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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아동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추진

입양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입양휴가제 확대 논의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입양아동 지원대책을 마련,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동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입양아동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정서적 친밀감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 내 입장이 조율되면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개정, 입양휴가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입양 아동은 총 22만7천983명으로 15만9천44명(69.8%)은 해외가정으로, 6만8천939명(30.2%)은 국내가정으로 입양됐다.

아동입양은 1999년 4천135명, 2000년 4천46명,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2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없어, 전체 장애아동 입양 3만8천282명 가운데 3만7천989명이 국외 입양됐고, 국내 입양된 경우는 2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56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250여만원의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해 놓고 있으나 좀처럼 국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