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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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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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700명 일자리 교육 … 여성가족부, 190개 과정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희망하는 여성과 전업주부,고학력·미취업 여성 등을 대상으로 총 4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교사와 전문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리서치 조사원,세무회계 등 190개 교육 훈련 과정에 36억원을 투입해 총 4700여명의 여성을 교육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여성부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해 시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방과 후 지도사,전문 간병사,체험학습 강사,생태환경 지도사 등 80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00명의 여성을 훈련시킬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YTN, 연합뉴스, 뉴시스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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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집값에… 45% “노후준비 못해”



노춘(老春)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55~63년(44~52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붐 세대’가 내년까지 모두 중장년층에 진입한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81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4년 은퇴에 들어간다.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속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올인’했다. 특히 부모봉양과 자식교육이라는 이중의 짐을 지고 있어 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가장 고민이 깊은 세대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인생 후반기 행복찾기 시리즈인 ‘45 + 45시니어르네상스를 열자’를 통해 45세이후 45년간 행복을 위한 조건과 함께 은퇴이후 당당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마련했다.

■고령화 현주소와 대책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6세(남자 75.1세 여자 81.9세)이다. 10년 전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늘어났다. 이는 향후 몇년사이에 ‘80세 인생’을 넘어 ‘90세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고령화에도 불구, 우리 사회는 아직 장년이후, 노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다.

◆초고속 고령화와 정부대책 =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05년 노인인구 437만명으로 10%에 육박했다. 한국은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만 1190만명을 넘어선다. 이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서인 ‘새로마지 플랜2010’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3467만 명이지만 15년 뒤인 2020년에도 3583만8000명으로 정체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30년들어서 생산가능인구는 3189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89만여 명으로 급증한다. 2050년에 15~64세 인구는 2275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7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층부양비율도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고령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년을 65세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임금피크제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예산도 대폭지원된다. 지난해 83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1조2809억원을 지원한다. 또 2008년 1조8040억원, 2009년 1조4075억원, 2010년 1조8511억원 등 2006년부터 5년동안 총 7조1802억원을 지원한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인식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 대책, 노인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이 조기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고령사회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기업 노후 대책 ‘흐림’ =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중장년층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45세 이후의 중장년층은 자녀 사교육이나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등으로 노후준비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상황에 처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서울지역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4.9%로 응답자 절반에 육박했다. 이 조사에서 40대의 33%, 50대의 38%가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2억8112만원이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60%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상당수가 집 한 채에 노후생활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사무국장은 “한국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노후자산을 부동산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을 재도약이나 인생 후반전의 시작으로 인식, 은퇴생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기업들의 고령자 채용 기피와 함께 재직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도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2004년)에 따르면 한국의 50~64세 고령자 직업훈련 참가율은 9.6%로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 미국 39.9%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폴란드 11%보다 낮다.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 재교육을 강제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들 스스로 장년이후의 행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퇴이후에도 여가와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색, ‘준비된 은퇴’를 맞아야 한다는 것. 특히 자산의 경우 부동산에 집중하지말고 분산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한 자료를 통해 2010년대에는 고령자 가계 소비규모가 130조원에 육박,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 시장도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까지 급증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2010년 41만명에서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시니어산업 시장이 2000년에는 17조원, 지난해에는 27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41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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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상환능력 크게 약화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보다 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기업부채는 투자감소를 불러올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줄어들어 두 부문의 부채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2%로 2005년 1.35%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6%로 금융부채 증가율 11.6%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 비율은 1997년 0.87%였으나 2000년 0.91%로 높아졌고 2002년 1.28%, 2003년 1.29%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곧 가계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능력이 미국, 일본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2005년 7.78%에서 지난해 8.64%로 높아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의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 환경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가계부채는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면서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나 소비위축 등의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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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원 27% "난 하층민"

유명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김동우(38.가명)씨는 월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 남들은 고소득층이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김씨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친구나 이웃 중에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겼다"고 말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의 26.6%는 '나는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박병진 성균관대 교수는 "고소득자는 대부분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며 "그 지역 최고 수준의 가구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중간 계층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을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중간 계층'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소득이 400만~500만원인 경우가 자신을 중간 계층으로 여기는 비율(93.2%)이 가장 높았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그룹도 61%가 자신은 중간 계층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중아일보,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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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저조

보건복지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현재 전국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는 1800여건으로 올해 서비스 대상자 2만5000명 대비 약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돌보미가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고 홍보가 충분치 않아 아직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수요자에게 익숙치 않은 것 등의 이유로 들었다.

신청자 내역을 살펴보면, 79% 대부분이 70~80대 노인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노인은 15%를 차지했고, 10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용 월 3만6000원으로 매우 저렴(전체 비용의 85%인 약2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돌보미가 파견돼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다"고 이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루 1000원 가량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식들이 노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되면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전국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일반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뉴시스,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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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산업 기반은 취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 정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 등으로 내수 및 공급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연구개발(R&D) 투자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산업별 현황을 보면 의료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수용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 수가 2006년 말 현재 15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2003년 이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료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 등 고령친화 주거관련 서비스업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고령자용 침대, 신발, 휠체어, 의료기기 등 노인들의 생활과 건강 보조기능을 등을 갖춘 고령친화제품은 인지도가 낮고 영세기업이 많아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친화제품의 제조업체 수(177개) 및 종업원 수(3천378명)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5%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89%에 달하며 업체가 소유 중인 지적재산권은 평균 7.5개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급증하는 고령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할 경우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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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지원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를 넓혀 기존에 입원·수술비에 한정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 일부(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3회)를 추가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이 시행되면 의료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입원·수술후 연계되는 외래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외계층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 동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 참고로,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07년 예산(복권기금) : 48억원)

- 시행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
- 지 원 내 용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80%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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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56％ 늘어도 고용창출은 ‘제자리’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2000년 이후 56%나 늘어났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수도 줄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지 못했다.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제조업 분야 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0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56.1로 56.1% 높아졌다. 반면 제조업체 근로자수 지수는 지난해 100.7로 2000년(100)에 비해 1%도 채 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간 지수는 지난해 92.7(2000년 100기준)로 비교적 크게 줄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량을 증대시켰지만 노동투입량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자본 투입량이 늘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00년 429만3000개였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416만7000개로 12만6000개나 감소했다.

“생산성 증가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재계의 최근 주장과 달리 실질임금 상승률도 생산성 증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지수는 지난해 144.3(2000년 100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4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당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 지수도 지난해 110.2를 기록, 2005년보다 4.7% 떨어지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출처: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 mbn 등, 200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