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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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21일 장애인연대가 주최하는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에 참여해 장애인 유권자들 앞에 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는 주인공은 한나라당”이라고 맹공격했다. 더불어 정 후보는 “오늘이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IMF 바로 그 날이다. 당시 여당 이였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번 제대로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느라 약간 늦게 도착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 어떤 훌륭한 정책 공약 보다는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을 찾아와 씻겨주고 휠체어 밀어주면서 사진찍는다며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 후보는 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장애인 위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 장애인 예산 배정을 깎고 있다“고 꼬집은 뒤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시키겠다. 장애인 고용 할당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강제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휠체어 탄 채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만났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할 기회를 원한다.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한다”며 “모두다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약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소아마비였던 친 동생의 일화로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님만이, 형제만이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국가가 꼭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 후보는 “우리 사회 지도층은 사회적 약자에는 관심이 없고, 부패에만 관심이 있다. 부패자금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장애인들 예산은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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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못오나 안오나=대선후보들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장애인 표밭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07 대선장애인연대가 11월 2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마련한 대선후보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불참,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전날(11월 20일)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삭감, 장애인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실을 점거하는 '악재'를 만난 것이 불참의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됐다.

▷의무고용율 4%로 상향=정동영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사고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관련 예산이 참여정부 5년동안 2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4배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조속처리 ▶장애인연금제 도입 ▶의무고용률 4% 상향 조정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교육, 주거, 의료 걱정말라=권영길 후보는 “선거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정당이 장애인예산을 깍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당장 이번 국회부터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며 “늘 장애인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권리쟁취에 앞장,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다섯가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용어 ‘이능력자’로=이인제 후보는 “장애인들은 수 많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려왔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장애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최대한 채용하겠다”며 장애인 용어를 ‘이능력자(異能力者)’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을 떠올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과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고 차별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층계없는 사회로 가자=문 후보는 “어릴 때부터 층계가 없는 사회를 꿈꿔왔고, 지금도 꾸고 있다”며 두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누이동생의 일화를 들려주며 얘기를 풀어냈다.

문 후보는 누이동생을 등하교 시키며 힘들었던 일, 동료학생에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했던 일, 보장구에 대해 아쉬웠던 일 등을 소개하며 “약자에 대한 이해와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야 하는데, 지도층은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떡값 등 부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계단없는 사회,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11/22 복지타임즈 정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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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문고 저자와의 만남....

 

처음에 주제도 잘모르는 상태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다....

 

평소에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터라,,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알았는데,,

 

나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 나도 사뭇 진지해졌다..

 

주제는 바로 나자신이기도 하고, 현재 20대의 미래에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88만원세대라고 지칭했다....

 

한마디로 우리 세대의 대부분은 월급도 적당히 받지도 못하고,,,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위험속에

 

일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30세, 40세가 되어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데에 그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현재 20세의 실업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나름대로 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학교를 나와야하는 고학력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에선 당연히 3D직종이나 비정규직같은 알바형식의 일자리는 천대받을수 밖에없다..

 

사람들의 고학력에 걸맞는 직업고르는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사회직업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고학력의 사람들은 취직을 하지못한채,, 비정규직식의 알바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실업자인 경우가 많은것 같다...

 

대개 비정규직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20세는 거의 없을것이다.. 

 

대학까지 나와서 누가 저소득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대학까지 나와서 두뇌로 사회를 움직이는 전문직은 일부 극소수이다..

 

따라서 학생의 전부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리고 위해선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 사회인식부터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자성해볼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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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의 기사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건보 전환 '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움직임은,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간의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는 빈곤층들을

 

위해서 그정도는 감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좀 더 살기좋은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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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주로 건강의료복지에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신문기사 보다는 주관적인 사설이나 칼럼 위주로 스크랩했다..

결론적으로 건강의료복지에 관련된 비판적인 사설이 많았다..

요새 의료제도개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 되는 시기여서 그런 것 같다....

정말 이 문제는 완벽히 해결하는 건 무리가 있는것 같다..

국민연금도 바닥나고 있고,, 세금도 한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의료급여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현행 의료급여수급자들의 혜택을 빼앗는것도 문제가 되고,,

어렵고 민감한 사안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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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포럼에 참여하여 의료급여법 개정에 관한 실정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을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니 현 상황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독일에서 의료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시행 일보 직전에

 

있다는 의료 쿠폰 제도였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은 유난히 그 구멍이 큰 개정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책에 맹점은 있지만 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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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투자자에 세금 면세, 재산형성 뒷받침

 

[파리=이데일리 유동주기자] 프랑스 파리는 지난달부터 지하철, 철도 등 공공노조의 파업으로 교통사정이 엉망이다. 퇴근길 차량정체가 밤 12시가 다 되도록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정도다. 
 공공노조의 파업은 연금문제 때문이다. 공공노조가 자신들의 연금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자 공공근로자의 연금혜택을 사기업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오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복지제도가 점점 줄고 있다. 반면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챙겨주기보다 개인들의 자산늘리기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내놓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플랜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도 다른 선진국처럼 고령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연금에 의존케하기보다 개인의 자산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장기투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선 1년을 투자하든 10년을 투자하든 세금이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5년이상의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외에 특별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은 없는 게 사실이다.

◇5년이상 보유 면세..장기투자 유도
 

프랑스는 5년이상 장기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 바로 PEA(주식저축플랜)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서 투자금액 12만유로까지, 5년이상 장기보유에 한해 27% 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금이 많은 프랑스같은 나라에서 27% 면세혜택은 아주 큰 혜택"이라는 게 프랑스 운용사인 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PEE(기업저축플랜)라는 상품은 근로자들의 투자에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PEE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우리사주와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입하게 한 상품으로 근로자의 납입금에 회사가 보조를 하는 형태다. 8년이상 보유하면 면세혜택이 있다.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변액보험 상품도 8년이상(국내 10년) 보유하면 세제해택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 독려..정부 복지부담 줄여

프랑스가 개인의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프랑스도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모든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것에서 개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 공공복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노조의 파업같은 마찰도 있지만, 정책전환의 큰 흐름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저금리 상황에 정부지원 세제상품이 있기 때문에 펀드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뮤츄얼펀드의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펀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저축의 3분의 1정도를 뮤추얼 펀드로 투자하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PEA, PEE 등의 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와 달리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펀드세제는 `펀드 장기투자`의 초보단계인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이데일리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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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통과..무산 직전에서 극적 회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방안이 결국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7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애초 복지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꾸려는 이 사업은 급제동이 걸려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른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환자 자체가 사회의 공적부조의 대상인 만큼 계속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던 이 사업은 비록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라는 관문을 남겨놓긴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회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월소득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보건의료시민단체 쪽으로부터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 축소와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세금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내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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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정책연구소 개소, 대선 정책과제 제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1.20 16:34 )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지출비는 스웨덴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GDP 대비 아동을 위한 지출비의 비중은 0.2%로 OECD 평균 2.4%에 한참 모자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이사장 박경양)가 빈곤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아동정책연구소(소장 이향란)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소기념 토론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김미아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복지예산 GDP의 2.4% 확보 ▶농산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종합 대책 수립 ▶아동ㆍ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공무원제 시행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교육ㆍ복지 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실화 ▶아동ㆍ청소년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현실화 ▶입시에 지역 및 계층 할당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미래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막고 사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 빈곤의 세습화와 사회 양극화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아동의 문제는 학교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적극적 사회투자로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있은 각 당의 대선 교육ㆍ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 서영숙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각 정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정당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아동복지나 보육부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전체적인 윤곽을 가진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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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쌈짓돈이 위협받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예산이 쪼들리자 노인교통수당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고, 중앙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 노인교통수당, 없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오히려 노인교통수당 폐지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시작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 매달 1만2000원 가량을 지급되던 교통수당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종전에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했던 경로연금과 지자체에서 고소득(상위20%) 노인에게도 지급했던 교통수당 예산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경남 C시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하위 60%까지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최하수준인 2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을 받을 때보다 겨우 8000원 인상에 그치게 되고, 더구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부족하나마 쌈짓돈 역할을 해왔던 교통수당마저 사라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쳐 선정 기준액인 월 40만원(노인 단독가구) 이하일 경우에 매달 최고 8만4000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로 인한 지자체 노인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는 그동안 지급하던 교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 팽배하다”면서 “노인을 위한다는 복지정책(기초노령연금제)이 오히려 각광받던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각 지자체가 노인교통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6603억원으로 지난해 6181억원보다 6.8% 늘었다.

◇ 지하철 무임승차제 ‘흔들흔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거나，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요금을 절반만 받다가 이후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1984년부터 전액 무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각 지자체가 철도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은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지하철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은 2억3313만명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체 무임승차 인원(2억8659만명)의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침이 알려지자 노인단체가 발끈했다.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의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20년을 넘게 실시해온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폐지 반대여론도 높다.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없는 현재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노인 복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6.1%였다.

'지하철 재정난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더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존폐나 제도 개선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이참에 노인교통수당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은 “당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노인들이 승차권을 얻기 위해 창구를 기웃거리는 일이 없게끔 노인용 무료 티켓 대신 체크카드를 발급해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무임승차제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해 제대로 된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회장은 “지금처럼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으니 노인교통수당을 없애겠다는 식으로는 곤란하고, 교통수당이 연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출처 : 뉴시스 200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