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인구 51만의 천안시 복지여건이 지역 간 부문 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를 동서로 구분할 때 일부 복지시설은 서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아예 서부지역에만 소재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

복지 불균형 현상은 각 복지분야의 예산 비중에서도 나타났다. 2006년 천안시 사회보장예산을 기준으로 노인복지나 보육관련 예산은 각각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동과 여성의 비중은 3.9%, 2.8%로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올해 사회보장예산에서 청소년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6층 페치홀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 천안시 사회복지정책제안 설명회'에서 발표됐다.

'5.31지방선거 복지 천안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복지천안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 8명이 각 복지 분야의 현안과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또한 설명회에는 천안시장 및 기초·광역의회 출마 후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두시간여 동안 발표내용을 경청했다.

복지천안네트워크는 이날 발표된 정책의제를 이번 5.31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적극 반영시키고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 복지천안네트워크에는 천안지역 19개 복지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2010년까지 20%로 늘려야

복지천안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 천안시 재정규모는 1조 780억 원으로 2005년 대비 68억 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916억 944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1.1%, 2005년 14.1%보다는 사회보장비 비중이 해마다 외형적으로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균형을 보였다.

올해 사회보장예산의 각 복지 분야별 비중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관련 사업인 빈곤·실업관련 예산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22.9%, 보육 20.7%, 장애인 11.7%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보장예산에서 아동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3.9%, 2.8%로 바닥권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복지의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사회보장예산에서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3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보건 분야의 사회보장예산 비율도 2003년 2.5%에서 2006년 1.6%로 축소됐다.

이재완 공주대 교수는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0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예산대비 20%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관련 예산도 증액 필요성이 거론됐다.

전체 예산대비 1.6%에 머무르는 보건관련 예산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조차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 이 교수는 "매년 비중을 늘려 2010년까지 보건관련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대비 5%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지역 보육시설 수, 동부지역의 3배

2006년 3월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비롯한 천안지역 사회복지시설은 1011개소에 이른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수요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이용시설은 경로당과 보육시설,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천안지역 사회복지시설은 수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복지천안네트워크의 조사결과 지역적으로 동·서간 불균형하게 분포, 복지시설의 이용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서부지역은 27개 읍면동 가운데 성환읍과 직산읍, 광덕면, 풍세면 등 4개 읍면과 성정1·2동, 쌍용1·2·3동, 백석동, 신용동, 봉명동 등 9개 동이 해당한다.

전체 복지시설 대비 동부지역은 생활시설 59%, 이용시설 41%로 생활시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부지역은 이용시설 58.2%, 생활시설 40.9%로 이용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은 동부지역에만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천안시 서부지역은 보육시설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를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관 2개소는 모두 서부지역에만 위치했다.

문순영 천안대 교수는 "천안은 사회복지기관의 편차가 크며 동서지역간 불균형이 극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기관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거리상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문 교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별 균형있는 다기능 소규모 시설 확대를 언급했다.

지역아동센터 27개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설치 필요

현재 천안에는 빈곤, 위기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및 학습지도를 비롯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9곳 운영되고 있다.

복지천안네트워크는 지역아동센터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각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공계순 호서대 교수는 "천안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정부의 배정 사업량 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2006년 9개소, 2007년 13개소, 2008년 17개소, 2009년 22개소, 2010년 26개소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로 정부에서 월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월 420만 원 정도가 적정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아동센터 확충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교·보재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아동쉼터 및 그룹홈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룹홈은 가정환경과 유사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뤄지는 양육을 말한다.

그룹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천안시 예산은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2개소, 충남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1개소 등 3개소에만 지원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2개소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계순 교수는 "빈곤 및 부모 이혼 등으로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 그룹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확대 및 운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재활전문병원 전무...2009년부터 저상버스 운행해야

민선 3기 들어 천안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선 장애인 콜택시, 무료셔틀차량을 운행하고 전동 휠체어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확대,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등의 정책은 미약하다는 평가이다.

대안으로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장애인직업지원개발센터 개설 ▲장애인의료재활센터 개소 ▲저상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직업지원개발센터는 천안지역 장애인에 대한 취업현황 및 직종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 직장소개 및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료재활센터는 개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5년 말 현재 천안시 등록 장애인은 1만6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지만 재활전문 병원은 1곳도 없다.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 및 중도 장애인들의 의료수요까지 감안하면 재활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200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2009년에는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지원체계 강화 ▲지역청소년 할인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