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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아동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추진
입양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입양휴가제 확대 논의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입양아동 지원대책을 마련,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동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입양아동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정서적 친밀감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 내 입장이 조율되면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개정, 입양휴가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입양 아동은 총 22만7천983명으로 15만9천44명(69.8%)은 해외가정으로, 6만8천939명(30.2%)은 국내가정으로 입양됐다.
아동입양은 1999년 4천135명, 2000년 4천46명,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2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없어, 전체 장애아동 입양 3만8천282명 가운데 3만7천989명이 국외 입양됐고, 국내 입양된 경우는 2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56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250여만원의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해 놓고 있으나 좀처럼 국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2007. 5. 10
1가구 보건의료비 월 12만원
우리나라 가구당 보건의료비 월평균 지출액은 12만원으로, 증가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와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인 교통통신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12만1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출액은 식료품 52만9300원, 교통통신 38만원, 교육비 32만1600원 등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이들에 비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비가 13%로,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10.9%, 교통통신 10.4% 등 다른 지출 분야를 제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실제로 가구당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2006년 1/4분기 10만7600원, 2006년 4/4분기 11만3600원, 1/4분기 12만1600원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전국의 약 9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 용품기구 구입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직장인 평균 56.9세에 은퇴
노동부 1,950곳 조사
직장인들은 평균 56.9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950개를 대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 정년은 56.93세로 조사됐다. ▦2002년 56.62세 ▦2003년 56.65세 ▦2004년 56.82세 ▦2005년 56.83세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퇴시점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5.7%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정년제 도입기업의 76.2%는 직급 또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정년제는 11.4%, 직종별 정년제는 9.6%로 조사됐다.
단일 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정년은 55세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58세 23.4%, 60세 이상 16.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업(58.40세) ▦운수업(58.27세) ▦전기가스ㆍ수도업(58.0세)은 평균 정년보다 높았고 ▦제조업(56.54세) ▦도ㆍ소매업(56.26세) ▦건설업(56.21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에서는 300~499인 56.97세, 500~999인 56.95세, 1,000인 이상 56.83세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편 고령자 평균 고용률(상시근로자 수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8%로 2005년(4.94%)에 비해 0.54%포인트가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1년 3.0%에서 2002년 3.7%, 2003년 4.19%, 2004년 4.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499인 8.94%, 500~999인 8.30%, 1,000인 이상 3.84% 등 규모가 커질수록 고령자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서울경제, 파이낸셜,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5. 10
도시 근로자 교육비 지출 사상 최고
월 34만원… 14% 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교육물가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비지출 244만6000원 가운데 교육비는 34만53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4.1%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20만4400원)보다는 14만원, 전년 동기(32만5500원)보다는 2만원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70년대 이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2002년 13.3%에서 2003년 13.0%로 감소한 뒤 ▲2004년 13.8% ▲2005년 13.9% ▲2006년 14.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 속도가 전체 지출 증가보다 빠르고 최근의 교육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 1분기 월 평균 전체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었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고 올해 1분기 교육물가 상승률은 5.8%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1분기의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2인 이상)의 1분기 교육비 지출 비중은 1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보다 소폭 하락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각각 33만2000원과 4만8000원으로 6.9배 차이를 보여 지난해 1분기의 6.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 격차는 1분기 기준으로 2004년의 9.0배 이후 가장 크다.
출처: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2007. 5. 11
"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돼 문제
중앙정부간 서비스경쟁 비효율 초래
사회서비스가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됐으며 돌보미.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그는 발표문에서 "노인.산모.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천59명을 파견해 4천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과후 학교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지침이 있으나 모집채용이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채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방과후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명망가나 특기교사 또는 현직 교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분야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일자리를 몇 시간의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앙부처간의 경쟁에 따른 유사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원칙의 부재, 지방에서 민-관 협조체제의 미성숙 등의 상황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확충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정부가 학습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식은 전달체계의 단편성, 접근에서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초래할 것이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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