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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2/12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및 관련자료 모음
    정보공유연대
  2. 2005/12/12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모음
    정보공유연대
  3. 2005/12/12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블로거들의 의견 리스트 모음(4)
    정보공유연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및 관련자료 모음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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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 P2P논쟁,'제3의 길' 찾아야   아이뉴스24 | 2006.1.4

- 이용자권리 강화 저작권법 개정추진   KBS 뉴스 | 2006.1.2

- 법조계,학계 100여명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 2005.12.30

- 정부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항인데, 의원입법 너무하네   국민일보 | 2005.12.29

- 법조, 학계인사 105명, 저작권법 개정안 '비친고죄' 반대   아이뉴스24 | 2005.12.29

-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 발표   뉴스와이어 | 2005.12.29

-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미디어참세상 | 2005.12.29

- 강력한 보호인가? 소비자 이용권인가?   컬쳐뉴스 | 2005.12.28

- 한박자 늦은 저작권법 토론회 방청기   아이뉴스24 | 2005.12.28

- [현장중계]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아이뉴스24 | 2005.12.27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찬반대립 첨예   매일경제 | 2005.12.27

- 프랑스, 개인용도의 P2P 다운로드 합법 인정   ZDNet | 2005.12.26

- 문제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서울경제 | 2005.12.25

- 우상호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   전자신문 | 2005.12.27

- 우상호의원실,27일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 2005.12.23
- 프랑스, P2P 합법화할까?   아이뉴스24 | 2005.12.23

- 강화된 저작권법, 인터넷 업계 비명   조선일보 경제 | 2005.12.19

- 새 저작권법 찬반논란 2라운드   세계일보 | 2005.12.15

- 저작권 갈등, 합의 못할 이유없다   한국경제 사설 | 2005.12.16

- P2P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경제 | 2005.12.16

- 저작권법, 국회 문광위 통과 불구 논란 확산   프레시안 | 2005.12.14

- 엔터테인먼트 <-> IT, 저작권법 개정안 놓고 전면전   아이뉴스24 | 2005.12.14

- 메신저,이메일 통한 파일교환도 금지?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유통 제한 논란   스포츠투데이 경제 | 2005.12.14 

- 최휘영 NHN 대표 "시대착오적 규제 부활 안돼"  한겨레 과학 | 2005.12.14

- "저작권법 개정안 NO" 움직임 활발   세계일보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올인'   머니투데이 통신벤처 | 2005.12.13

- 문제 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한겨레 칼럼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공세 강화   아이뉴스24 IT | 2005.12.13

- [필진]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   한겨레 사회 | 2005.12.13

- P2P 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IT | 2005.12.13

- 인터넷기업협 선정 "2005 인터넷 10대뉴스"   데이터뉴스 IT | 2005.12.12

- 개정 저작권법안, "빅브라더 발상" 논란   매일경제 인터넷 | 2005.12.12

- [필진]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반론에 대하여   한겨레 사회 | 2005.12.12

- 변재일 의원 "문화산업진흥·저작권법 개정 반대" 이데일리 생활/문화,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IT강국 기반 흔드는 것"...변재일 의원 아이뉴스24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문화 말살 우려된다” 디지털데일리 IT | 2005.12.12

- 인터넷기업, 저작권법 개정안 ‘맹공’ 한겨레 IT | 2005.12.11

- 저작권법 개정안, 메신저·이메일에도 '족쇄' 채운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10

- 저작권법 개정과 '메신저 파일교환'은 상관없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09

- 민변, "저작권법 개정안 문제 있다" 아이뉴스24 IT | 2005.12.09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에 반론자료 배포 전자신문 IT | 2005.12.08

- [이균성] "저작권법 개정안, 재고해야" 아이뉴스24 | 2005. 12. 08.

- 상임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 "개악vs오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8

-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폭풍 전자신문 IT | 2005.12.08

- [필진]저작권법 개정안, 한마디로 ‘걱정된다’ 한겨레 IT | 2005.12.07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반발 디지털타임스 IT | 2005.12.07

- 모호한 저작권법,「표현의 자유」짓누른다· ZDNet Korea IT | 2005.12.07

- [박연미] 우리가 저작권법 개정안 앞에 떨어야 하는 이유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저작권법개정안' 문광위 심의 통과...인터넷 업계 크게 반발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표현자유·이용자권익 침해" 이데일리 IT | 2005.12.06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이용자권익 침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통과에 난항 예고 전자신문 IT | 2005.11.21

- P2P 프로그램 규제 저작권법 개정 반대 디지털타임스 IT | 2005.11.21

- 저작권법상 친고죄 폐지 재추진 전자신문 IT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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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블로거들의 의견 리스트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블로거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12.15.

 

- 개악된 저작권법 (CN님 / 12. 15.)


12.11.

-저작권법 개정안 (seolhwa486님 / 12. 11.)

12.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네티즌 (인형사님 / 12. 09.)
-참고, 원본, 출처(초절정하수님 / 12.09)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정보꼬뮨님 / 12.09.)
-우 의원 '지랄마왕'의 협박 메시지..(순일땅1981님 / 12.09)
-거짓말도 참 잘하셔.. 우상호 나으리!!!(순일땅1981님 / 12.09)
-저작권법 개정안 유감(리드미파일님 / 12.09.)
-열린우리당 이 써글것들...참.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가 차 있는 인간들...(librabit님 / 12. 09.)

12.08.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태우님 / 12.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투님님 / 12.08.)
-그건 항변이 아니고 변명이지, 우상호 의원님. (너른호수님 / 12.08.)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Free-rein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엔트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 (figue님 / 12.08.)
-가시손 (달군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안, 지독한 개악이 될 것인가(자그니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투님님 / 12.08.)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2) - 친고제 폐지 (입로님 / 12.08.)

12.07.

-인터넷검열법 내지는 인터넷보안법? (행인님 / 12. 07.)
-암담한 IT 강국 (IamKT님 / 12.07.)
-정말 짜증난다. -_-^ (이단님 / 12.07.)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메디아님 / 12.07.)
-과연 뭐하자는 얘기인가? 첨부파일도 검열? (주차장님 / 12.07.)
-7일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이제는 법사위! 행동합시다 (달군님 / 12. 07.)
-우상호 의원, 실컷 욕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순일땅1981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가능한 이야기인가?(룬엘님 / 12. 07.)
-새로운 저작권법?? (초절정하수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화장실에서 떠오른 단상 (유마님 / 12.07.)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1) - 주된 목적 (입로님 / 12.07.)
-.....아련. (시릴캣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입로님 / 12.07.)
-국회의원들 PCT시험 보게하자 (Draco님 / 12. 07.)
-지금이야말로 분노할 때 (김원철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고..(Cafe RedAge님 / 12.07.)
-저작권법과 국회통과라.. 후회하게 될텐데? (9gle님 / 12. 07.)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풍림화산님 / 12. 07.)
-저작권법! 이거 재미있습니다.. (페이릭스님 / 12. 07.)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조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폐쇄 (유니님 / 12.06.)
-지금 네티즌들에겐 황우석 교수 사건이 중요한게 아니다. (골빈해커님 / 12. 06.)
-안전한 나라 (osten님/12.06.)
-이 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은빛늑대님 / 12.06.)
-이번엔 저작권법인가보네요. (명랑이님 / 12.06.)
-우상호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명별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taycleed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반대. 인터넷 종량제보다 무서운 개정 저작권법 (블래스트호넷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뭐가 뭔지... (우림관님 /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정보공유연대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 (달군님/12.06.)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의원입법예고제 강제화의 필요성 (A.J.H님 / 12.06.)
-허무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파차님 / 12.06.)
-저작권법 또 지랄(달군님 / 12.06.)
-저작권법개정안, 말인가 막걸리인가?(가짜집시님 / 12.06.)
-우상호 의원, 또 사고치다 (너른호수 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통과? (거친마루 카리스마님 / 12.06.)
-강력한 저작권법이 다가온다! (순일땅1981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Rayna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월야님 / 12.06.)
-인터넷을 부정하는 저작권법!? (지나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ZF님 / 12. 06.)
-메신저, E-메일 파일전송 금지 법안 국회 문광위에서 통과 (디온님 / 12. 06.)

올블로그 주제 :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www.allblo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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