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 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이주자를 체류 자격별로 제한(합법적 체류자 중 결혼이민자 내지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이하 국한)하고, 이 과정에서 7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00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노동의 권리가 종속되어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이 원칙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 마저 원천봉쇄해 놓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이고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단속 위주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과정에 있어서의 과잉단속과 단속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하였지만 관계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이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 시켜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와는 상관성이 없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대비시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세력인 ‘테러리스트’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대전충청 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생태교육연구소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증평시민회,청주CC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경실련,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의 희생 위에 겨우 자리 잡아가던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은 극단으로 치달아 교육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고 환경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간에 무한경쟁을 시키고 줄세우기식 교육을 통해 공동체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보다는 약육강식의 현실을 먼저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에서 전국 1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교육 관료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줄 세우고 등수를 매겨 상처 입히는 교육은 하지 말라고 외친 전교조 선생님들이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노라며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충북의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로 인한 구속 사태를 지켜보며 충북도민들께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비리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줄세우기식 교육, 공동체파괴 교육인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참교육을 위한 외침을 탄압하지 않았더라면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양이 된 아이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광주민주화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보신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로서 충북도민들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공직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공무원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예산 등 도지사의 권한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료 중심의 충북교육을 개혁하고, 일제고사를 중단시키고, 창의적인 교육이 일선교육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임기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싼의 수립단계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정책담당관 인사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내부 고발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내역을 상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 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도 공무원을 전환배치하겠습니다. 기초 지자체와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서비스 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거나 해고하려는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 해고를 막아내고 부당한 노동탄압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도민 위에 군리함려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소통하지 않으려는 오만함과 싸우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창의적인 참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들의 천국보다 노동자들이 먼저 행복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0돌

진보신당 충북도지사 후보 김백규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무시한 “노조홈페이지 차단” 정우택 도지사 규탄한다.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한 정구복 영동군수를 규탄한다.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는 지난 4월초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10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하였다.
노조홈페이지를 차단하는 행위는 5,000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위법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잘 알수 있다. [2006.6.19 05진차285]“헌법 제21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있는 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하고(헌재 2002.4.25 2001헌가27),... 홈페이지 역시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 하나이므로 언론, 출판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완도군청이 완도군 지부의 홈페이지 접속을 아예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권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도지사는 지난 4월초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행위자체를 차단하여 5,000여 조합원에게 기본권 제한의 한도를 넘어 기본권 침해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4월 7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전국공무원노조 웹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정우택 도지사는 아무런 답변없이 모르쇠로 일관 하였다.

정우택 도지사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법적근거가 무엇인가?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차단 근거규정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39조2항 및 제43조 3항을 들고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이 지침에 의하더라도 음란, 도박, 게임, 증권사이트 등에 대하여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법적근거나 타당성 검토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시키면 시키는대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하였다면 정우택 도지사는 광영자치단체장으로서 자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150만 도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노마강 무이토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하듯이 “한국의 인권상황이 뒷걸음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일반인들도 인터넷에서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이미 ILO, PSI, UN등 국제기구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에 유감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비웃듯이 노조 홈페이지까지 차단하는 저열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손과 발이되어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단순히 일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일로 규정하고 오늘 정우택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영동군지부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법의 양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며다시한번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정구복 영동군수에게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에 대하여 5,000여 충북본부 조합원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
하나. 헌법 제2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 한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공직사회개혈, 부장부패추방의 주체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충북본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을 밝힌다.

2010. 5.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회당 충청북도 선거대책위원회 7대 공약

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전면 실시
 ○ 교복지원조례 제정
 ○ 학습준비물지원조례 제정
 ○ 지역아동센터·지역청소년 센터 증설 및 지원

Ⅱ. 보편적 보육복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 0~3세 영유아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전면 확대
 ○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설립

Ⅲ.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는 충청북도
 ○ 65세 이상 어르신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노인 무료틀니 지원

Ⅳ.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충청북도
 ○ 장애인 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Ⅴ. 노동이 아름다운 충청북도
 ○ 공공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대책 마련
 ○ 건설노동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조례 제정

Ⅵ. 중소·영세상인이 우선시되는 지역 경제
 ○ 사회적 기업 육성·의료생협 지원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규제강화
 ○ 오픈마켓(재래시장·노점) 활성화

Ⅶ. 생태적이고 쾌적한 녹색마을공동체 만들기
 ○ 도시농업 지원 및 생산물 유통네트워크 구축
 ○ 빗물활용지원 조례 제정
 ○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개선사업 실시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 4대 과제 22대 요구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과제1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동조합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건설·철도·교사·공무원·이주 등 노동 탄압 중단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권리보장입법 보장하라!
▶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라! 

과제2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확보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보장하라!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 전체 노인 80%에게 기초노령연금 10%를 인상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라!
▶ 대북 쌀지원 재개 및 농가소득 보장하라!

과제3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좋은 일자리 확보
▶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단시간근로제 도입(퍼플잡) 폐기하라!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확충하라!
▶ 최저임금 1,082,620원(시급 5,180원) 보장하라!
▶ 비정규·영세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보장하라

과제4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MB심판! 지방선거 승리!
▶ MBC 등 방송 장악기도 중단하고 언론공공성 확대하라!
▶ 생태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 보장하라!
▶ 의료·교육·물·에너지․철도 사유화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성소수자 차별금지하고 낙태단속강화 중단하라!
▶ 취업 후 상환제 전면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라!
▶ 주거권·생존권 말살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간교류협력 전면 확대하라!

2010년 5월 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투쟁결의문
2009년 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천안함 침몰로 순직한 우리의 젊은 군인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시다 사고를 당하신 금양 98호 선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사측은 천안함 침몰로 인한 애도기간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했다. 사측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조합간부 고발! 2009년 12월 23일 잠정합의한 번복! 2010년 3월 15일 단협해지! 그리고 연봉제 강요, 부서별 평가, 효율화 협박 등 2010년 4월 우리 연금노동자가 처한 상황이다.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잠정합의 번복인 이사장은 오로지 노조 탄압과 연봉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잠정합의 번복으로 공단에서 '노사신뢰'라는 단어를 없애 버린 이사장은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하기 위해 단협해지를 자행하였다. 또한, 징수통합으로 인해 조직이 축소되고 구성원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조직의 발전과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질주해야 할 조직의 장은 오히려 구조조정 협박으로 조합원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하여 운영해 오던 제도개선위원회는 경영권 침해라며 헌신짝 버리듯 버려 버리고 공단을 과거 실적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다시 몰아넣을 부서별 평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잠정합의 번복 이후 우리는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였다.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신뢰회복의 전제들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협해지와 노조탄압 뿐이었으며 거기에 더해 이제는 직접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파업으로 먼저 경고하며 우리의 굳은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하나, 조합원의 동의 없는 강제전출을 결사저지 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무한 경쟁만을 불러와 연금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직을 파탄낼 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공단조직을 만들고 인간다운 직작생활을 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09년 단체협상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30일

`09 임단협 승리! 단협해지 철회! 신뢰교섭 촉구!
연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