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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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