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노조탄압 분쇄하고, 8시간 노동 쟁취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열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9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늘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표준임대차계약 작성, 8시간 노동 쟁취, 노조탄압 분쇄를 요구했다.

이용대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현장에서 치이고 뺏기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노조마저 말살하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2007년 투쟁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고쳐놨는데 MB가 이를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우리를 또 다시 나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7년 통과되어 작년부터 실행된 '건설기계 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덤프를 무작위로 양성하여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폭로하며, "화살의 촉을 바로 놓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모두가 떠나더라도 노조를 지키고, 조직해 현실을 바꾸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천안함 때문에 46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노동자도 녹록치 않다"며 "구조조정, 부도로 일자리를 잃고, 산재로 1년에 수천명이 사망한다. 생계에 시달려 자살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상반기 많은 투쟁을 앞두고 있다"며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의 포문을 열자"고 전했다.

김호중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검사 성상납을 받고, 당진군수는 건설사에게서 별장을 받았다. 이런 세상이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겠냐"며 "조직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가 국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는데 어느 신문에도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며 "한 해 노동자가 2000명 이상, 건설노동자가 600명 이상 죽어가는데 아무도 추모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움직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성일 충북지역노조 조직국장은 "20~30명밖에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깨려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탄압한다"고 폭로하며, "고심 끝에 오늘 첫 경고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미화원 되려한다는 말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이 좋아졌고 생각한다"며 "실제 그렇지 않다. 민간위탁의 경우 매우 열악하다"며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을 폭로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경찰의 선거개입, 검찰의 떡검 섹검, 천안함 사태 등 지금 정권은 허약하기 그지없다"며 "2년 동안 맷집도 키웠고, 분노도 쌓였다. 우리가 힘을 발휘한다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설 부양책은 건설자본을 위한 것이다"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탄압을 지속하고, 건설법을 개악하려 하기에 총파업에 나섰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8시간 노동을 쟁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중가요 가수 박준의 공연과 '노동탄압',  'MB정부', '건산법 개악' 등이 적힌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편,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이 집회 현장을 방문해 "시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겠다. 5월 중순에 불법구조 변경을 단속하겠다. 임금 현찰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8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서류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이 자리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며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관공서에서 직접 현장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건설노조가 제출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지난 12월,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양산하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부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노조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28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권역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내일(30일) 증평, 진천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규노조 교육에 쓰인 교안입니다. 이번에 청주교대 학생들과 간담회 때 민주노총 소개를 첨부해서 사용했습니다.

 

 

 

노동자? 노동조합? 민주노총?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

 

 

 

 

 

1. 노동조합에 대한 단상

 

노동조합 가입 전 ‘자신이 노동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학생때 정규 과정에서 노동3권에 대해 배운 사람?

민주노총 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보수 언론, 기존의 교육제도 등 모든 기득권층은 우리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단결하지 못하도록, 투쟁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이미지만 심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악의 축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지키고, 또한 우리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자.

 

 

 

 

2.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 : 일 또는 일터에 노동을 제공하여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어사전)

노동자 :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육체노동뿐 아니라 사무를 보는 사람도 이에 포함됨. 임금노동자 (국어사전)

 

 

근로자라는 단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를 위해, 기업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순응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본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붙여진 이름 일뿐이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던 말던, 만족하던 못하던 일단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기계일 뿐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이런 기계를 원한다. 따라서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이들은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자”이다. 이는 반대로 임금을 주는 자본가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이땅에서 노동하는 이들 중 자신의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100만원어치 일한 것 같은데 받는 임금은 5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주가 50만원을 덜 준(착추)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 사용주와 대립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해서 자신이 덜받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찾아와야 한다.

 

노동자란 표현이 씌여지는 순간 노동자들은 단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결이 두렵기 때문에 가진자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니 자본과 정권, 언론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란 단어를 혐오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3. 노동조합이란?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하위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4. 노동법의 체계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이 있다.

 

 

1)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1일 8시간 노동, 주 40시간, 연월차 휴가, 연장 야간근로시 임금 할증, 퇴직금 등등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사용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강제법이다. 즉 이땅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 팔아 수입을 얻는 노동자들은 최소한 이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하고, 사용주들이 이를 어길시에는 사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법이다.

 

 

40년전인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근로기준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2003년 청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유는 당시 최저임금 508,0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 400,000만원을 3개월 동안 체불당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관인 것은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할 근로감독관이 “뻔한 도급비 받아서 회사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렵나? 3개월 정도 밀렸다고 이렇게 진정하고 하면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나?”라며 되려 꾸지람을 했다고 한다. “명백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제가 나서서 사업주를 시정조치 시키겠다. 악질사업주니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조 결성이후 노동부에 대한 강력한 지역연대 투쟁을 진행하여, 3년간 최저임금 미달분과 연월차 수당, 생리 수당 등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역시 투쟁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

 

 

 

2)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이란?

 

그러면 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만큼만 대우받으면 되는가? 그 이상의 대우를 받고 싶다면?

 

헌법에서는 이럴 경우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결사체를 만들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단결권), 사용주들과 교섭을 하고(단체교섭권), 교섭에서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파업(단체행동권)을 해서라도 그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로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단결에 저해되는 행위를 해서도 않되고, 정당한 교섭요구에 불응해서도 않되고, 적법한 파업을 탄압해서도 않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업주들이 위반하면 동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강제적인 규율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법 원리를 정부와 보수언론은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정신에 투철하게 우리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단협투쟁에는 “고액임금, 집단이기주의”로 몰며 탄압하고, 노동자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이나 비정규투쟁을 벌이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시비걸며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5. 노동법의 역사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권리는 저들이 그냥 내주었나?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들은 완벽한 무권리 상태였다.

 

 

1) 영국의 공장법

-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그렇다면 이전에는 9세 미만의 아동이 무차별적 노동을 하여왔고, 이번 이후에도 9세 이상의 아동의 노동은 합법적으로 용인된다?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그렇다면 16세 이상의 노동자는 대체 몇시간을 일하는 건가? 9세에서 15세의 아동들에게 12시간의 노동은 과연 적법할수 있나?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1901년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2) 서구의 단결권

- 1800년 노동자단결법(사실상 단결금지법)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

- 1824년 노동자단결법 폐지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 1906년 노동쟁의법 :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면책

- 1913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합법화

- 192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 1926년 총파업의 패배결과 총파업 불법화

- 1946년 총파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저들이 그렇게 물러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저항을 시작했다. 그 저항은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이라는 극렬한 저항이었다. 자신들의 비참한 근로환경이 눈앞의 기계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 기계만 없다면 자신들의 노동이 해방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는 곧바로 공권력에 의한 즉각적인 교수형으로 이어졌다. 당시 정부에겐 몇몇의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단 하나의 생산수단, 기계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또다른 저항은 집단적인 저항이다. 처음 몇몇의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이는 폭력과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두명이 아닌 집단적인 청원과 집단적인 조업거부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켜 냈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궁극의 해방을 위해 마르크스에 의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폭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실제로 유럽 곳곳이 노동자들의 혁명적 정세에 의해 휩싸였고, 노동자 군대와 자본가 군대의 정면 충돌이 이어졌으며, 재정 러시아를 필두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권과 자본가들은 러다이트와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이, 사회주의의 확산에 따른 체제의 위기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적음을 인식하며, 점차 노동자들과의 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6. 우리의 현실

 

-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

그럼에도 87년이전 군부독재 시절 합법적 쟁위행위 사실상 불가능 했다. 많은 활동가들 숨죽이며 현장에서 반전을 모색하며 때를 기다렸다.

- 87년 6월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거제 대우조선, 울산 현대차, 중공업, 서울지하철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신규노조 설립, 어용노조 분쇄 민주노조 건설 투쟁과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6월 29일부터 9월 13일 까지 쟁의건수가 총 3,241건(하루 44)으로, 6월 29일 이후, 노조가 1,162개 결성되어 그 전보다 노조 수가 40% 증가하였다. 10년의 세월을 1년의 투쟁으로 넘어섰다.

- 그럼에도 일방 중재제도를 통한 불법파업 유도, 3자 개입 금지(노무현 대통령 88년 현중파업 / 권영길 위원 94년 서울지하철 파업 당시 지금까지) 등으로 인해 수천명 구속, 수백명이 분신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 그런 투쟁의 결실이 95년 민주노총 출범이었다.

 

 

 

 

7. 파업권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다. 언론과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자.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더니 노동조합에나 적용가능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지랄하더니, 업무복귀명령이란 말도 않되는 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 말대로 화물연대가 사업주면, 이익이 않나는 사업을 내 스스로 않는다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나? 동네 수퍼 주인이 장사가 않되 문닫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 ‘문열어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럼에도 온갖 억측에도 불구하고 우린 파업을 돌입했고, 승리했다. 불법 운운하던 정부도 우리의 파업이 강고하자 불법집단과 협상장에 나와야 했다.

 

 

청주공단의 J모식품과 L모 기업을 비교해보자.

L모기업은 도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J모식품은 중규모의 회사로 서로 인접해 있었다. 97년 J모 식품이 노조를 민주화 시켜내고 민주노총에 가입할 당시 두 회사의 임금 수준은 J모 식품이 기본급은 2/3도 채 되지 못했고, 상여금은 200%가 적었다.

 

J모 식품은 97년 이후 2년 빼고는 거의 모든 해를 파업으로 돌파했다.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인 L모기업은 무파업으로 일관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실,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인사의 경직성 등 정부와 자본의 논리라면 J모식품은 부도가 나도 한참 전에 났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J모식품은 기본급의 경우 L모 기업을 넘어섰고, 상여금만 100% 적은 상황이다. 생산직 임금의 경우 연장, 휴일, 연월차 등 대부분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임금면에서는 L모기업을 뛰어넘은 것이다.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의 경우 이미 L모 기업은 기업의 1/3 - 1/2이 소사장제로 아웃소싱 되었고, 이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각하며, 5일근무제 역시 법대로 막심한 손해를 보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J모식품은 포장라인 일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5일근무제는 법을 위반하며 연,월차, 생리휴가가 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8. 민주노총은

 

1) 인간다운 삶, 사회의 진보를 위해 민주노총이 일궈낸 성과

 

 

(1)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5일 노동”

2004년부터 실시한 주40시간 노동.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부터 민주노총은 ‘주40시간’노동을 위해 현장에서 산별, 지역단위 교육선전을 거쳐 철야농성, 경고파업, 총파업, 국회앞 농성 등 다앙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5년여에 걸친 투쟁과 사회적 여론형성에 힘입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입니다. 사실 노동시간과 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자의 절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2) 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확보의 첫단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노동자들 가족, 친척, 친구 중의 누군가는 백화점, 할인마트에서 일합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이들은 퇴근할 무렵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하지정맥류 등 심각한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하고, 휴식시간과 휴게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친절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에게 는 폭언·폭력’ 등 감정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 비정규·영세·여성·이주노동자 등 안전보건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국민캠페인단 발족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 71개 백화점과 449개 할인점에 의자가 비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서 있도록 강요하는 수준 낮은 문화를 바꿔 보자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존중하자고 서비스산업 사업주들과 사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3) 성인 3-4명 중 한명이 걸리는 암, “암부터 무상의료를....”

 

사망원인 1위, 성인 3-4인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암.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인 암 진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할 경우 가족과 당사자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절실합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개인의 진료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지는 제도입니다.

2005년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암부터 무상의료’실시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벌였고 이는 결국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 2005년에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인하되고, 2009년에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

 

 

(4) 먹고 살만한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최저임금. 그러나 175만 중소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아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선전전, 집회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당시 시급 1,600원에서, 연평균 10.8%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09년 기준 4,000원, 2010년 기준 시급 4,110원으로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5)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넘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98년 IMF로 인해 빈곤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2000년 법제정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는 못해 급여내용을 보다 개선하고 국민을 위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1) 천팔백만 노동자를 위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개정투쟁”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천팔백만 일하는 노동자가 살맛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및 각종 제도개선 투쟁을 합니다.

이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악법인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노동법개정 투쟁, 나아가 언론·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2) 노조 조직률 3%의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사업”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와 조직률은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2009년 10.5%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 천팔백만 노동자중 절대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3,6,9개월로 이어지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현실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낮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이며,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3%대 머물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화와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 교육, 의료, 대운하 반대 등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정부, 자본과 언론은 민주노총은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 임금인상 만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 다함께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등은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소수의 가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속에서, 이를 바꾸기 위한 사회공공성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교육, 의료만이 아니라 주택, 연금, 언론, 공공요금 인상반대,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등 전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통해, 2%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98%의 서민의 행복과 평등이 실현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의 70%가 산별노조로 전환, “한걸음 더 나아간 산별노조를 향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하 조합원의 약 70%가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산별노조는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임금, 근로조건, 산업 및 고용정책을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각 산별노조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산업별 의제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투쟁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건의료는 무상의료 실시, 언론노조는 공공언론 쟁취,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 실현,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합니다. “성평등 실현, 최저임금 쟁취”

 

남녀 차별없이 동등한 고용과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직종과 학력, 국적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우리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남녀간 고용차별, 승진차별을 해소하고, 남성 우위의 모든 관습적, 법률적 차별을 없애고, 모성보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200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6%에 불과한 83만6천원인 현실에서, 먹고 살만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투쟁해왔습니다.

 

 

(6)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화통일, 세계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활동합니다.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관련 노동법 개정시 수없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보수정치세력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은 민중 민주세력과 연대로 노동자 대표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개방과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불신과 오해를 없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국 노총 및 국제 산별노련과의 협력으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적극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경험을 소화하여 국내 노동운동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연대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MBC를 지켜주십시오."
청주 MBC, 진상규명! MBC 장악, 퇴진! 김재철, 총파업 출정식 열어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언론노조 청주 MBC 지부는 26일 오후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청주 MBC 조합원들은 오늘 '진상규명! MBC 장악, 퇴진! 김재철,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박찬민 청주 MBC 지부장은 "중간만큼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주 MBC는 언제나 힘차게 투쟁해왔다. 인내심 갖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재철 사장은 사원을 볼모로 잡고 출세하려 한다. 파업 중지하고 복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며, 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근행 MBC 노조 위원장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근행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지난 3주간 김재철 사장이 보여준 행태는 우리를 절망케 했고, 분노케 했다"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적반하장식 궤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호도한다. 우리 모두는 그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돌아갈 수 없다. 이미 한참을 걸어 온 길이다"며 "돌아가느니 싸우다 죽는 것이 언론노동자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MBC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근행 위원장은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며, 황성철 부위원장도 수요일부터 단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홍순국 우진교통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싸움이 중요한 곳에 와있다"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고, 지지 현수막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5일, MBC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전격적으로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산하 전국 20개 지부와 업무직 지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으며, 청주MBC지부도 20일 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직할통치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정권의 MBC 장악과정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환경미화원 건강권 쟁취와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음성군청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주최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동당 음성지역위원회 등이 참석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과 민간위탁 금지 지방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규원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부지부장은 "국민 캠페인단 발족식은 남모르게 일해 온 환경미화원들의 회한과 눈물이 알려지는 자리였다"며 "소방관, 경찰관보다 사망률도 높고 만성적인 피부병에 시달린다. 일하다 다쳐도 해고당할까 두려워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고 환경미화원들의 실태를 폭로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건강권과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표했다.

 

남용식 민주노동당 음성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미화원들의 실상에 놀랐다. 지역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책임이 있다"며 "이익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행정효율을 위한다는 민간위탁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씻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며 "진정한 음성군, 음성군민을 위한 방법은 직접고용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탁된 청소업체의 재해율은 우니나라 평균 재해율의 24배에 달한다"며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중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결과는 환경미화원 몸의 박테리아의 양이 화장실 변기보다 68배가 넘지만 씻기는커녕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한다는 점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줬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금지 지방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하며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씻을 권리를 절실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기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씻지 못해 몸에서 나는 그 냄새로 혹여나 타인이 불편을 느낄까 두려워 마치 죄인인양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다. 향락과 소비가 만들어낸 거리의 오물을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질펀했던 한밤의 흔적들을 밤새 쓸고 치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들의 공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거리는 어떤 모양새일까? 환경보전과 자원의 절약을 위해 쓰레기를 순환하고 가공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과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국민 캠페인단’이 발족했다. 이날 발표된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위험성은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안겨주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 변기보다 68배가 넘는 박테리아가 환경미화원의 옷과 몸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77%가 샤워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하고, 심지어 67%는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한다는 사실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의 10배에 달한다는 충격적 사실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위탁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재해율의 24배에 달한다는 결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중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이렇게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었음이 토론회에서도 확인되었다. 토론에 참가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 정도일줄 몰랐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오늘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청소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직접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민간위탁 추세는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에 내맡겨 공적 업무의 수행보다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환경미화원을 전락시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환경미화원 건강권 보장과 청소업무 및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 실상을 널리 알려내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만약,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전 조합원과 이 땅의 고통 받는 환경미화원들의 힘을 모아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화란 이름 아래에서 진행된 민간위탁을 법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재 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

 

노동자건강권쟁취 민주노총 대전, 충북, 충남지역본부 공동 결의대회 열려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송민영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본부는 20일 오후 대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번 집회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2008년 7월 산재법 개악 이후 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불승인률이 급속도로 높아졌으며,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불승인률이 자그만치 84%에 달한다.

 

엄연섭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보다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자본과 정권은 쓰레기 취급을 한다"며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신청 1건당 평균 10분간만을 투자한다. 높은 산재불승인률은 졸속행정 때문이다"고 규탄했다. 하동현 충남노동보건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충남지역의 한 노동자는 "35세인 직장 동료가 낸 산재신청이 '퇴행성'이라고 불승인됐다."며 "질병판정위의 산재 승인, 불승인 기준이 무엇이냐"며 항의했다. '반도체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는 "23명이나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1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삼성 측의 자료만 인정하여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이어 "산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 자료제공 민주노총 대전본부 주훈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충북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0일 오후 충청북도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답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장애인 중심의 예산편성과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런 요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냐"며 "장애인이 자기 선택권을 가지며 그것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충북도가 요구에 신중한 답변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문   제30회 장애인의 날은 1년에 단 하루뿐인, '장애인의 날'이라고 북치고 나팔 불면서 일회성 행사에 열을 올리며 이것이 전부인양 보여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이런 일회성 행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며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도 보고 싶은 친구를 마음대로 보고 싶다. 친구들과 어디서든 함께 먹고 싶다.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싶다. 또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가고 싶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맘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요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인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은 자기 선택권을 가지며 그것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충북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충북도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상식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요구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비상식적 논리와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그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0년 4월 20일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노조탄압 중단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철도노동탄압 규탄 및 충북지노위 공정심판 촉구를 위한 충북지역 결의대회 열려

 

14일 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철도공사로부터 직위해제된 146명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진행 할 것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부당한 징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충북지노위에 공정심판을 촉구하고, 대량징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 해 11월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 980여명에 대해 직위해체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이를 부당직위해제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2일 심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재열 철도노조 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밟고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불법으로 매도하고, 200여 명을 해고하고 12,000여 명을 징계했다며 “이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다. 이는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기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공정심판을 촉구했다. 김주만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장은 “철도공사의 악랄한 탄압을 온몸으로 견디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며, “탄압, 징계에 맞선 현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도 지지·연대의 뜻을 전하며 집회에 참가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지부장은 “이명박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에 맞서 28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상원 화물연대 충청강원지부장도 “정당한 절차를 밟으며 30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할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투쟁결의문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반노동 정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서민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경제위기, 정부의 위기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며 마지막 남은 노동기본권마저 난도질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무력화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 한 막가파식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대량징계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충실히 지키면서 평화롭게 진행된 합법파업에 200여명의 해고, 12,000명의 사상초유의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정권과 철도공사의 탄압에 숨죽고 있을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밟고 밟아도 다시 살아나 단결하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역사를 우리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험하여 왔다. 정부와 자본의 갖은 협박과 호들갑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단결과투쟁에 대한 저들의 두려움이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두려움에는 신념으로 다시 한 번 충북지역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당당하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 노동자들과 철도노동조합은 오늘 충북지방노동위에 엄숙하게 경고한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정부와 자본이 늘 외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공정심판 촉구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개입을 중단하라.   2010. 4. 14 철도노동탄압 규탄 및 충북지노위 공정심판 촉구를 위한 충북지역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충북지역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자

충북지역 진보3당 공동공약 발표

 

13일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3당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진보3당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순환경제 모델’ 두 가지 방향으로 공동공약을 제출했다.

 

지난달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충북보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3차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진보적 가치의 구체화와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공동공약을 마련했다.

 

공동공약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농가소득 보전을 통한 농민권익보호 ▲‘등록금 파산’ 방지를 통한 청년 권익 보호 ▲장애인 차별 해소를 통한 장애인 권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 ▲교육 복지 실현 등이다.

신장호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선거연합은 후보 단일화와 가치, 정책 연대 두 가지가 있다”며 “후보단일화만이 아니라 가치, 정책 연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물보다는 정책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송상호 사회당 충북도당 청주 ‘라’ 선거구 예비후보도 “후보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서있다”고 말했다.

 

진보 3당은 “충북지역에서도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