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본문

보험료 10등급 이하 고혈압 의심자 평균보다 6% 높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 소견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1만6천원 정도를 내는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지난해 22.1%였으며, 평균 보험료가 3만 5천원인 20등급 이하 계층의 수검율은 21.4%였다.

이는 지역가입자 평균 수검율 24.3%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평균보험료 13만3천원인 51에서 60등급의 가장 높은 29.3%의 수검율과 비교하면 7~8% 낮은 결과이다.

한편 보험료 1만 6천여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평균 44%보다 무려 7.5%나 높았다.

특히 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가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가량 높았다.
또한 고지혈증도 평균 6.5%보다 1.7% 가량 높았고, 기타 흉부질환 역시 2.6% 높았다.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 이상 징후 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급적 쉽게 치료하고 그에 따르는 진료비를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에서 수검율이 낮은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건강검진 사업의 이 같은 취지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데도, 수검율이 낮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사실 상 방치된 저소득층이 그 만큼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의료의 이용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에 더 잘 노출된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