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쿠키 사회]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해 성인이 돼 적립금을 사용케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 제도 도입=CDA는 일단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보호 필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2008년부터는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하는 빈곤층 아동으로,2010년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상자가 늘게 된다.

빈곤층은 부모와 국가가 각각 월 최다 3만원씩 1대 1 매칭비율로 18년간 적립토록 하나 중산층은 아동이 0세와 7세때 정부가 20만원씩,총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취업훈련 비용,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보육,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40세,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연령층 대상자는 18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 개발·보급,건강 이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 등도 추진된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돼 노인적합직종에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이 강구된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노인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가 촉진되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소득은 없지만 저가주택을 가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