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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전문 상담 인터넷 코너 개설된다
여성전문 포털인 여성워크넷(women.work.go.kr)에 성차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용평등 상담실 코너가 개설된다.
여성근로자들은 이 코너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겪은 성차별을 비롯해 모성보호 피해, 성희롱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5월) 한 달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 피해사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해 출산 전후 휴가 미부여, 휴가 중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신고받을 예정이다.
출처: 노동부,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2007. 5. 1
비정규 임금격차 해소 절실
성별·연령별·학력별 노동차별도 극심
160년전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온갖 차별요소로 나뉘어 있는 지금의 노동자들에게 이 요구는 무색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고령자와 젊은이, 고학력과 저학력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법을 제정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성과는 미흡하다.
최근 가장 진통을 겪는 노동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35.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71.0%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년보다 0.5%만 줄었다.
지난 30일 서울 세종로청사 앞에선 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4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장에서의 노동차별 해소를 호소했다. 유통업 금융업 공공부문 등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고강도 노동과 해고 및 건강악화 등 차별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남녀간 노동차별은 임금격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644만명(남녀 전체의 42%, 민주노총 자료). 노동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월평균 급여액은 66.2% 수준이다.
대기업은 이보다 더 심하다. 지난해 10대그룹 상장사 여직원 연봉은 3429만원으로 남성(5592만원)의 61.3%였다.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 노동차별은 더 극심하다. 42%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는 경제활동참가율로 보면 50.1%. 하지만 이중 436만명(67.7%)이 비정규직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연령별 노동차별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60대 이상 고령노동자의 임금은 20대 노동자와 비교해 1998년 101.5%였으나, 2004년엔 71.1%로 하락했다. 임금상승률도 20대는 1998년 87만원에서 2004년 121만원으로 40% 올랐으나, 고령노동자는 1998년 88만원에서 2004년 86만원으로 낮아졌다. 고령자의 임금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과 조기은퇴 등의 여파로, 고령자 취업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전문대 이상은 1998년 153이었으나 2000년 14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04년에는 14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나, 지식정보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훈련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내일신문, 2007. 5. 1
구직자·직장인 10명 중 8명, 채용시 연령차별금지에 찬성
구직자 및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www.embrain.com)이 구직자 및 직장인 254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채용시 연령차별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철폐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의 찬성 비율이 82.4%로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연령층에서도 80% 정도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도 구직자 81.6%, 직장인 81.4%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실력은 있어도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므로’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제한에 걸려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20.3%), ‘연령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14.9%), ‘고령자 취업난이 해소될 것’(1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취업재수생이나 퇴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답이 59.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입사경쟁이 치열해진다’(18.0%),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후배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17.6%)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연합뉴스, EBN 등, 2007. 5. 2
LG경제硏보고서 ‥ 학력 따른 임극격차 다시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좁혀지던 학력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최근 임금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성`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고부가가치 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고학력과 저학력의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998~2004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근로자의 임금은 1998년 153 수준에서 2000년 142선까지 낮아졌으나 2004년 149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취업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악화하는 추세다.
상용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임시직의 임금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 55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부터 하락해 2004년 상용직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8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57.7% 수준이던 임금이 2001년 60.6% 선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4년 5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제조업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8년 109.3이던 서비스업 임금이 2004년 100.4로 거의 동일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업에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된 결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조용수 연구원은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저학력자 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임금 격차의 확대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회를 위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2007. 5. 2
장애인고용확대, 생산품 판로 확대 부터
장애인 고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0.4%만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에 비하자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문제는 그나마 이들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생산되는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지만 시장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제품생산은 자칫 소모적인 노동이 되기 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관계 기관들의 몰이해로 생산판로확대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303개 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도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 활동시설로 나타나 직업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판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시장 구조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의 홍성규 사무국장은 관계기관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판로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으로 준수 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TV를 비롯한 매스컴을 통한 마케팅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전문생산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 이경철 장애인고용팀장은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확대, 장애인생산품 신뢰 제고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등의 추진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경철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원 의원실은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중증장애인 고용확대토론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톡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나사렛 대학교의 우주형 교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의 이경철 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의 김수영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가정해체…일시보호소 보호 영아 증가
경제난과 이혼. 미혼모 증가 등으로 가정 해체가 잇따르면서 영아일시보호소에 보호되는 영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영아(3세 이하)는 지난 2004년 111명, 2005년 119명, 2006년 125명, 올 4월말까지 23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영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과 이혼가정. 미혼모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아일시보호소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대부분 연락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아예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혼모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일시한 포기한 뒤 여건을 갖춘 뒤 자녀를 데려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 데려간 건수는 지난 2004년 53명, 2005년 54명, 2006년 79건, 올 4월말까지 1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2004년 7건, 2005년 11건, 2006년 3건, 올 4월말까지 0건 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정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이 자녀들을 일시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영아일시보호소 직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라는 이중고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일시보호소 한 관계자는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등도 자녀를 맡기는 한 원인이 되고 는다"며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열악한 여건으로 보육을 일시적으로 포기는 부모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2007. 5. 3
“지역특성 고려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76개 노인복지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사회참여지원, 경로우대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36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사회참여지원 205개, 경로우대 지원 70개, 장수수당 지급 66개, 노인여가활동 지원 28개 프로그램 임
노인 안전확인, 정서지원 등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해 1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노인 건강증진 29개, 안전확인 20개, 정서지원 20개 등의 프로그램
경로당 안전점검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저소득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7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시책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경제, 뉴시스 등, 2007. 5. 2
고령 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4곳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3일 선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20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이다.
또한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2007년2월)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했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이데일리 등,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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