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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개혁 비판

  무성한 협동조합 개혁의 갈 지자 걸음에서 노동자가 신음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소위 연대와 연합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무기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 순간 농민도, 개혁도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김태균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그 사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극복을 자기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독점에서 소외된 소자본으로서의 농민들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는 인식은 소위

"협동조합 개혁 운동"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노-농 대립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자본은 자본인 이유로 집적과 집중을 통해 독점을 심화시켜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쁘띠부르조아지의 해체를 선행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체의 진행 양상이 부르조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방식이든, 내몰린 쁘띠간의 경쟁에 의해서이건 해체는 사실이고 진행은 가속화된다.²⁾

  결국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기본모순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협동조합 개혁운동에서마저 전면에 부각될 때에만 운동은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김태균은 전농과 민주노동당의 협동조합 정책이

'노무현과 열우당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개혁 정책과 맞아

떨어'³⁾짐을 발견한다.

  또한 전농노가 제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 '지배구조

개선', '광역 합병' 등의 문제가 자본을 지양하는 수준이 아닌, 자본의 지불능력 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와 연대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처럼 전농노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농민 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농협'⁴⁾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그 목표를 더욱 정밀하게하면서도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장천, 교하 등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농협의 해산을 결의했던 농민의 개혁 목표

또한 '농민 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농협'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담지 못하는 목표의 위험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농민 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이란 목표는 농민의 출자에 기반하여 농협이 설립되었으므로 농민이 (직접)소유하고 (직접)관리하여야 한다는 사고로 전화될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농민을 잘 살게 하는 농협'이란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면서까지)출자자의 이해 극대화에 집중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런 위험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소위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통한 글로벌스탠더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체제에 다다르자는 참여

연대 등 우파 시민단체의 주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⁵⁾

  다시 말하면 자본의 타협의 산물인 협동조합이 중앙회, 지역, 품목이라는 표현과

무관하게 이미 자본으로서 활동하는 현실에서 자본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농협개혁 투쟁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를 옭아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앙회의 수익기반이라고 하는 공공예금이 지역농협으로 이관된다 한들, 그것이

노동계급 전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신경분리를 통해 경쟁을 전제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룬다 한들, 그것이

이미 세계화에 노출된 남한 농민 전체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농협개혁을 논의하는 우파의 문제인식에 있어 극복되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농'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업'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의존하는 '업'에 방점이 찍힐 경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은 지속적으로 길항할 수 밖에 없다.

  농업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상정하고 (세계적)시장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농업이 전제되는 한 농민도 농협의 노동자도 살아 남지 못한다.

  '업'에 찍혀 있는 방점을 '농'으로 이항할 때야 비로소 자본을 지양하는 지점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일치할 수 있다.

  농업에서 후퇴하고 있는 국가를 농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농협개혁은 노동자에게, 심지어(!!) 농민에게도 위험하다.

  이미 자본의 이해를 대표함을 공개 선언한 국가에 대해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

민중의 최소한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투쟁을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모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남는

것 밖에 없다.

  농민 개인의 자유 경쟁과 시장에의 방치가 아닌, 농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대전제로 농협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⁶⁾ 개발과 농민 조합원의 미세한 삶의

결까지 책임지는 발상의 전환이 농협개혁을 이야기 하는 지금 원칙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