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이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가하다니, 의외다." 지난 3월이든가, 4월이든가, 한미 FTA 반대단체들의 회의에 연구소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온 회원이, 거기에 참가한 다른 단체의 대표 한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보고' 겸 웃으며 전한 말이다.

절로 씁쓰레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연구소의 상(像)이, 그의 주관적 관점과 상관없이, 과히 싫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찌그러진 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미 FTA'라는 당면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그의 눈에 비친 '노사과연'의 상은 필시, 계급문제만 중시할 뿐,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안시하는 단체일 것이며, 어쩌면 나아가서는, 맑스주의적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을 넘어서 '교조주의적'이기까지 한 단체일지도 모른다.

그가 당면의 한미 FTA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에게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 한미 FTA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가 이를 '민족주의적' 혹은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 즉, "한미 FTA는 '국익'에 반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 ― 이 경우, 우리 연구소가 한미 FTA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에게는 의외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가 성실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 노사과연에도 역시 '애국적인 측면'이 있었구나" 하고 제멋대로 재단하는 대신에, "혹시 이 한미 FTA라는 문제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노사과연이 그 반대에 참여할 만한 어떤 다른 측면,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에,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은 안 들지만,) 그가 문제를,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독점자본의 이익 증대, 따라서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인민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 ― 이 경우에도 그가 의외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 노사과연을 "맑스주의적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긴 하나, '교조주의적'"이라고, 즉 맑스의 진의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연구소 내부의 일부 회원에 의해서, 물론 다른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다름 아니라, "맑스 자신은, 그리고 물론 엥겔스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따라서 비맑스주의적, 혹은 반맑스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문제를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따라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히 비판을 가한 바 있다.¹⁾ 따라서 그러한 애국주의적, 혹은 (소)부르주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왈가왈부하는 데에 대해서 무언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은, '지금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맑스주의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일부의 문제의식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맑스(주의)의 태도

  ― 맑스의 "자유무역문제에 관한 연설"을 중심으로

맑스주의의 창시자들, 그러니까 맑스와 엥겔스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여러 기회, 여러 문건에서 그러한 태도를 표명하였지만, 우리는 특히, 1848년 1월 9일에 맑스가 '부뤼쎌 민주주의협회'에서 행한 "자유무역문제에 관한 연설"[이하, "연설"]에서 맑스의 그러한 태도를 선명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혹시) 비맑스주의적, 혹은 반맑스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도 바로 주로 이 연설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맑스와 엥겔스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없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엥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²⁾ 있기 때문에, 현하 한미 FTA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맑스주의적 관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맑스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는 엥겔스의 서술은, 그 발언 자체만을 떼어내어 자칫 잘못 들으면, 맑스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표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맑스의 연설도, 엥겔스의 해설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맑스의 "연설"을 고찰하기 전에 우선 엥겔스의 이 문장부터 고찰해보자. 그 문장을 생략 없이 인용하자면, 이렇다.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즉 당시의 독일에서는 보호관세가 산업자본가들에게 여전히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이 결코 노동자계급의 모든 고통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반대로 이들 고통 자체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도,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애매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맑스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엥겔스의 말이, 맑스가, (오늘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철회, 혹은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 자체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맑스의 "연설" 그 자체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런데, 만일 독자가, 맑스가 문제의 "연설"에서 보호무역제도나 보호관세제도에 대한 비판을 세세히 전개했으리라고 기대했다면, 또는 혹시 더구나 맑스가 자유무역을 그 자체로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실 맑스의 "연설"은 자유무역론자들에 대한 비판, 특히 "자유무역이라는 천년왕국에서는 [노동자들의 ― 인용자] 빵의 크기가 2배로 될 것"³⁾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한 비판에 가장 많은 시간, 혹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가 이렇게 자유무역론자들에 대한 비판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던 것은, 당시 자유무역의 전도사였던 영국의 자유무역론자들의 대부분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입이 자유화되고 그리하여 값싼 곡물이 수입되게 되면, 빵값이 싸져서 그만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한다는 식의 허위의 선전을 해댔기 때문이다. 영국 자유무역론자들의 그러한 허위선전은 물론 자유무역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말하자면, 맑스가 논박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자유무역제 하에서는 빵을 비롯한 식료품이나 기타 다른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화폐액으로 더 많은 상품, 즉 생활수단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맑스는, "의문의 여지없이, ... 모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간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유무역의 필연적 귀결이며, 그리하여 나는 1프랑으로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물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노동자 생활수단의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혹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다시 물가의 하락은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임금을 상승시킬 것,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아무튼 자유무역 찬양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얼마나 신랄한가는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명백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상황에서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자본의 자유입니다. 아직 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약간의 국민적 장벽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자본의 활동을 완전히 해방한 것이 될 뿐입니다. 자본에 대한 임노동의 관계를 존속시켜두는 한, 설령 상품의 교환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자본을 보다 유리하게 사용하면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 간의 대립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무역론자들의 자만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결과는, 이 두 계급의 대립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

노동자는, 자유로워진 자본도, 결코 관세장벽에 의해서 시달리는 자본에 못지않게, 자신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에 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자유인가? ... 그것은 자본이 누리는, 노동자를 압살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는 관념은 자유경쟁에 근거한 상태의 산물일 뿐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이 자유라는 관념에 의해서 자유경쟁을 승인하려 합니까?

... 전세계적으로 형성되는 착취를 보편적인 우애(allgemeine Brüderlichkeit)라는 이름으로 부르려는 것은 단지 부르주아지의 품속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관념입니다. 자유경쟁이 한 나라의 내부에서 불러일으키는 모든 파괴적 현상은 세계시장에서는 더욱 거대한 규모로 재현됩니다.⁵⁾

그런데, 이렇게 자유무역, 혹은 그 찬양론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맑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맑스 자신의 발언을 들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무역의 자유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가 보호관세제도를 변호하려는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헌주의와 투쟁한다고 해서, 절대주의의 편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호관세제도는 단지, 한 나라 내에 대공업을 육성하는, 즉 그것을 세계시장에 의존시키는 수단일 뿐이며, 세계시장에 의존하게 되자 마자 이미 많건 적건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호관세제도는 한 나라 내부에서 자유경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컨대 독일에서와 같이, 부르주아지가 계급으로서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그들은 보호관세를 획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호관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그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자체의 내부에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Aber im allgemeinen) 오늘날, 자유무역제도는 파괴적으로 작용함에 반해서,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입니다. 자유무역제도는 종래의 국민성(Nationalität)을 해체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을 극한까지 밀어부칩니다. 한 마디로,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⁶⁾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Und nur in diesem revolutionären Sinne, meine Herren, stimme ich für den Freihandel.)!!! ―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을 염두에 두고, 위의 긴 인용문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보자.

우선, "우리가 무역의 자유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가 보호관세제도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⁷⁾ 하물며,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일부 한미 FTA를 광적으로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자들이 악의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쇄국"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음으로, "부르주아지가 계급으로서의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 바로 그 보호관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이다." ― "일반적으로는 보호관세제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맑스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것이 두말 할 나위없이 당연하겠지만, 보호관세가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맑스는 그 보호관세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러한 경우 그가 기꺼이 보호관세에 찬성했으리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판단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곡물법(1815-46)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유역론자들과 한패가 되어 지주들과 싸운 영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맑스의 언급도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영국의 자유무역론자들에게, 자신들이 그들의 기만이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토지소유자들에 대항하여 자유무역론자들의 편에 섰을 때, 그것은 봉건제도의 최후의 유물을 해체하고, 나아가 더 상대할 적을 단 하나밖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⁸⁾

"봉건제도의 최후의 유물을 해체하고, 더 상대할 적을 단 하나밖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

더구나 맑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노동자들은 계산에 착각을 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주들이, 공장주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30년 동안이나 요구해왔으나 허사였던 10시간[노동]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은 곡물법이 폐지된 직후 통과되었다.⁹⁾

이러한 논의를 보면, 맑스가 보호관세제도에 무조건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무조건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즉, 그는, 그 자신의 표현을 빌면, 자유무역 그것이 "종래의 국민성을 해체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을 극한까지 밀어부치는" 경우에만, "한 마디로, ...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자유무역을 찬성했던 것이다.¹⁰⁾ 그리고 그가 보호관세제도를 "일반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당시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당연히, 만일 어떤 경우에, 즉 예컨대, 보호관세(제도) 그것이, "봉건제나 절대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이며, "부르주아들의 힘을 결집하고 국가 자체의 내부에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한 수단"인 경우, 그리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을 발전시키고, 그리하여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맑스는 자유무역을 찬성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식의 문제제기는, 우선 그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인 현재 그 한미 FTA라는 것이 과연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역자유라는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혁명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 나는 자유무역에 찬성합니다"(Und nur in diesem revolutionären Sinne, meine Herren, stimme ich für den Freihandel.)!!! ― 이 마지막 결론적 발언이야말로 이 경우 가장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반동성과 반대투쟁의 혁명성

그러면 과연 한미 FTA는, 혹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선진국, 특히 미국 주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없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찬성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그 자체로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인가" 하는 식으로, 즉 "그 자체로서"라는 말을 삽입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제기 방식 자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FTA 그것은 '대체로 봐서' 사회혁명을 촉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그 자체에 예정된 목적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인민을 혁명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다시 그것이 "대체로 봐서" 사회혁명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반대투쟁 내부에는 다분히 반동적 성격의 반대투쟁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모두(冒頭)에 "문제를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따라서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히 비판을 가한 바 있다"고 썼지만, 실제로 예컨대, "한미 FTA는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 실질적으로 할양 양도하고자 하는 주권 반환 협정의 성격"(최형익 교수)¹¹⁾ 운운하는 식의 '반대투쟁', 즉 한미 FTA에 대한 그러한 애국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반대, 반대투쟁은 극히 반동적이다. 맑스의 표현을 빌면, 해체해야 할 "국민성"(Nationalität)을 해체하기는커녕, 애국주의적으로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동은, 그것이 아무리 [조선일보] 같은 극우를 분노하게 만들더라도, 사실은 그들과 국가주의․애국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노동자들을 오도하는 극히 해악스러운 것이다.¹²⁾

다시 우리의 본래의 문제로 돌아오면, 나는 우선, 맑스가 19세기 중엽에 "여러분은 자유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에 감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말을 본떠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기만적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말 그대로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그 반대물, 즉 대표적으로 이른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나 의약품 등의 특허권 강화․연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기생적인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자유무역'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보호무역'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FTA란 WTO 체제 내에서의 상품 및 자본시장의 독점과 배제 전략에 다름 아니고, 이는 당연히 전반적인 과잉생산․과잉축적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bloc) 경제이다."¹³⁾

사실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무역' 또한 기만적이고 "희극적"인 것인데, 그것은 이미 1880년대에 엥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래 전에 "자유무역은 그 자원을 다 소진해버렸기"¹⁴⁾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으로서 진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1930년대의 파괴적인 블록 경제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반성으로서 제국주의 열강은 제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를 창설했다. 하지만, 주요 가맹국의 산업이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된 결과 각 "국가 내에 대공업을 육성"¹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예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외'를 두어 고율의 보호관세 등, 보호무역제도를 용인해오다가, 막상 그 대공업들이 건설되자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GATT는 소멸되었다. 그리고 '자유무역'으로서는 기만적이며, 동시에 제국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한 WTO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의 격화된 모순 때문에 더 이상 19세기적인 자유무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FTA는, 지난 1930년대의 블록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전반적․만성적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전반적 위기를 해소시키거나 경감시킬 어떤 조건이나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따라서 그 위기를 격화시킬 뿐이다."¹⁶⁾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회혁명을 촉진"시키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에 대한 노동자․인민의 투쟁이 전제될 때에야 성립되는 이야기이다.

결국 한미 FTA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사회혁명을 촉진하지 않으며, 오로지 그에 대한 반대투쟁을 통해서만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의 이 측면, 즉 그것이 그에 대한 반대투쟁을 통해서만 사회혁명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측면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특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맑스는 자유무역에 찬성했고, 그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반대투쟁은 오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 제국주의에, 신자유주의에, 독점자본의 횡포․억압의 강화에 반대하여 일어나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에게 투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반혁명적이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오히려 진부할 정도의 얘기지만, 노동자․인민은 투쟁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된다.

둘째로는, 그 반대투쟁을 노동자계급적 노선에 입각하여 올바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투쟁을 벌이되 그 투쟁이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인 것일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혁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동적인 민중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를 백안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투쟁의 경우 그것이,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인 관점과 노선에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노선에서 수행되어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것처럼, 민족문제 또한 그에 대한 인식과 투쟁이 그렇게 노동자계급적 관점과 노선에서 수행될 때에만 진보적이고, 혁명적이다. (참고로,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다.) <노사과연>

현대 FTA와 자유무역

석유가격 추세와 석유가격 급등의 원인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1999년 1월, 이라크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 증대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둔화가 겹쳐 유가는 배럴당 8달러에 머물렀다(미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그러나 그 이후 유가는 급격히 올라 2000년 9월 배럴당 35달러가 되었다. 2001년 정보기술 산업 거품붕괴로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2001년 말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는 배럴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9월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같은 해 10월에는 9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2일에는 1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달러는 일시적인 정점이라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지만 6월 17일 현재 130달러를 넘고 있고, 최고치를 기록한 6월 6일에는 139.89달러를 기록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유가가 높았던 2차 석유 위기 당시인 1980년의 100-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석유 집약도 감소를 고려한 2차 석유위기 당시의 ‘실질 실효 가격’은 150-160달러가 된다고 한다. 즉 아직은 이 가격에는 못 미친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그 가파르기가 그지없고 변동성 또한 매우 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 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 가치 하락 및 금융 투기, 중국, 인도 등에서의 원유 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원유 소비 증대 등이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유가 변동 이유로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 채굴 노동자 파업, 미국 원유 재고량의 감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등이 얘기되기도 한다.

우선 달러 가치 하락부터 보자. 달러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 기준 유가는 유가 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즉 유로 기준으로 유가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곡물 등 다른 상품 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점에서 원유 시장과 다른 상품 시장 사이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 증대 또한 막대하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원유수요를 포함한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가 아닐까? 더욱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유가상승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이다. 사실 투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투기 거품 이후에 유가가 폭락해서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기초해 있다. 그런데 석유는 근본적으로 고갈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만약 원유 생산량의 정점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석유는 단기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대체제가 나타나기 힘든 자원이다. 이런 자원에 대한 투기와 고갈 가능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공급 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와는 성질이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의 문제는 금융 투기를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피크오일(원유 생산 정점)이 도래했는가?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은 일부 유전들이 생산 정점을 지나 생산량이 줄고 있고 일부 유전의 경우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뜨거운 쟁점은 원유 생산 정점이 이미 도래했거나 곧 도래할 것이라는 ‘피크오일’론이다.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 생산 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다.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 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Kenneth S. Deffeyes)는 2005년에,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했다고 하고, ‘피크오일 및 피크가스 연구연합회’(ASPO)의 창시자 캠벨(Colin Campbell)은 올해 6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2008년을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1990년대 중반에 2000년을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Matthew Simmons)도 대체로 지금 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 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앞으로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발표하는 매장량, 특히 OPEC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 쿼터를 많이 할당받기 위해 부풀려온 매장량을 불신하고 대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 채굴량 등에 기초해 독자적으로 매장량을 판단하고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 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 형태를 보일 것이냐가 문제다. 별 준비 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 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래도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 생산 및 공급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크오일 지지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이러한 예측에 영향을 받아 고유가를 예상하고 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 삭스는 그 보다 먼저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보다 극적인 사례로는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가 있다. 2008년의 유가폭등이 있기 전까지 CERA 의장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은 피크오일 주창자들을 비판해 왔고, 유가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5월 7일에 2008년 중 유가가 150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공급 제약 때문이라고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고유가와 한국 경제

고유가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다. 당장 화물연대 등 운수 종사자들의 파업을 낳고 있다. 치솟은 경유 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 가격 상승 또한 유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유 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를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인 반면 2008년 원유수입액은 약 270억 달러로, 올해 4월까지만 전년 대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환율 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 외채의 존재로 인해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쉽게 환율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국제투자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최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가로 인한 문제를 전부 이명박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을 비롯한 지배세력이 이런 문제에 올바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특히 금융세계화된 현실에서 국제적 환율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석유 가격의 급변은 그 자체로 경제에 큰 위기 요소다. 우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지배세력이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경제위기, 생태위기나 문명의 전환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