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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동반부실 우려된다
이경환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관리인력 중 1460명을 요양보험으로 전환 배치시키고, 건강보험을 신규인력 충원 없이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험으로 전직할 인력은 건강보험 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숙련인력이다. 이 인력이 요양보험으로 대거 전직할 때 건강보험은 인력공백이 생겨 부실운영을 피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기능, 허위 부당청구를 감시하는 기능이 부실해지면 재정적자 확대, 보험료 대폭 인상, 체납세대 증가, 사각지대 확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만성질환 예방, 의료이용 고충 해결 등 가입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축소를 피하기 힘들다. 국민이 어렵게 세워준 제도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이 필요하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국세청도 2008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데 내년 초까지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유독 건강보험만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다. 공단 정원은 1997년 1만5653명에 달했으나 수차례 통합을 거치면서 34.8% 줄어 현재 1만26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업무는 대폭 늘었다. 건강보험 관리업무는 정교하고 다양해졌다. 참여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55%에서 63%로 높이면서 중증질환자 보장성 확대, 입원 식대 급여화 등 관련 업무가 늘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도 지자체에서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력을 늘려야 될 판에 1460명을 더 줄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부실을 넘기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노사가 자율적 운영 원칙을 합의하고 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보험정책팀은 공단의 책임경영 보장에 동의했으나, 요양보험을 관장하는 노인정책관은 반대했다. 보험정책팀이 공단 노사에게 ‘노인정책팀을 설득해 달라’ 요청할 정도다.
복지부는 공단을 세세하게 간섭할 때가 아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이용자 중심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자체 역할규정 등 복지부가 해결할 문제가 밀려있다.
복지부는 복지부 할 일을 하고, 공단에겐 제도시행을 착착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잉태한 임산부와 같다.
복지부는 ‘인력감축이 곧 효율’이라는 착오에 빠져 산모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때다.

내일신문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