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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여성계,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여성정책과제를 담은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73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행동)가 14일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은 보육, 여성장애인, 성매매, 성폭력, 빈곤 등 지역에서 채택돼야 하는 여성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보육시설운영위를 40인 미만까지 의무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 학령기 아동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과 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도 제시했다.

◇ 노인복지 =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체계 및 대책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 학교급식조례제정 =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업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야 하며, 지역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담았다.

◇ 성매매 =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대책과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 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성폭력 등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 등의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 가족정책 = 한부모,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국제결혼가족에게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과 문화·경제·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빈곤여성 = 빈곤여성의 소득과 돌봄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과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여성의 돌봄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차등부과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주거불안정에 처했을 때 전세비 저리융자, 긴급주거비 지원(월세·전기·수도·난방 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성정치참여 =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이날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각 정당과 출마 후보자에게 제안해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버투데이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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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6/03/29 02:05
  • 수정일
    2006/03/29 02:05
  • 분류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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