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이런 출산장려금 제도를 서울 중구청이 내놓았을 때 대부분은 "장난치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 9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구의 다복왕으로 뽑힌 신당동의 허정훈(50.변리사), 이유미(45.주부)씨 부부는 현재 3남6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21세)과 막내딸(3세)의 터울이 18세나 되지만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란다. 이씨는 "출산보조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귀한 아이가 생기면 얼마든지 낳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11일 출산양육지원조례를 공표, 허씨 부부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 행복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 하지만 넷째 아이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넷째를 낳으면 지원받는 양육비가 300만원으로 뛴다. 그리고 다섯째는 500만원, 여섯째는 700만원, 일곱째는 1000만원, 여덟째는 1500만원, 아홉째는 2000만원, 열째 이상은 3000만원의 출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구가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중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은 11일 "허씨 부부처럼 아홉 명의 아이를 낳는 가정은 거의 없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뜻에서 지원액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건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심 공동화로 '인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86년 20만 명에 달하던 주민이 현재 13만여 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25개 구(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낮에는 350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북적이지만 실제 주민 수는 적은 것이다. 구 인구가 줄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고, 선거구 획정 등에서 불리해진다.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