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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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치매노인단기보호소에서 3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옴이 발생해 수용

자들은 물론 저도 옴이 옮아 큰 고생을 한 경험에 착안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옴과

일반 해충에 차이를 두지 않아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고 옴 발생 사실을 쉬쉬하는

데 노인 인력을 방역사업에 활용하면 아주 효율적일 것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용현(25) 씨는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모한

‘2007년 노인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에서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진드

기 방역사업단’으로 29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씨의 아이디어는 사회복지 시설은 물론 일반 가정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방역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톡톡 튀는 노인 일자리 아이디어=노인 일자리 창출 현상 공모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 노인 취업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보자는 취지로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3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

편이 선정됐다. 김 씨의 제안 외에도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현승(37·사업·경기 부천시) 씨가 낸 ‘전철역사 자전거보관 및 대여사업’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면서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많은 사람이 전철이나 버스정류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

어도 자전거 도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꺼리고 있다.

이 씨는 “지자체가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련해 보관해 주고 하루 1000원 정

도를 받는다면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보관료 수입만으로도 관리

가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아원 0교시 교사 파견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는 전미

현(경남 마산시) 씨는 여성 실업의 주된 요인인 육아 문제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는 시간이 대부분 오전 9시인 반면 직장의 출

근시간은 오전 8∼9시여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

는 경우가 많다.

고학력의 노인을 단기간 훈련시켜 유치원 교사가 출근하기 전의 0교시 교사로 활용

한다면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노인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

어 일석이조라는 것.

전 씨는 “노인 교사들의 수입을 유아들의 부모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

도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한 노인사업=노인 시험감독관, 노인 주유원,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업 등은

아이디어에서 사업으로 연결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인 시험감독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기능사시험 등에 들어가는

시험감독관 2명 중 부감독관을 노인 일자리로 활용하자는 것.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만 명 정도가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데 각 고사장의 부감독

관을 유관 직종 출신의 노인 중에서 활용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의 경우 10월까지 시험감독관으로 파견된 노인은 연인원 2800여 명에 이른다. 이

들은 시간당 1만 원 안팎의 수고비를 받았다.

노인 주유원은 정유 4사와 협의해 주유소들이 노인을 채용토록 하는 제도. 현재

27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아파트 택배사업은 지난해 공모됐던 아이디어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노인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현대택배,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CJ GLS 등 국내 4

개 택배회사와 협약식을 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택배회사들이 아파트 가구별로 일일이 배송물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거점

을 정해 단체 배송을 하고 가구별 배송은 노인들에게 하청을 주자는 것. 노인에게

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택배회사도 처리 물량을 늘릴 수 있어 서로 이익이 된다

는 것이다.

택배시장 증가로 매년 배송물량이 20%씩 늘어 올해 8억5000만 개의 물량이 예상

되지만 배송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강성추 노인인력개발원 팀장은 “노인이 하루 4∼5시간씩 한 달에 20일 일할 경우

40만∼5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중 수도권 50개 거점에서 노인택배사업을 시작해 200여 명

의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의 아파트 단지 5000여 곳으로 확대해 1만5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

다.

변재관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

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30 동아일보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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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한 달 동안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출발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제도이니만큼 신청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금 최고액수가 고작해야 8만원 남짓이며 적게는 2만원 정도의 푼돈연금이라느니, 기존의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억울하다느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담분 조달하느라 허리가 휜다느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수급권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대리신청을 빙자한 사기사건도 발생한다는 소식도 있다. 대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불편하고 대리신청도 어려워 불만이 높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 신청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기초한 신청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 우선, 객관적인 법상으로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권리의식이 없을 수 있고, 또한 건강상태나 지적인 상태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권리는 활자로만 존재할 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권리행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신청, 출장접수 그리고 직권에 의한 신청일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친족과 관계인 등에 의한 대리신청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권에 의한 신청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노인 또는 있어도 신청을 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연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리신청 또는 출장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사정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청 접수 업무에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권리행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리신청을 미끼로 한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인된 제3자로서 사회복지사의 활용을 권하는 바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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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덜 불편한 사회'를 찾아서]<13> 일본 복지공장 마호로바

"빵은 발효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밤 12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고, 새벽4시에 출근하는 팀도 있다. 장애인을 너무 착취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끼리 우스개 소리도 한다."
  
  복지공장 '마호로바'의 몬구치 준이치 시설장은 '착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공장 가운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곳은 마호로바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공장은 소규모 작업장보다 규모가 크고, 일의 결과나 효율이 한결 중시된다는 점에서 성격도 다르다. 장애인 고용 창출이 복지공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하고, 일반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 능력에 맞춰 일감을 주는 소규모 작업장과는 달리 일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 일행이 고베 시와 미키 시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구사다니강 상류의 자연림에 둘러싸여 있는 마호로바를 찾았을 때, 마침 이동판매 차량이 공장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차에 싣고 있는 참이었다. 이동판매 차량에는 먹음직스런 식빵과 바게트가 그려져 있다.
  
  차에 씌어진 광고 문구는 "직접 손으로 구운 빵 맛을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라는 것. 그림에서도 글에서도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두 7대인 이동판매 차량을 운전해 주택단지 등에서 자리를 잡고 파는 일도 전부 비장애인이 맡고 있다.
   
   
  이동판매 차량이 부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동판매 차량에서 빵을 팔 때, 설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물론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애인이 만든 빵이라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빵 판매에 지장이 있는 것일까. 같은 값이면 복지공장에서 만들 빵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마호로바 측의 설명은 단순했다. 운전하고 빵을 판매하고 계산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힘들다는 것.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복지공장의 목표지만 그것도 이익을 낸다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 이익을 내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읽히는 부분이다.
  
  마호로바의 빵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8명이다. 32명이 장애인이고, 이 가운데 15명은 마호로바의 그룹홈에서 생활한다. 복지공장에서 낸 수익이 복지재단 기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룹홈과 같은 비생산적인(?) 시설에 투입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복지공장이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지난해 400만엔의 순익을 올렸는데, 복지공장으로서는 아주 예외적"이라고 밝혔다.
   
  빵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작업 모습은 여느 장애인 작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업공정을 세분화해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능력에 걸맞는 일을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을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몬구치 시설장은 "작업 시간 중에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해 오면 일 끝나고 얘기하자고 한다"고 털어놨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마호로바 공장의 업무 테이블에 놓여 있는 판매 계획서다. 매일 매일 판매처로 공급되는 수량, 이동판매 차량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량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작업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교감이나 인간적인 배려와는 다른 분위기를 이 도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익을 더 많이 내겠다는 것만 봐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규모를 키우려는 이유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일터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몬구치 시설장은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감원하라는 말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호로바 복지공장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6만엔. 여기에 장애연금 8만엔과 후생연금(회사가 절반 부담)을 합하면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호로바는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이익을 내고 있는 복지공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이 현에서 복지공장을 세우려는 사람이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왔다고 한다.
  
  천리교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마호로바는 복지공장과 그룹홈 5곳 이외에 어머니집과 지적장애인 소규모 작업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음 마호로바가 세워진 것도 종교와 연관이 깊다.
  
  몬구치 시설장의 집안과 가까이 지내던 한 천리교 교우의 아이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18살에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이 없다는 교우의 하소연이 몬구치 시설장의 아버지(현 마호로바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장애아의 부모는 격리된 수용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으며, 아이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충분히 끌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는 의식도 없었다고 한다. 1983년, 몬구치 시설장의 집에 사설 작업소를 설치했다. 몬구치 시설장의 누나가 나서서 "빵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 집에서 일단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아마 이 누나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었나 보다. 담백하고 달지 않은 빵, 첨가제를 쓰지 않는 빵을 찾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 오늘 날 50명이 일하는 빵 공장으로 성장했다.
  
  일본 복지공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마호로바에도 고민은 있다.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덜하고 일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것. 일본에서 만나본 많은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같은 고민을 털어 놓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마저도 부러워지는 면이 있다.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일터가 존재하고, 그런 일터들이 장애인을 끌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처 :  프레시안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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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꼴로 또 다시 아동학대로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등으로 매년 늘면서 지난 3년 간 총 1만3천726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인해 재차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아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재신고된 재발건수는 2004년 12.8%(498건), 2005년 12.4%(574건), 2006년 13.1%(684건) 등이었다.

또 지난 3년 간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 사망한 아동은 34명이며, 아동학대로 재신고된 아동 중에서는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에 신고된 5천202명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에서 28.7%와 20.3%는 거의 매일, 또는 수시로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절반 가량이 지속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 1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 평균 0.48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0.91명으로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라남도 0.78명,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각각 0.72명, 제주도 0.69명 등이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률적 한계로 친부모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아동을 친부모와 격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재발하는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친권을 중단하거나 박탈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교사, 의료인,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신고의무이행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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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연대, 자립생활 지원정책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한 경기도 고양시 A 장애인복지시설의 전 현직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는 A 시설을 폐쇄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A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손모씨가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고 진정한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시설에 의존하는 장애정책이 낳은 결과’ 사회복지 시설비리 문제를 제기해온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의존해선 안 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들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해 온 요지는 장애인들은 누구도 시설생활을 원하거나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 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고 규정했다. 즉 “미신고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인데,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시설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씨는 “기존 인권침해 사건들은 주로 미신고시설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옳으나,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며, 보건복지부의 현행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필요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설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조건부시설”이라 칭하며 시설신고기준 완화,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홍보했으나, 이에 대해 시설연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설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 사회복지시설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폐쇄 후 생활 시설인에 대한 무책임한 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설 생활인 8명이 사망하고 성폭력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김포사랑의집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시설 생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 임시 전원조치하고, 이후 행정편의에 따라 꽃동네와 같은 대단위 수용시설에 일괄적으로 전원조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설연대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의 행정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일다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