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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위기 = 자본주의 위기

임금 삭감, 불안정한 일자리, 무너지는 보건 서비스, 학교 교육의 붕괴, 인플레이션, 광범위한 빈곤과 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박탈감 등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다. 양당 모두 너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자신들의 주변에 재난이 쌓이고 있는데도 바보 같은 문화 전쟁 문제로 경쟁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기꾼들은 공금으로 주머니를 불리며 오물을 우리 수로에 버리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온 탓에 학교는 문자 그대로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제는 기본적인 상품들도 비싸져 살 여유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붕괴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붕괴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임금으로 생계비를 사용하는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살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생산 현장에서 노동계급에서 최대한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자본가계급에 의존한다.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받는 임금과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창출한 가치의 차이에서 자본가의 이윤이 나온다. 따라서 사장과 정부는 항상 노동계급에 분배되는 부의 비중-이는 임금, 의료 서비스 혜택, 교육 또는 기간 시설 등의 형태를 가진다-을 최대한 줄여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보기를 들어,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수준은 불필요한 사치로 취급되는 반면에, ‘산업 안정화’라는 말은 노동자의 생활에 새로운 공격이 밀려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강도의 증가 그리고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은 점점 더 악화해 간다. 노동자가 집에서 매일 창출된 가치를 소비하는 시간은 사장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모든 산업은 일정 이윤율 이하로 떨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공정한 게임으로 여겨진다. 최근 윌코(Wilko)의 사례처럼, 버려진 기업들의 부품은 빼앗기고 노동자는 해고당하고 있다. 자본은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만족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 주정부 재원을 샅샅이 뒤져 학교, 병원, 주택으로 자금을 갈취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는 공적 공간 어디든지 가릴 것 없이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전에는 신성불가침이었던 국가기관들이 파멸 직전에 있다.

생활 조건과 실질 임금의 하락은 무능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빼앗기기 때문이며, 애초에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자본은 노동이 필요하고, 자본은 노동계급의 착취를 통해서만 유지하고 성장하지만, 노동은 자본이 필요 없다. 만약 세계의 노동계급이 이윤 대신에 필요를 위해 산업을 통제하고 생산한다면, 노동계급은 자기 삶을 집어삼키는 무의미하고 잔인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화석 연료 시설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지는 운명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는 자본에 의해 낭비되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자본이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식량, 주택이 부족한 것은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장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하는 한, 의약품, 식량, 주택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고조되고 있는 곤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분명히 더 악화할 것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에 의해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노동계급은 자기 요구를 해야 하고, 노동자로서 이 썩어가는 체제에 맞서 자기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2023년 11월 18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1-18/cost-of-living-crisis-capitalist-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