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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회투자재단 7월 설립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공익법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7월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유누스 그라민뱅크 총재 접견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와의 민생현안 논의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경제여건 호전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이 500만명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제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먼예금.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공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투자재단은 5~6월 설립을 준비, 7월 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으로,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국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한다.
한편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기술전수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
보이지 않는 장벽..상위직 이동 방해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녀간 직군.직무 분리, 결혼.육아.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여성의 상위직 이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달러 때에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54.1%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무려 20%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OECD 평균인 82.0%에 크게 미달하며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선진국에서 이같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하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추세가 1990년 이후 큰 변화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30대 초반까지는 남성보다 긴 근속연수를 기록하던 여성이 30대 중반이후 평균 근속연수가 5~6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도 2005년 급여 총액이 남성은 192만2천원(월 기준)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131만6천원에 머물러 남성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임금은 68.5에 머물렀다.
김 실장은 국내 A은행의 2007년 4월 기준 여성인력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1만3천888명 중 여성은 5천896명으로 비중이 42.5%에 이르는데도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과장 29.7%, 차장 7.4%, 부부장급 5.2%, 소속장급 3.6%, 임원은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조성,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성 네트워크 지원,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조치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박광서 이화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률, 비전설계.경력개발에 대한 불안감, 집단내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타개책이나 남성의 대체물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시적 필요나 당위성을 넘어 기업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중요정보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역할모델이 없어 리더십 개발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은주 MBC 논설주간은 "저출산 문제는 공공재적 성격이어서 누구나 옳다고 말하나 비용을 낼 의사는 없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이나 대졸 고학력 취업 여성, 전업주부 등은 같은 여성이라도 필요가 다른 만큼,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을 주는 식의 뭉뚱그린 정책보다 기업내 탁아소를 기업이 운영할 경우 과단성있는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MBC TV, SBS TV, 연합뉴스, 파이낸셜 등, 2007. 5. 22
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가정해체…일시보호소 보호 영아 증가
경제난과 이혼. 미혼모 증가 등으로 가정 해체가 잇따르면서 영아일시보호소에 보호되는 영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영아(3세 이하)는 지난 2004년 111명, 2005년 119명, 2006년 125명, 올 4월말까지 23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영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과 이혼가정. 미혼모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아일시보호소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대부분 연락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혼모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일시한 포기한 뒤 여건을 갖춘 뒤 자녀를 데려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 데려간 건수는 지난 2004년 53명, 2005년 54명, 2006년 79건, 올 4월말까지 1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2004년 7건, 2005년 11건, 2006년 3건, 올 4월말까지 0건 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일시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영아일시보호소 직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라는 이중고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일시보호소 한 관계자는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등도 자녀를 맡기는 한 원인이 되고 는다"며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열악한 여건으로 보육을 일시적으로 포기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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