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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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또 무산됐다. 지난달 4일과 8일에 이어 벌써 3번째다.

2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있던 법안소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당 차원에서 '입법 관련 상임위 전원 불참' 방침을 정해 지난달초부터 예산소위원회와 국정감사를 뺀 나머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에 이른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과자류의 제조, 판매, 유통, 광고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월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소위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문제 삼아 재논의키로 해 소위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11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62개며 그 중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279건으로 법률안이 241건, 청원이 28건, 의견제시가 9건, 결의안이 1건이다.

하나같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다.

이날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 참가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 법안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고, 정부가 제출한 총 28개 법안도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법안소위원장은 “처리 대상 안건이 279건에 달하고 할 일이 많은 법안소위가 방탕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법안소위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회는 11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며 복지위 전체회의는 11월 5일에 잡힌 일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11/2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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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는 지난 1일 오산시 이기하 시장, 조문환 시의회의장, 시민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비 노인요양시설인 노틀담사랑터 개원식을 가졌다.

2006년 12월 착공해 지난 10월에 준공되어 이날 개원식을 갖게 된 노틀담사랑터는 건축 연면적 210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생활실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이, 2층에는 생활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산시는 2006년 승우노인전문요양원 개원을 시작으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사랑채, 남부종합사회복지관내 남부은빛사랑채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2 데일리 박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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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질할 모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 지하철을 공짜로 탄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 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요금 액수가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만큼 지방 재정에 주름살이 늘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이용 대상을 특정한 할인이나 면제 제도는 가격 체계만 왜곡시킬 뿐 노인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요금은 그대로 두고 지하철 요금만 면제해 준다고 노인들의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지하철 이용 횟수만 늘릴 뿐이다. 노인들이 소일 삼아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노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는 대신 본인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수당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된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역시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 : 조인스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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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부산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약칭 교육복지학교)에 처음으로 시 예산을 지원한다.

2일 부산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의 일부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후 학교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2대 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이달 중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시범시행한 뒤 점차 다른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부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지정돼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에는 7개 지역의 46개 학교가 해당된다"며 "지정 후 4년째부터 교육부의 국비지원이 40% 가량 줄기 때문에 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이 폐지 또는 축소조정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10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봐서 확대할 방침"이라며 "부산시가 교육복지학교에 처음 예산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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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의 93%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자체평가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올해 3/4분기 현재,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27개 사업중 25개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2개사업은 '보완필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에서 "일부사업의 경우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사업추진이 완료됐다며 아전인수식의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공약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자체점검에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공평부과라는 엄청난 과제를 '공약추진완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성과가 몇 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개선효과만으로 향후 추진과제가 없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보조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등 인적용역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아직까지 국세청에 자료요청만 하고 있을 뿐 자료확보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과세자료 보유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812만 세대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세대는 38%인 308만여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낮은 과세보유율로 인한 소득파악 미흡은 결국 직장가입자가 지역으로 자격을 변동할 경우 보험료가 24% 오르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길 경우 35%가 줄어드는 극심한 형평성 부재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연금 역시 도시지역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최초로 가입할 당시의 소득을 한번도 변경신고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금보험료 형평부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공약 역시 복지부는 '완료'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현재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실적을 보면, 전체 대상 2932만건 중 실제 수검은 765만건만 이뤄져 수검율이 2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암검진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251개 시군구 중 5대 암종을 모두 검진할 수 없는 지역이 8곳이나 되고, 5대암 중 일부 암에 대한 진료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 35곳(14%)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확대 공약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및 위해물질관리단 등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직원 346명 보강 후 '완료'로 평가했다.

뉴시스 11/1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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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조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형태도 과거 일회성 물품 지원과 일방적 시혜(施惠)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열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 전체 매출액 0.3% 사회공헌에 지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 ‘2006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202개사의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은 1조8048억여 원으로, 2005년보다 28.7% 증가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3%였다. 이는 2002∼2004년 3년 연속 평균 0.2%에서 0.1%포인트 높아진 것.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경상이익과 세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7%, 3.4%로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사회협력본부 박찬호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매출액이나 단기적인 이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 비용 가운데 현금성 ‘기부’는 56.7%로 △2002년 79.0% △2004년 68.0% △2005년 64.3%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 현금 기부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로 변모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공헌 지출은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2004년 이후에는 의료보건, 환경, 국제구호 분야 등에 대한 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과는 별도로 지난해 기업재단의 총사업비는 1조7124억여 원, 전체 응답 기업재단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4조192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 기업 사회공헌활동 한눈에

재계는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달 2, 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07 사회공헌문화 대축제’를 개최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길놀이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신호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농악대를 따라 오전 11시 개막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Thanks Everyone(모두 감사합니다)’이라는 큰 주제 아래 ‘나눔은 배움입니다’, ‘나눔은 감동입니다’, ‘나눔은 어울림입니다’라는 3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참가 기업 및 기관의 테마별 부스에선 노인 체험, 장애인 체험,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사회공헌 현황 및 쟁점과 관련한 국제포럼도 열린다.

한편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연예인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축제 이틀째인 3일에는 원어민 영어강사의 노래 공연, 직장인 밴드 공연, 난타 공연, 나눔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등 풍성한 행사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11/1 조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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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슈가 있던 주는 아니었지만, 이번주의 복지 동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국의 복지 문제를 다룬 기사도 있어서 복지와 성장이 균형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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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사거리가 많지 않았다...

그중에 인상깊었던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거짓이라는 기사였다....

나또한 중,고등학교때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는지라,,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형식적인, 짜맞춤식의 봉사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현재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시한번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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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도 납부율 7.9%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대기업들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을 듣는 공기업이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고지된 적십자 회비(일반회비 기준)는 총 4억1천만원이지만 납부액은 그 26%인 1억600만원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469만원 고지에 3만원, 한국도로공사 5천200만원 고지에 2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천만원 고지에 3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천128만원 고지에 505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별회비 형태로 일반회비 고지액 273만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천400만원 고지에 특별회비 1천만원, 일반회비 400만원 등 1천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도 올해 16억895만원(일반회비 기준) 고지에 1억2천653만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7.9%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31억9천만원 고지에 15억6천만원이 납부돼(49%) 납부율이 가장 높으며, 제주 46%, 충북 4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시지역인 경기도가 28%로 가장 낮고, 이어 서울 30%, 부산 33% 등으로 납부율이 저조했다.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은 2004년 397억여원에서 지난해 414억여원으로 늘었으나 고지금액 대비 납부율은 같은 기간 35.3%에서 34%로 줄었다.

 

연합뉴스 10/31 김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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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의제 27)은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다음의 의제 및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프레시안>을 통해 진보와 개혁을 위한 27대 의제를 발표할 것이다. 이 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의제 22: 강력한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윤종훈 공인회계사)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선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예산낭비 방지이다. 그런데 대부분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그저 말뿐이다. 예산낭비 방지에 대하여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문국현 후보이다.

  문국현 후보는 200조원 규모의 건설 부패를 차단하면 70조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예산은 연간 50조원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부패방지로 민간건설부문에서 돈이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6~7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이 정도 예산절감 규모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수입 증가는 인위적 증세와 자연적 증세의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위적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워낙 탈세와 불합리한 세금혜택이 만연한 현실에서 인위적 증세 방법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자연적 증세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뉴시스

  자연적 증세는 잘못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입을 말한다. 우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연간 약 21조원의 돈이 이로 인해 새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연간 약9조원 가량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 지하경제규모는 탈세와 직결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를 이룰 경우 탈세규모 축소로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3~4%포인트 가량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간 약 7조원 가량의 직접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는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간이과세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등으로서 예적금, 유가증권, 실물, 부동산 등 4가지 거래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혁방안이다.

  이상의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여도 곧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복지재원의 투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의 예측결과, 경제성장률 대 국채이자율의 비교 등을 검토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적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의제 23: 공직분야에 적극적 여성할당제 적용해야(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2006년 현재 UNDP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 중 여성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교육수준(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비교해 볼 때 공직 및 전문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를 달성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도 각 급 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15%로 높아졌다.

  그러나 51%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에 비하면 15%의 비율은 너무 낮다. 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1.0%, 정부산하기관이 3.0%에 불과하며, 교육계에서도 여교사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여성교장 비율은 10.3%, 여성감 비율은 17.8%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 확보는 여성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비례대표직에만 의무제로 되어있는 여성할당제 30%를 선출직까지 확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급 선출직에서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조항으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에서는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20%로 확대하며 장·차관 등 국무위원급,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을 임용할 시 여성 30% 수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기업의 임원 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토록 하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이사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2012년 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방직 임용 및 승진 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제 24: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과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서보혁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분단국가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은 중간국가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국력 상승은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현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남아있는 약소국 의식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취한 객관적 국력에 걸맞으면서도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평화외교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합리적 수준의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 책정이다. 한국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중장기 국방전략인 '국방개혁 2020'은 냉전시대의 군사안보관과 절대적 억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 경제성장률, 복지수요의 증대,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을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국방비 역시 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중간국가로서의 한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되, 그 참여는 일정한 원칙, 즉 인간안보에의 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민적 합의 등과 같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평화외교 수행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05%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출해왔는데, 현 정부는 이 원조를 2010년까지 GNI 대비 0.109%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평균 공적개발원조 규모인 0.33%에 이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화외교의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문화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민교육에서 평화교육 확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적 안보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평화국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외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잠재적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을 조장하여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국방조직을 비대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이 과장된 안보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및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적정 수준의 투명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프레시안 10/31 윤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