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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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항공기 조종사,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변호사,의사 등 1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이들 10개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들 예외직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비정규직법이 도입되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들은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한약업사,한약조제사 등이 그 대상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들은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들과 비슷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고소득자여서 예외규정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이미 포함된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직군과 함께 총 26개 직종 종사자들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대학교 조교는 대부분 정식직업이 아닌데다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예외직종으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전문직종 종사자 중 상위 25% 이상의 연봉(6900만원)을 받는 이들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서 취업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때에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파견허용업무는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당초 입법예고때는 187개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고객상담 사무원,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주차장 관리원,우편물 집배원,신문배달원,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계기검침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10개 직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성중 차관은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를 추가했다”면서 “노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파이낸셜,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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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종부세 지원도 더 많이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당초 취지대로 100%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지며, 복지·교육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단체의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리고,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60%로,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현행 50%에서 최대 70%로, 각각 늘어난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투자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종부세 지원 많아져

종합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재원은 전액 지자체로 나눠져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해 종부세 세입은 1조7000억원(세수감소분 8400억원, 균형재원 8700억원)이며, 올해는 68% 늘어난 2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종부세의 배분기준은 현행 방식(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낮추고, 복지·교육수요를 많이 반영하는 방식(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으로 바뀐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교육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자지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3년 9.7%에서 지난해 13.3%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종부세 배분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고 최대 60%, 광역단체 최대 70%로 지원비율 높아져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현행 50%에서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조8000억원이었던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1200억원 가량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광역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분담비율도 앞으로는 기초단체의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재정력이 떨어지고,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단체는 국고보조비율이 최대 60%까지, 광역단체의 분담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기초단체가 100원짜리 복지사업을 벌일 경우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50원, 광역단체에서 25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고에서 최대 60원, 광역단체에서 최대 28원(광역단체 분담비율 최대 70% 반영)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이 절반 가량(25원→12원) 줄어드는 것이다.

◆ 복지수요 많을수록 교부세 늘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사회투자관련 항목의 반영비율을 올해 36%에서 내년 41%까지 올릴 예정이다.
2005년부터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지출비중이 40%를 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한 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간 차액만큼 국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이다.

또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사회투자 관련항목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 3000억원 정도 늘리도록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513억원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밖에 행자부는 이달 중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자체, 민간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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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늘자, 의료비 295억원 줄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난 2년 6개월간 295억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하게 된 노인이 이전보다 연 의료비 18만 7817원을 덜 지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이석원(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 ‘노인의 일자리 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 효과’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난 2004년부터 참여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결과, 실제 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까지 고려해 실증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일을 시작한 뒤 해를 거듭할 수록 건강이 좋아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한 노인들의 의료비 데이터베이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표본수 총 12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했다. 실태조사에는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적 통계변수들과 질병 및 건강관련 변수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일자리를 갖기 전인 2001년부터 의료 서비스 이용실적과 연도별 진료비, 진료일수 등의 자료도 고려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연간 18만7817원의 의료비를 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노인에게는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의료비 절감은 일하기 전과 비교해 1년이 지난 시점에 연 18만 9017원, 2년차 21만 8165원, 3년차 20만 9550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그는 또 “일하기 이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이후 연평균 6만 8259원 의료비가 준 데 반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경우는 그의 4.3배에 달하는 29만 975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일자리 창출로 인한 건강 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19년께 노인인구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신체노동이 가능한 가능한 65세 이상(60세~64세도 참여 가능)노인 중 생계유지 위해 일자리 필요한 자가 우선 선발권을 갖는다. 이 교수는 “그간 실제 의료비 지출을 분석해 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이 갖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비용의 개선 효과 입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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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09년까지 해소

원룸형 임대주택.저리전세자금 중점 지원

정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가구에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점 협의해 이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정부는 우선 쪽방과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약 1만1천 가구에 대해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연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대부분 1인 가구인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로 가족형태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나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 가구에 대해 원룸형 임대주택 6천600호,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 각 1천호, 전세자금 지원 2천호를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올해중에 7천600호, 2008년 2천호, 2009년 2천호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미달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주택개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엌, 화장실이 없거나 가족들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등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명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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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가 맡는다

내년부터 `언어ㆍ인지발달` 프로그램 보급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ㆍ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언어ㆍ인지발달 수준이 취학기 학습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유아교육ㆍ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언어 프로그램은 한글 습득과 말하기 및 표현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인지 프로그램은 보거나 들어서 물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여러 개념의 상호관계를 아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의 습관 형성 및 인지ㆍ정서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영아기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양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ㆍ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이 영유아기부터 지체돼 지속적인 학습결손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언어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환진 교육부 정책조정과장은 "아동들이 생애 초기에 겪는 각 가정의 경험이 학업 및 직업 성취 능력으로 연결된다. 소득 격차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초기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mbn,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200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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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쉬워진다

50대 여성 임경미(가명·55세)씨는 평소에 시력이상이 없었으나, 2002년 2월부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력장애가 발생해 2004년 6월 시각장애 4급(장애인복지) 판정을 받았다.

임 씨는 2004년 1월 이혼으로 혼자 생활을 꾸리는 등 어려움 속에 시력이 더욱 악화돼 청구서류 안내문을 읽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라 여러 번 반복해 암기해야 한다.

장애진단서 등 발급 당일 가족이 없어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병원 방문했으나, 청구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어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공단 지사담당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줘 장애연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심사 후 1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장애연금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실사례 중 하나.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 하고 편리하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연금진료기록확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확보하는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21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돼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

이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특히 공단은,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등,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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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 살리고…

전교조, 양극화 해소 나서…1000인 선언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날로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남 나주에서 여는 것도 이런 뜻에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17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농어촌 교육 살리기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교사 등 지역인사 1천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교육 양극화는 저소득 빈곤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을 죽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그 기반이 되는 학교를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려면 먼저 농어촌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열릴 전국 교사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7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미 △농어촌 교원 희망자 별도 임용 △복식학급 해소 △분교장 제도 폐지 △통학버스 운영 등을 담은 특별법 시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전교조 교사들은 15~19일 화순, 함평, 나주 등에서 학생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 농촌 일손돕기, 학생·주민-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렇게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나선 것은 역대 정부의 농촌 죽이기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농어촌의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교육 양극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2004년 농어촌 학생 수는 1999년에 견줘 10.4%나 줄었고, 지난 10년 동안 통폐합된 농어촌 지역 학교는 2266곳에 이른다. 현재 농어촌 지역 학교 5163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89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출처: 한겨레,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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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3만명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5000명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서울 반포동 기획처청사에서 재정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총 7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74조3000억원의 94.3%다.

분야별 집행률은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93.6%, 기금이 84%에 각각 머문 반면 공기업은 105.2%를 기록해 당초 계획을 웃돌았다.

사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13조9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105.3%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22.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38만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106.4% 달성했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3만5000명, 집행된 예산은 3965억원으로 각각 상반기 계획의 79.2%, 54.8%를 달성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은 21일 현재 39개 사업중 34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7월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자체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해 산림감시 기동대 407명을 채용했고 전라북도는 자체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193명에게 학습지도 등을 하는 멘토(mentor) 99명을 고용했다. 또 경상북도는 자체예산 23억원으로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설해 생활지도원, 간호서비스 제공자 30명을 채용했으며 경상남도는 자체예산 26억5000만원으로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운영해 1174명의 도우미를 고용했다.

출처: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파이낸셜, 200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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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도 '맞춤형'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바뀌고,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이 검토된다.

또 노인소득 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그쳤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내년에는 78.2%로 높아지며,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돼 2002년 6조4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일반노인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한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해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내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한다.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기준고용율제’를 시행하고, 연령차별금지(07년 법개정, 08년 시행)와 고령자 고용장려 캠페인, 고령친화형 작업환경 개선자금 융자(06년)도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훈련에 참가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제도.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이어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 수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한다.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은 올해까지 1185개소, 요양시설은 지난해 815개소에서 내년에는 1543개소로 늘려 충족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치매전담 요원 배치 의무화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도 확대해 공립치매병원을 지난해 41개소에서 올해는 48개소로 늘린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보건복지부, 200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