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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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산업이 번창하는 인도의 경제도시 뭄바이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50%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본다. 5세 미만 유아의 45%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홍콩에서는 전체 평균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최근 절도로 붙잡힌 한 70대 홍콩 남성은 “감옥 외에는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빈부격차 문제는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스위크 최신호는 아시아 신흥대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부국들의 빈부격차 확대 추세와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들을 집중 조명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의 빈부격차가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라기보다 빈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각종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 기업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복지와 노동정책도 결국 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나 세금혜택, 사회복지 등 각종 정책이 우파 성향으로 움직여 왔다”며 “이런 법과 제도의 변화가 불평등을 부추기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재산 증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봉 격차도 커서 미국 최고경영자(CEO)는 직장인 평균 연봉의 411배나 받는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20년간 미국의 각종 공공정책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면서 세금정책과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고수익자에게 수입의 30% 이상 누진 과세하는 세금정책을 쓰고 있지만 대다수 탈세자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수단은 거의 없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국가 소유의 토지와 공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연줄이 있는 소수에게 부가 쏠리고 있다.

멕시코 최대 통신기업 텔멕스의 카를로스 슬림 회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갑부가 된 배경에는 회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해 준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빈부격차는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11/5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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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10%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유형이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는 보육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용료도 내기 힘겨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육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빈곤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 백년대계가 마련돼야 출산율 제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방침도 뒷걸음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물론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쯤 되면 보육정책 강화는 헛구호였다는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다.

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책 부재로 빈곤아동이 도움을 받지 못해 또래아동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잠재적 가능성과 발전성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주목하게 된다. 혜택 받는 아동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보육정책이 중요시되는 요즘이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라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동기에 빈곤 경험은 학업부진 주의력 결핍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도 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 제고는 결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출처 : 강원일보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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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속속 개관·내년 5월 치매센터 건립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7일 관악구에 따르면 최근 봉천동과 신림동에 경로당이 잇달아 문을 열었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치매지원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모두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조기검진·치료·재활 기능 갖춘 치매센터 = 관악구는 노인성 치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검진·치료·재활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춘 ‘치매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한다. 봉천3동의 현재 보건소를 새 관악구청사로 11월 이전하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매센터로 조성하게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 14억3000만원을 투자해 검진실, 치료실, 재활프로그램실 등 15개 관련시설을 설치한다. 치매센터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게 된다. 최연남 관악구 보건소장은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누구에게나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로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치매의심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CT) 촬영 같은 정밀 검진도 역시 무료이며, 아울러 치매 판정을 받은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는 소득정도에 따라 치료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현재 35만명 수준인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수가 2020년에는 두 배가 넘는 7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사회 인프라를 갖춰 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형 경로당’ 새로 문열어 = 관악구는 지난달 31일 봉천1동 경로당, 6일에는 신림1동 경로당에 대한 준공식을 했다. 20년 이상된 노후한 건물을 허물로 새로 지은 봉천 1동 경로당은 사업비 5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각종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관악구 가정복지과 양규상씨는 “경로당은 이제 더 이상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소일하는 공간이 아니다”며 “수지침 등 건강강좌와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문을 연 신림1동 경로당 역시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3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곳 역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평수기자

출처 : 문화일보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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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암검진 등 정작 혜택 받은 사람은 적은데… 실질적 이행 없는데 추진 완료 등 실적 부풀리기 평가지표는 비현실적· 정책효율성은 일본의 70% "쌀 필요한 소녀가장에 명차" 등 재정누수 지적도

#.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5대 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보건복지부는 2004년 공약이 완전 이행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무료 암 검진 대상(2,932만건) 중 실제 검진이 이뤄진 것은 26%(756만건)에 그쳤다. 또 전국 251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원 고성군 등 8곳은 검진센터가 전무한 상태고, 전북 순창군 등 35곳은 5대 암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진이 가능한 실정이다.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 명의를 자녀에게 넘긴 A(71)씨는 내년부터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키로 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전혀 없어, 내년부터는 매월 8만원 가량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정책 집행과 평가가 외화내빈으로 흐르고 있다. 매년 20조원이 투입되는 보건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지표가 비현실적이거나 그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일본의 70% 수준에 머무는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말 현재 참여정부의 보건부문 핵심 공약 27개 사업 가운데 25개 사업을 ‘완료’ 혹은 ‘정상 추진’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계층간 공평한 부담과 직결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개선 공약과 관련, 복지부는 노 대통령의 공약을 완전 이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5대 암 검진, 자영업자 소득 파악, 전염병 관리 등 일부 공약은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복지부는 사업추진 ‘완료’ 등의 아전인수식 평가로 실적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평가지표가 논리에 맞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평가지표로 ‘신규 수급자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빈곤계층이 늘어날수록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성공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 판매는 줄지 않는데도 복지부 의뢰 조사에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44.1%에서 올해 6월에는 42.5%로 추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업계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연초 확정한 43.8%라는 정책 목표치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화내빈 정책은 실증연구로도 확인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복지지출의 소득불평도 완화효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효율성은 일본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복지지출 1단위당 소득평등 개선효과 지수는 0.215인 반면, 우리나라는 0.164에 불과하다. 똑같이 1달러를 투입해도 한국의 빈부 격차 해소 정도는 일본의 4분의 3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울대 이계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소득불평등을 축소하는 기능은 효과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복지 행정이 민간의 선택이나 자율을 무시한 채 이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쌀이 필요한 소년ㆍ소녀 가장한테 대통령이 ‘팔도의 명차’를 선물로 보내거나, 생활보장대상자 중 상당수가 사치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기업 회장에게 노인복지수당이 지급되는 등 겉만 화려한 복지정책의 이면으로 거대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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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의 지역특구 참여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4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특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 특구참여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특구 내 적용 특례조치의 전국적 확대 △인재육성, 의료복지 등 특구사업의 다양화.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민간의 특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자유 커리큘럼의 편성, 기업의 의료사업 참여, 기업의 농업 참여를 각각 허용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규제특례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구법에 따른 특례는 특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특구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아울러 인재육성, 보건복지 등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특구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목적을 가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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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저소득층 대상 '희망통장' 사업 돌입

서울복지재단(대표 이성규)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희망통장' 사업에 나선다.

서울복지재단과 KT&G복지재단, 한국전산감리원,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 한맥도시건설 등이 함께 하는 이 사업은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빈곤층에게 저축액의 1.5배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희망통장에 참가할 모자가정 57가구 등 저소득층 100가구를 선정해 이들이 희망통장에 매월 20만원을 저축하면 후원기업에서 매칭 지원금 30만원씩을 적립해 3년 뒤 2천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재단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 달에 첫 저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는 "기존 빈곤층 지원사업이 이들의 자활을 돕는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희망통장사업은 스스로 저축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다른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희망통장’과 유사한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이 약 540개 이상 운영되어 5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Save', 대만의 ‘TFDAs’ 등도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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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골목길. 어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9.9m²(3평) 정도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곰팡이가 핀 쪽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A(71) 씨가 살고 있는 쪽방에는 먹다 남은 사과 조각과 물병, 전기밥솥 등이 이부자리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10년 가까이 중풍으로 고생한 A 씨는 “정부에서 보조금 32만 원을 받아 월세 15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촌인 ‘꿀벌마을’에 사는 B(45) 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꿀벌마을이 불법 주거지로 간주돼 2004년부터 주소가 없어지고 전기와 수도 공급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B 씨는 “위장전입 사실이 탄로 날까봐 간혹 아이가 돈이 떨어져도 친구들한테 차비도 못 빌린다”며 “3시간씩 걸어 남태령 고개를 넘어 집에 오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극빈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서민들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임차료가 비싸 ‘그림의 떡’이 된 데다 영구임대주택은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 ‘그림의 떡’

주공이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59m²(약 11∼18평) 규모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387만∼3446만 원, 월 임차료는 13만1000∼26만8000원 선이다.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면적이 큰 아파트는 주거비가 4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은 높은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허덕이고 있다.

주공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내놓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임차료가 부담이 되느냐’는 항목에 대해 조사 대상의 57.2%가 “부담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임차료가 싼 영구임대주택에는 입주대기자가 몰리고 있다. 건교부가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7만1124명, 입주대기 기간은 전국 평균 23.7개월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공급이 중단돼 재고물량이 19만77채로 제한돼 있는 데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월평균 임차료가 4만3000원가량으로 싼 탓에 한 번 입주하면 좀처럼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

건교부가 올해 5월 내놓은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느냐”는 항목에 대해 쪽방 거주자의 56.2%와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72.7%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주공은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국민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 채를 짓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채를 추가로 짓는 방안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미(未)임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주공은 물량 채우기식 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이 주공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의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어 ‘서민에 부담 주는 서민주택’이라는 지적도 많다.

건교부가 올해 5월 작성한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해소 및 예방대책’ 보고서에서도 “임차료 및 관리비 부담이 큰 신규 아파트 건설 위주의 공급 방식으로 인해 최하층이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시인할 정도였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수급 조절용으로 사용한다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중형 규모의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채를 추가로 짓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서까지 중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11/3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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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7년 116만명에서 2006년도말 현재 18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2006년 의료급여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3조4885억원으로 이는 1977년에 비해 712배가 증가했으며 2006년도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3.8%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작년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관리시스템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종합적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 추진으로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율이 2005년 24%, 2006년 21%이던 것이 금년에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

기념사에서 변장관은 1977년부터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의료급여 30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재정비해 매년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금년에는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방침이다.

특히 이날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오(군포시 온누리치과 원장)씨가 대통령 표창을, 조기창(함평군 자애의원 원장)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의료급여 유공자 26명이 수상하게 된다.

김진오씨는 1995년부터 치과의사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보철 및 정기적인 무료진료 사업 등 환자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 선행을 실천해 왔으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지역사회 및 국제협력기구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조기창씨는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서 18년간 의료활동, 지자체 의사협회장․의료급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거동불편자 방문 무료진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서 진행되는 의료급여제도 학술심포지엄에서는 3개 세션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발표·토론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료급여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석유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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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이며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비장애인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월 평균 155.4천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을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삼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상실 보전급여는 기여식 사회보험(공적연금중 장애관련 연금) 또는 비기여식 사회수당(기초연금)방식으로, 추가비용 보전급여는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 상실보전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에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을 확정, 장애수당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됐으며, 2005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2006년 1월부터는 시설수급장애인(2만9120명)에게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다.

이렇듯 수당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 논란이 돼왔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2006.11월부터 신규진입을 막고, 기존수혜자는 일몰제로 지원축소)하면서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활용, 저소득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200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6만1000명)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9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한편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등)이 최고 월31만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금년부터는 18세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중 중증장애인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 자체도 대폭 인상되었지만 그 동안 견고하게 유지돼 오던 절대빈곤층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그 동안 공공부조제도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해 빈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차상위계층이 마침내 국가의 소득보장체계안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급여수준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추가비용의 100%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요선진국의 급여수준과 비교하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추가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별돼 있기 때문에 가구별 다양한 생계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별ㆍ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출처 뉴스바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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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육시설 2만9249개 중 2007년 상반기동안 9346개(42%)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613개 시설(38.9%)에서 총 754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6일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내지 제48조를 위반한 3613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명령한 시설은 2283개, 운영정지시설은 46개, 폐쇄시설은 1개, 자격정지 또는 취소시설은 18개로 조사됐고 이에 따른 국가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9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 9346개 시설 중 '지역별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을 보면 대전지역이 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육시설 위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2.2%, 전남 14.5%이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 위반유형'을 보면, 규정위반 총 7545건 중 위생관리가 부실하거나 영양사 미배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위반한 ‘운영기준위반’도 2329건(30.9%)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부가 미비하거나 임의로 지출해 근거가 미비한 ‘회계규정위반’이 1,830건(24.3%), 한도를 초과하여 수납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는 ‘보육료위반’이 440건(5.8%), 종사자를 미배치하거나 자격이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하는 ‘종사자위반’이 351건(4.7%), 인건비 등을 허위 신청한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이 185건(2.5%)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준 높고 질 좋은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 80개의 보육교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시설로 1년 과정의 교육(25과목 65학점 이수)을 수료할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25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실태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25개 점검대상 교육원 중 6개 교육원이 지적을 받았다. 운영전반에 대한 17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 21건의 지적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격 및 경력관리 규정위반’이 12건, ‘교과목 편성기준 및 교육시간 위반’이 2건, ‘보육실습 교과목 관리 미흡’이 4건, ‘독립채산제 운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3건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교사가 보육의 질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보육교사교육원의 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원을 통해 배출되는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애기자

출처: 뉴시스 2007.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