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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13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관악사회복지
  2. 2007/01/13
    빈곤어린이청소년정책 촘촘해야
    관악사회복지
  3. 2007/01/13
    구리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관악사회복지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괜찮은 일자리 개발 및 보장

여성의 실질적 고용평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비정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개별화된 교육, 훈련, 취업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보편적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

시민권 기반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1인 1연금 보장

불안정 고용계층의 사회보장 적용관리체계 적극적 개선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제고

공공부조체계 재편을 통한 보장의 합리성, 유연성, 개별성 제고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보상

선택 가능한 가정-일 양립정책 마련

보육서비스 및 노인수발서비스 확충 및 이용지원 제도화

가족의 보육, 수발 제공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화-연금크레딧/ 수당 등  

효과적·효율적 정책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주관 범정부부처 성주류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여성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위기개입, 사례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자조집단, 동료 집단 등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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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어린이청소년정책 촘촘해야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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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리시에 청소년정책 만들거에요"
[교육청소년] [인터뷰]청소년 사회참여 자치기구,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살기 좋은 우리지역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선다?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인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이하 구차위)는 청소년 중심의 시책추진을 위해 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한 구차위는 지금까지 5기위원만 45명인 대규모 조직이다. 구차위는 위원들이 직접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예산을 기획하는 집행하는 하는 등 청소년이 주체가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구리시 청소년을 대변하며 청소년 시책제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차위는 올해 한해만 별빛축제, 워크숍, 청소년 락콘서트, 중국교류,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권리증진 캠페인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했다.

▲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러하듯 구차위에 소속한 위원들도 빡빡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학원수업도 빠지고 주말약속도 미루고, 때로는 ‘공부안하고 청소년권리 찾아 줄때느냐’면서 핀잔도 듣지만, 청소년이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한 2006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구차위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차위 위원 8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태희(5기위원장/구리 인창고2), 김희연(구리여중3), 김효주(정보분과장/구리여중3) 최승희(서기/구리여고2) 이효준(고문위원 부위원장/인창고3), 김진(서기/교문중3), 공민주(총무/구리여중3), 김찬현(구리중3)



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힘으로
 
위원들은 구차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각각 다양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공민주(중3)양은 구차위의 특징으로 예산기획부터 프로그램회의까지 100% 청소년의 자발적인 힘으로 운영되는 것을 꼽았다. 현재 구차위는 구리시청에서 매달 30만원의 운영지원비와 연간 2~3천만원 규모의 사업추진비를 지원받지만, 쓰임은 구차위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승희(고2)양 구차위 홍보책자에 나온 1년활동계획서를 보면 저절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부한다. “우리 시 행사를 내가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데 자부심이 커요”

또 위원장 우태희(고2)군은 구리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기획한 문화예술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구차위 문화행사는 평균 400~5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다른지역에 비해 지리적으로 좁고 학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있는 댄스, 밴드동아리가 자기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문화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한편 김희연(중3)양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구차위 활동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회의를 통해 더 좋은 의견을 채택하는, 차별없는 운영절차가 마음에 든다. 규제가 많은 학교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워크숍 당시 모습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역에 대한 관심부터 청소년 권리증진에 앞장서게 돼

반면 김효주(중3)양은 구차위 활동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을 고쳐보려고 지원했어요. 교외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모임에 참여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봉사분과장, 정보분과장 등을 맡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4기부터 활동을 해온 이효준(고3)군은 현재 고문위원으로서 구차위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소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학교폭력, 체벌, 입시제도 등 청소년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것이 답답해 구차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유럽, 일본, 프랑스 등 해외교류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참여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프랑스 의회 내 청소년의회가 시청에서 직접회의하고 청소년시책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것이 새로운 충격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개 시군 대표가 모인 경기도차세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많이 놀랐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모두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공유하면서도 입시 등의 이유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떨어지는게 아쉬워요. 청소년의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차위가 해야 할 역할이 더 크죠”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 만들 것

▲ 입시에 압박은 보통 학생들을 똑같지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온 구차위는 향후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폭넓은 분야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 학교폭력, 장애청소년 등 청소년 권리증진 캠페인을 더 활성화 하고, 시책에도 청소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중3)양은 더 많은 구리시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바랐다. “소수의 청소년 위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많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서 각 분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청소년 정책이나 활동을 등안시하는 사회분위기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태희(고2)군은 자치활동이 보장되는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발규제, 야자 등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이 없고 구차위 위원모집공문을 보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아요” 이에 내년에는 각 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회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효준(고3)군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시나 구를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거의 안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300여개 청소년위원회 중 활성화된 곳을 18개 정도다.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면 앞으로 구리시책에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것. 또 구차위가 6기로 접어드는데, 독자적인 공간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됐으면 했다. 모임때마다 수련관내 공간을 활용하는데, 주말에는 5~6시면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기위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때로는 활동에 대한 반성을 털어놓고, 6기를 맞아 새로운 사업방향을 고민 하는 등 더욱 더 발전된 자치기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청소년이 주인되는 구리시의 모습, 내년에는 청소년시책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맨위로 2006년 12월 3일 20:54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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