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기고] 어거지 3자 야합이 진보정치를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글은 미디어충청에 기고한 글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친구끊기가 유행인가 보다. 소위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란 분들의 글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에 친구끊기를 하고들 계신다. 그러면 그 친구 끊긴 당권파 분은 공개적으로 친구를 끊는 행위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화를 내신다. 나는 절대 친구 끊기를 하지 않고 있다. 발악! 그분들의 글에 처음엔 짜증이 나다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며 즐기는 단계에 와있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진당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올 초 대의원대회에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안을 상정했다가 세 차례나 회의가 유예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보이콧 역시 전술이니 이에 대한 정당성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다만 보이콧 전술을 쓴 일부 대의원들의 경우 ‘총연맹 중앙에서 결의된 내용을 지역본부에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안 상정 자체를 인정치 않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하는 것’이란 반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앞세운 폭력이란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았다.

사실 충북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소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3시간여를 기다려 성원이 돼 안을 통과 시켰다. 그 안은 기존안보다 한참 후퇴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을 지지정당으로 한다’였다. 보이콧 전술을 쓴 분들의 의견 역시 참여하진 않았지만 존중해서 내린 절충안이었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진당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일방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공공연히 위배되고 있다. 자신들이 동의하고 만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인정치 않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공공연히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 사항에선 최고의 가치였던 민주주의 원칙이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돼 버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인했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 반발하고 있다.

당권파 핵심의 사퇴는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폭력은?

그 당권파 분들은 ‘당원의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진보정당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결연히 벌이고 있다. 당원만이 있고 당의 명예는 없다(?) 생중계 되는 중앙위원회를 바라본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 앞에 이미 통합진보당은 개망신 당했다. 아니 진보진영 전체가 개망신 당했다. 그럼에도 애국지사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구호를 외치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당대표에게 쌍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귀기를 느껴졌다.

당권파의 단상점거 과정에서 조준호 대표가 당권파 쪽 당원들에게 옷깃을 붙잡혀 끌려가고 있고, 유시민 부의장이 심상정 의장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 :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진보란 민중이 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어떻게 진보가 ‘동지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걸 당연시 여길 수 있느냐‘며 항변한다. 의도가 어찌됐던 조중동의 먹잇감이 된 당권파의 핵심을 사퇴시키는 일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절규한다. 그럼 통합진보당이 노동을 너무 많이 탈색시켰다며 자신들이 모셔간 조준호 민주노총 전위원장에게 가한 자신들의 유무형의 폭력은?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노동계의 수장이 멱살을 잡히고, 머리끄댕이를 잡히는 폭력을 당하는 꼴은 그들이 말하는 동지의 마빡에 사시미를 꽂는 것임은 왜 모를까?

조중동의 먹잇감이 억울했으면 상식선에서 초기에 결단을 내렸으면 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은 아직도 모른다. 오로지 독야청청 난 옳다며 우기기로 일관한다.

사태의 핵심은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1년짜리 통합

 억울하다고? 채선당의 경우처럼 나중에 결과가 반전되면 어쩔거냐고? 그렇다고 그 비례대표 의석이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 진보신당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다. 그냥 통합진보당의 후 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이다. 그게 억울하다고? 그럼 당을 합치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당을 합칠 때는 국참당 세력이든 진보신당 탈당파든 같은 진보의 세상을 꿈꾸는 동지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간 들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당사자들 사과하고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되는 거다. 선거가 이번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통합 자체가 딱 총선과 대선만을 바라본 일 년짜리 통합이었다는 게 문제다. 그들은 서로를 동지로 인정치 않았었던 거다. 다만 그놈의 금배지, 대선구도에서 자파 세력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진보정치의 큰 흐름 속에 함께 세상을 바꿀 한 가족이 아닌, 내일이면 적이 될 이들과의 파경이 빤한 동거였을 뿐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허리춤에 비수를 숨기고 구역질나게 서로 동지네 하며 ‘썩소’를 날렸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가 뻔히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끝까지 사수한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다.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합당을 강행한 당권파에 휘둘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쓰레기 짝처럼 버리고, 이제 와서 시늉뿐인 지지철회 협박은 궁지에 몰린 당권파도 비웃을 뿐이다. 민주노총의 협박은 제2의 00연합 당권파를 만들 뿐이다.

노동자 정치! 제발 좋은 대학 나와서 넥타이에 양복 입으신 변호사, 교수, 박사님들에게 그만 맡기자.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좀 서보자. 더 이상 정리해고 되면 알거지가 되는 이 잘못된 자본주의 우리가 바꾸자. 정리해고 돼도, 비정규 노동자래도 가족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상, 요만큼만의 세상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자. 그럴 힘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다. 쥐들의 나라에 더 이상 고양이 대통령을 뽑지 말자.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