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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장)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비율이 높지만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평균 건강보험료 13만 3천원을 내는 51에서 60등급 가입자의 29.3%가 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데 비해 보험료 1만6천원 정도인 10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검진율은 22.1%에 그쳤다고 현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보험료 1만6천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51.5%로 지역가입자 평균 44%보다 무려 7.5%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10등급 이하에서는 질환의심이 20.8%로 평균 13.8%보다 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 소득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질환의심자가 더 많이 발견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무료 검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애자 의원은 "질병 위험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건강검진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맞는 건강검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