 확인돼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그런데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초래할 결과는 분만료 7백만 원, 사랑니 발치비 1백만 원이나 하는 미국식 의료체계의 도입이다.

     

    외자 도입을 명분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한 칠레는 공적 건강보험이 파괴돼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무보험 상태로 전락했다. 삼성생명이나 AIG 같은 기업들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은 전부터 추진돼 왔다. 국공립대 통폐합과 등록금 인상, 기업의 대학 운영, 대학의 영리법인화 등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기·수도·가스 등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사기업화 우려는 지나칠 뿐 아니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2005년에 공기업의 사기업화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사기업화 요구를 거세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배전과 변전 사업을 한전에서 분리해 사기업화할 채비를 마쳤으며, 천연가스 수입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베올리와와 온데오 같은 초국적 물(水) 기업이 노리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과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미FTA로 더욱 가속될 공기업의 사기업화는 공공요금 인상과 최악의 경우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FTA는 ‘매국 협상’인가?

     

    한미FTA가 국부를 유출하거나 한국에 유익하지 않다는 국익론에 근거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중국이나 EU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다음에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의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런 입장은 ‘매국 5적’, ‘제2의 을사늑약’ 등으로 표현되는 매국협상론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먼저 한미FTA 협상을 미국측에 제안한 사실이나, 독점자본뿐 아니라 중소자본을 포함한 한국의 대다수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이윤 추구의 계기로 여겨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한미FTA가 단지 극소수 ‘매판’ 자본만의 이익은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를 매국 협상이라고 보는 입장은 ‘민족자본’, ‘피해를 보는 중소자본’ 등의 자본 분파와의 협력을 조장하고 실천적으로 계급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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