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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다” 새터민의 한숨… 상당수 일자리 없거나 단순 노동

“일하고 싶다” 새터민의 한숨… 상당수 일자리 없거나 단순 노동
 
8일 전주YWCA 에서 '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한 새터민이 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김현민 인턴기자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 대부분이 변변한 직장이 없이 어려운 생활형편이어서 새터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기회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주YWCA 에서 열린‘새터민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함현배 정보보안과장은 “도내에 정착한 53명의 새터민중 노동가능 인원은 44명이며 이중 부분적으로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9명”이라고 말했다.

노동가능인원중 43%인 19명만이 취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회사원은 3명에 불과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며, 나머지 13명은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식당 종사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아예 일거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있더라도 지속성, 안정성이 없는 1회성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

이처럼 새터민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새터민들만의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안전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직자 훈련과정이다. 그러다보니 남한 사회에서 언어소통과 문화적 격차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새터민들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안전센터 관계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터민이 소수여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20명 이상은 돼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한계도 새터민들의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새터민들이 직업을 갖게 되면 매월 50∼7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비가 끊길 수도 있는 것. 그러다보니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새터민들이 특별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직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익숙한 새터민들이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YWCA 관계자는 "새터민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과 연계해 새터민을 위한 도배사업 훈련, 가사도우미 등 직종훈련에 대해 취업연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쿠키뉴스, 연합뉴스, 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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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착수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재설계 착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작업이 시작됐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보건복지부,노동부,국세청,각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를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이 보고된다.

이를 위해 LG CNS에 용역을 줘 △사회보험 법·제도 및 업무현황 분석 △사회보험 적용·징수 미래모델 수립 △사회보험 장기발전을 위한 기능·조직 혁신방안 수립 △이행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업무재설계의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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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적취약계층 2·3중 보호

대만 취약계층보호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현재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래에 언제든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대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는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2, 3중으로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개최된 ‘제3회 한-대만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만 측 발제자 황수정(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차장)이 ‘대만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제도’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발제했다고 밝혔다.

이 주제는 한국 건강보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호아수정 차장이 발제한 대만의 건강보험정책을 통한 완벽한 취약계층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약자계층과, 사회적 빈곤층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1차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방법이 눈에 띈다.

대만은 별도의 법령으로 사회적 약자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두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underprivileged)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빈곤층(destitute)이다.

사회적 약자계층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5배 미만의 소득자여야 하며 가족원 가운데 주소득자인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장애인, 임신 6개월 이상인자, 혹은 2개월 전에 출산을 한 자, 6개월 이상 실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 한편, 이 계층이 진료를 받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명 이상이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이 중대상병으로 가족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1명 이상의 영아를 양육해야할 경우, 자식과 며느리가 사망하여 어린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극빈계층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빈곤선 1.2배 미만의 소득자, 주 소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영세가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에 해당할 경우로 삼는다.

2차 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구제기금에 의한 대부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빈곤에 처할 수 있는 파산자, 실업자를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대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혜 대상자에 대한 대부는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하며, 1년 이후 분할하여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차 보호제도로서의 보험료 후원금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 능력이 높은 그룹 혹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사회적 연대감 강화, 기부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호장치를 다원화하는 기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빈곤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이다.

실제로 2005년 한해 2970건의 보험료 후원, 금액으로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만은 제도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암 등 중대상병, 소아 예방접종, 분만, 오벽지거주자, 저소득계층, 자궁암 검진 등에 대해서 특별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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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아동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추진

정부, 입양아동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추진

입양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입양휴가제 확대 논의

내년부터 입양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입양아동 지원대책을 마련,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입양아동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로 월 10만-3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입양아동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정서적 친밀감 제고 등을 위해 공무원에 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노동부 등 정부 내 입장이 조율되면 근로기준법을 조기에 개정, 입양휴가제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입양 아동은 총 22만7천983명으로 15만9천44명(69.8%)은 해외가정으로, 6만8천939명(30.2%)은 국내가정으로 입양됐다.

아동입양은 1999년 4천135명, 2000년 4천46명,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2명, 2005년 3천562명, 2006년 3천231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없어, 전체 장애아동 입양 3만8천282명 가운데 3만7천989명이 국외 입양됐고, 국내 입양된 경우는 2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월 56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250여만원의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해 놓고 있으나 좀처럼 국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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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보건의료비 월 12만원

1가구 보건의료비 월 12만원

우리나라 가구당 보건의료비 월평균 지출액은 12만원으로, 증가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와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인 교통통신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12만1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출액은 식료품 52만9300원, 교통통신 38만원, 교육비 32만1600원 등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이들에 비해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비가 13%로,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 주거비 10.9%, 교통통신 10.4% 등 다른 지출 분야를 제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실제로 가구당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2006년 1/4분기 10만7600원, 2006년 4/4분기 11만3600원, 1/4분기 12만1600원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전국의 약 9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 용품기구 구입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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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56.9세에 은퇴

직장인 평균 56.9세에 은퇴 

노동부 1,950곳 조사

직장인들은 평균 56.9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950개를 대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 정년은 56.93세로 조사됐다. ▦2002년 56.62세 ▦2003년 56.65세 ▦2004년 56.82세 ▦2005년 56.83세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은퇴시점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5.7%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정년제 도입기업의 76.2%는 직급 또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정년제는 11.4%, 직종별 정년제는 9.6%로 조사됐다.

단일 정년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정년은 55세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58세 23.4%, 60세 이상 16.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업(58.40세) ▦운수업(58.27세) ▦전기가스ㆍ수도업(58.0세)은 평균 정년보다 높았고 ▦제조업(56.54세) ▦도ㆍ소매업(56.26세) ▦건설업(56.21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에서는 300~499인 56.97세, 500~999인 56.95세, 1,000인 이상 56.83세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한편 고령자 평균 고용률(상시근로자 수에서 55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8%로 2005년(4.94%)에 비해 0.54%포인트가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1년 3.0%에서 2002년 3.7%, 2003년 4.19%, 2004년 4.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499인 8.94%, 500~999인 8.30%, 1,000인 이상 3.84% 등 규모가 커질수록 고령자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서울경제, 파이낸셜,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등,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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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 교육비 지출 사상 최고

도시 근로자 교육비 지출 사상 최고



월 34만원… 14% 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이 교육물가 상승 등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소비지출 244만6000원 가운데 교육비는 34만53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4.1%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20만4400원)보다는 14만원, 전년 동기(32만5500원)보다는 2만원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70년대 이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2002년 13.3%에서 2003년 13.0%로 감소한 뒤 ▲2004년 13.8% ▲2005년 13.9% ▲2006년 14.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지출 증가 속도가 전체 지출 증가보다 빠르고 최근의 교육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 1분기 월 평균 전체 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늘었지만, 교육비는 6.1% 증가했고 올해 1분기 교육물가 상승률은 5.8%에 달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1분기의 6.0%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2인 이상)의 1분기 교육비 지출 비중은 1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보다 소폭 하락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각각 33만2000원과 4만8000원으로 6.9배 차이를 보여 지난해 1분기의 6.6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올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보충교육비 지출 격차는 1분기 기준으로 2004년의 9.0배 이후 가장 크다.

출처: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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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사회서비스 교사.도우미 교육 부실"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돼 문제
중앙정부간 서비스경쟁 비효율 초래

사회서비스가 저임금.비전문직에 치중됐으며 돌보미.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향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일 대전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내놨다.

그는 발표문에서 "노인.산모.중증장애인 도우미 인력의 수행.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력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교육비 등의 예산문제가 심각하고 실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신생아 돌보미 제도는 교육장 확보가 어렵고 교육 강사료가 낮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미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103개소에서 보조원 1천59명을 파견해 4천474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월 67만원의 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과후 학교 교사는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지침이 있으나 모집채용이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채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방과후 학교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역사회 명망가나 특기교사 또는 현직 교원 등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상당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저임금 분야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안되고 있는 일자리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개발한 서비스 일자리가 지나치게 저임금 비전문 직종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일자리를 몇 시간의 강의를 수료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고용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앙부처간의 경쟁에 따른 유사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에 대한 원칙의 부재, 지방에서 민-관 협조체제의 미성숙 등의 상황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제 때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새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 확충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지방정부가 학습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식은 전달체계의 단편성, 접근에서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을 초래할 것이며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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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청소년·임신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과 임산부는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질환의 경우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최대 급여일수가 30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정신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대뇌혈관질환, 암(악성신생물) 등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가 30일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며 향후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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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계층 양극화`는 자산격차 심화 탓?



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58% 수준으로 향상
상위 20% 보유자산, 하위 20%의 4.6배 달해

계층 간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의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 현상이 개인 소득격차보다는 부동산 및 금융 등 자산 분야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지난해 연말 기준) 50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이사 등 임원 제외) 1인당 임금은 5276만원, 하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은 30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 격차는 2201만원으로, 2005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은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061만원, 하위 50개사의 1인당 임금은 2648만원으로 격차는 2413만원이었다. 2005년엔 상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5176만원, 하위 50개사의 직원 1인당 임금은 2682만원으로 격차가 2494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직원 임금 수준은 2004년의 경우 상위 50개사 직원 임금의 52.33%에서 2005년 51.82%로 낮아졌다가 2006년 58.28%로 대폭 향상됐다.

이처럼 시가총액 상·하위 기업 간 직원 임금 격차가 완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부문 격차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양극화 양상은 소득 격차보다 아파트가격 급등 등에 따른 부동산과 금융자산 격차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2006년 가계자산 현황’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유한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이 하위 20% 자산의 4.6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가총액 하위 기업의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상위 기업의 직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건비 규모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총액 하위 50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2004년 168명, 2005년 179명에서 2006년 154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위 50개사는 2004년 9867명, 2005년 1만312명, 2006년 1만8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219억1965만원, 2005년 2401억1423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2006년에는 2316억725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위 50개사의 전체 인건비는 2004년 24조9684억6144만원, 2005년 26조6874억2927만원, 2006년 28조6560억200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직원 1인당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지주로, 1인당 981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0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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