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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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인 노력이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재원과 각종 민간재원을 통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문직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보수를 받으며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은 이제 자선사업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복지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국가는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기관을 믿지 못하여 각종 지도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소속된 분야의 이익의 추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사 지망생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거나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유없이 부정적인 시각의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다. 해방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오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내세우는 많은 사회복지공약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회복지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사회복지국가이든 혹은 사회투자국가이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조금 더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 보다는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하는 신뢰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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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결정해 정부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연금기금을 축내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운영관리비를 5%로 축소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95%인 3584억14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도록' 개정한 이후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겨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11/11 여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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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의 흐름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노인인구의 변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노인상과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모색하는 등 신노년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노인', 'No老세대', '앙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 '애플(APPLE)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신세대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다루는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노년의 삶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점차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나가는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할일 없이 소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삶을 즐기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는 일흔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 외국어, 컴퓨터, 역학 등을 배우는가 하면 고궁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생 칠십고래희(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져가고 있고, 인생은 팔십부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의 생활 역시 종래와 같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세대가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세대노인들이 점차 노인세대의 주류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은 항상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들은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여건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도 이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노년기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노년의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년층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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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펴야

현재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불어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재정 중앙정부 책임 확대해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결국 분배의 원칙을 가장 살려내야 하는 복지사업을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정책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처하는 지방정부 또한 복지마인드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는 2005년도부터 사업비의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노인·여성 복지

대전시 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천 명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이 1개소이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방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접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복지의 경우 차츰 사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여성의 취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가사와 육아, 비정규직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중 청소년육성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여성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노인 인구 수는 7%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대전의 경우 1.6%에 그친다.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 사업과 시설 등을 늘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도 설치 해야

지난 2004-2006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 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 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다.

 

대전일보 11/9 봉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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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복지분야와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 배정된다.

서울시는 8일 200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19조4343억원으로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13조2930억원, 특별회계 6조1413억원 등 19조4343억원으로 올해 18조9092억원보다 2.8%(525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4조2165억원을 합치면 재정 규모는 23조650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예산을 서민 주거복지 사업 등 복지분야에 3조783억원을 투입,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이는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재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의 투자 분야는 시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창의력·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 어린이 전용 화장실 확충,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 기초노령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구조폰’ 보급 등 ‘가족이 행복한 서울’ 등이다.

또 예산을 문화산업에 집중 투자, 미래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657억원의 예산을 책정, 공연 작품을 발굴·지원하고 4계절별 테마 축제 ‘디자인 서울’ 사업, 관광 마케팅 등 ‘문화가 흐르는 서울’ 애니메이션(만화산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37% 이상 증가했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자치구 및 시교육청 지원,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은 11조1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4826억원)나 늘어났다.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시세는 1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액은 130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을 ‘문화 시정의 해’로 설정하고 서울을 ‘서울만의 매력’을 가진 글로벌 톱 10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11/9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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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포럼 자료집 편집

 

자료집을 처음 만들어 보는 나에겐 굉장히 난처한 과제였다..

하지만 어느정도 틀을 제공해주셨고,, 참고할 수있는 다른 자료집을 함께

첨부해주셔서 전체적인 편집 방향을 잡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투자된 부분이 ppt 자료 편집이 었다..

ppt자료를 일일히 그림파일로 복사하여 hwp자료에 붙여넣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분량이 A4 한장에 4~5장의 cut를 편집해서 넣는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익숙치 않았다..

편집에 너무 신경쓰다보니 자료집의 내용은 꼼꼼히 읽지는 못했다..

 

어쨋튼 다 만들고 나니,, 굉장히 뿌듯했고,,

내가 편집한 자료집으로 진행되는 포럼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수업관계상 참석하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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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럼 참석& 뒷정리

 

이 날,  수업과 위치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0분정도 지각을 하였다.

그래서 50분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알수 없었지만,,

자료집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평상시 의료급여법에 관련하여 관심없던 나에겐 그다지 흥미있는 주제가 될수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자체도 재미있었고,, 내용도 나름 알차고,,

의료급여법이라는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속에 깊은 관련이 있었다.

 

포럼에 참가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는 유럽 나라들과,,,

현재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소위말하는 빈곤층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생협이라 불리우는)에 소속된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값은 싸지만,  여타 병원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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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주에 없었던 보육정책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었는데,,

공감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고,

저출산국가라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만, 출산후의,, 보육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주장한다는것은

어찌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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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대선의 영향인지 복지관련 기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완전히 신뢰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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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근사한 명분'… 결국 후손에 재... '착한 정부' 생색에 세금 줄줄 ... 관련링크 선택 2007 좋은 유권자 좋은 ...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2001년 도입됐다. 장애인이 신용카드로 LPG를 넣으면 L당 240원씩 보조금을 준다. 정부의 조사 결과 혜택을 본 차량의 44%는 정상인 소유였다. 이 제도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2715억원. 전체 장애인 예산의 29%에 이른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부터 4~6급 장애인부터 제외시키고 2010년에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1~6월에도 2만5000여 명의 4~6급 장애인이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 담당 공무원이 신용카드사에 할인 대상 명단을 넘겨주면서 전산착오를 일으킨 탓이다. 50억원의 혈세가 허공에 사라졌다.

#요즘 서울 강남의 S저축은행 객장에는 예금을 해약하려는 노인 고객들이 부쩍 늘어났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서다. 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혼자 사는 노인은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달 지급 연금이 최고 8만3000원이어서 '용돈 연금'이란 지적도 받지만 전체 금액을 합치면 내년에만 2조2000억원을 쏟아넣어야 할 판이다. 내년 1월에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300만 명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당한 돈을 맡겨두고 있는 고객도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예금을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헤픈 씀씀이로 혈세가 곳곳에서 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정부 조직과 군살을 찌웠다. 558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모두 5만7000여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그 결과 공무원 인건비만 30%(5조원) 증가했다. 나라 빚은 4년 동안 150조원이나 불어났다.

"일만 잘하면 됐지 큰 정부가 무슨 문제냐"는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푼 87조원의 토지보상금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절대빈곤층도 늘었다. '큰 정부=서민을 위한 정부, 착한 정부'라는 등식이 틀어진 것이다.

동국대 김종일 교수는 "지난 5년간 '큰 정부'실험을 통해 역설적인 교훈을 얻었다"며 "국민들이 좋은 의도의 정책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구 선진국들은 치열한 세금 투쟁 끝에 선진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우리도 정치 민주화를 넘어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국민들이 과세와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정부를 내세우는 분배론자들이 그 정당성을 유럽 복지국가에서 찾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많다"며 "그들조차 과도한 복지 피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가 굳이 실패 경험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해 50년 넘게 지속해 온 복지 모델의 수정에 착수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유럽의 좌파 정권들이 잇따라 패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미 깊은 병이 들고 있다. 내년부터 수조원씩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제와 근로소득지원세제가 도입된다.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기반은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만 늘어나는 구도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뻔히 내다보이는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다음 정부부터 군살을 빼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게 거둬 알차게 쓰는 정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부 외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는 이야기다.

중앙일보 11/5
◆특별취재팀=정경민 차장, 박혜민.윤창희.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