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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급여법 개정 관련글들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들면서 그에대한 문제점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급여법의 취지는, 의료쇼핑을 줄이는데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은 실제로 매
우 적고, 유시민 장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정책을 만든 정치인이 그 의도의 오류를 인정했다면 이는 반
드시 정정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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