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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빈곤계층 혹은 빈곤위험계층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원배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이미 빈곤하거나 혹은 빈곤할 위험에 있는 여성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성빈곤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취약계층 여성의 정의, 유형화 및 대상 규모를 추계하여 정책설계 및 계획에 필수적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둘째, 성 주류화 및 사회적 배제라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이며 다층적인 관점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집단에 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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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
자료원문은 http://kasw21.or.kr/way-board/way-board.cgi?db=KASW_INFOSHOP&j=v&no=217&pg=1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더 촘촘해야”
공부방·상담서비스 인력부족 한계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도 ‘들쭉날쭉’
급식비나 등록금 면제 수준에 머물던 빈곤 어린이·청소년 정책이 몇해 전부터 한두 가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3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2008년까지 1637억원을 투자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빈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163명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파견됐다.
가령 서울 노원구의 상계제일중학교에 파견된 강현옥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빈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학생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섭외한다. 그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지역 사회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빈곤층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빈곤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육행동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본뜬 이 사업은 빈곤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아직 소극적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시큰둥한 게 걸림돌이다.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상담교사 등을 맡을 만한 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지혜 한림대 교수(교육학)는 “좀 더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지역별로 꾸려져온 ‘공부방’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빈곤층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9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902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6억원으로 늘려 1800여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돌아가는 액수는 한달에 200만원 정도다. 이전의 공부방들이 국비 지원 없이 개인 후원금 등으로 버텨온 것에 견줘 볼 때 200만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지만, 사회복지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급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인 조순배 목사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갈 때 남겨지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의 경우, 동마다 적어도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구리시에 청소년정책 만들거에요" [교육청소년] [인터뷰]청소년 사회참여 자치기구,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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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지역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나선다?
구리시청 사회진흥과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인 구리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이하 구차위)는 청소년 중심의 시책추진을 위해 만 14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5기를 맞이한 구차위는 지금까지 5기위원만 45명인 대규모 조직이다. 구차위는 위원들이 직접 회칙을 제정하고, 운영예산을 기획하는 집행하는 하는 등 청소년이 주체가 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구리시 청소년을 대변하며 청소년 시책제시, 건전한 청소년 문화행사 육성,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청소년 권리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차위는 올해 한해만 별빛축제, 워크숍, 청소년 락콘서트, 중국교류, 장애우 문화체험, 청소년 거리축제, 청소년권리증진 캠페인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그러하듯 구차위에 소속한 위원들도 빡빡한 학교생활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회의가 있는 날이면 학원수업도 빠지고 주말약속도 미루고, 때로는 ‘공부안하고 청소년권리 찾아 줄때느냐’면서 핀잔도 듣지만, 청소년이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한 2006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구차위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2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차위 위원 8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우태희(5기위원장/구리 인창고2), 김희연(구리여중3), 김효주(정보분과장/구리여중3) 최승희(서기/구리여고2) 이효준(고문위원 부위원장/인창고3), 김진(서기/교문중3), 공민주(총무/구리여중3), 김찬현(구리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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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복지부 사회투자정책 4대역점과제 발표 | |
[쿠키뉴스 2006-08-21 16:56] | |
[쿠키 사회]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해 성인이 돼 적립금을 사용케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CDA 제도 도입=CDA는 일단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보호 필요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다. 2008년부터는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하는 빈곤층 아동으로,2010년부터는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상자가 늘게 된다. 빈곤층은 부모와 국가가 각각 월 최다 3만원씩 1대 1 매칭비율로 18년간 적립토록 하나 중산층은 아동이 0세와 7세때 정부가 20만원씩,총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해당 아동의 학자금과 창업 지원금,취업훈련 비용,주거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보육,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세,40세,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와 금연·절주·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연령층 대상자는 18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진단·영상·병리검사 등에 대한 표준 진단지침 개발·보급,건강 이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제공 등도 추진된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돼 노인적합직종에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이 강구된다. 특구가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노인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가 촉진되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 이상의 수퍼고령지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화정책포럼’ 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가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이 선정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소득은 없지만 저가주택을 가져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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