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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진료비 환자일수록 의료비 경감 혜택 커졌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5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6년에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 >

▷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1월)
▷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1월)
▷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1월)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6월)
▷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6월)

우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에 이어 2006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이상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64.1% > 외래 59.8%) 또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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