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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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먹는 약이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면? 환자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바로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다.

그러나 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에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센타 무용지물 왜= 의료계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단체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보건의료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만든 신고센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신고센타에 접수된 건은 원레 목적과 관계없는 건강식품 고발이나 목욕탕에서 부황을 뜬다던지 하는 불법 의료행위 고발 많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정작 신고센타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명' 부담에 신고 기피= 이처럼 신고센타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려면 결국 내부자 고발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부담 탓에 기피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명 고발이라 해도 신원보장은 확실히 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 신고자들은 내부자 고발이라는 부담까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강남 A약국 약사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이 그렇게 철저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실제로 얼마전 정치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곳도 건보공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건보공단도 인식, 최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한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워크샵을 기획했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곧 다시 워크샵을 열어 홍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보자가 지는 부담 너무 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 됐다고 해도 신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증거 제공도 수월하지는 않다는 점도 문제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정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시나 장소, 어떤 의약품을 주고 받았다거나 어떤 부정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보자가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

또 건보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제보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고센타는 신고를 받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전화 신고도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로 유도하는 등 융통성 없는 운영도 신고자들로 하여금 내부자고발이라는 부담을 피하게 만드는 이유다.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세워야= 이같은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내부 고발자 활성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정책에서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등이 있지만 부패방지법이 공공부분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포상금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법개정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내부 고발자 활성화 보다는 원천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맞다"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약회사, 제약 도매상 들의 과열경쟁에 그 책임을 넘겼다.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직 리베이트의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논의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바코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전했다.

<관련사진 있음>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