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전교조 "단식농성은 중단하지만, 싸움은 계속될 것"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8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정치탄압 항의 1차 농성 정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대량 징계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21일, 지부장 단식에 돌입한지 13일만에 1차 농성을 정리하게 되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과 이기용 교육감 면담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 농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교과부, 도 교육청은 전례도 없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168명 징계를 추진하려다 선거에서 민심 역풍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 입장으로 징계철회를 받아안기로 했다"며 "불법, 무법 징계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징계방침은 선거를 앞둔 정치탄압 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 대표와 김병우 교육위원이 이기용 교육감을 면담한 결과에 근거하여 지부장 단식농성 중단을 적극 요청한 바, 이를 논의한 후 받아들여 6월 28일 단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그러나 자전거 선전을 충북교육청은 물론 시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각종 집회와 광고물 배포, 1인 시위, 투쟁기금 조직 등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용 교육감이 단 1명이라도 정치학살을 감행하려 한다면 지역의 제 노동 민중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며 "지난 임기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전교조와의 대화를 회피해왔다. 앞으로는 노사 간의 합리적 대화에 응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단식을 중단하지만 투쟁을 접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징계 강행될 때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남용 사회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도교육청 앞에 걸린 우수교육청 현수막은 MB말에 잘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경쟁에 시다릴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전교조 동지들의 활동이 희망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서 참교육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결과만 보지 말고, 반성하고 거울로 삼아 4년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부장단 대표는 이기용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조 탄압, "물러설 곳 없다"

충북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타임오프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노동탄압 분쇄!를 주요 기치로 걸고 열린 집회에는 충북지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당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기가 하면 불법이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불법 딱지를 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MB 장단에 맞춰 움직인다면 충북 도민의 힘 보여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6명 당선됐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180명이 당선됐다. 국민적인 MB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끝나자마자 대량징계, 타임오프제 등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타임오프제는 노동운동을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무력화 시키지 못하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탄압받게 될 것"이라 전했다.

조용식 충북지역노조 부위원장은 "한국환경과 충북환경이 각각 17일, 8일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고 투쟁 소식을 전했다. 한국환경 투쟁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해고 됐다"고 전하고, 충북환경은 "협상 통한 해결 불가능하다.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며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진처군청에서 또 다시 지금의 업체로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 계약하면 전면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했다. "영동에서 투쟁으로 업체 변경한 사례가 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투쟁한 것이 승리의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상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강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 날치기 통과,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등의 행태는 십 수년간 맺어온 단협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임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라며 "물러서면 민주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끝까지 엄호하고,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날 단식 10일 차에 들어선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타임오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10원 올랐다"며 "전교조가 투쟁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동자, 서민들의 아이들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MB가 전교조를 탄압하는 이유다"고 폭로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가라앉을 곳이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된 김민영 전교조 초등지회장은 갓 돌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승찬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교단에 서있을지 모르겠다"며 "주변 사람들이 '전교조가 뭔데 돌 된 아이를 두고 지회장을 하냐'고 한다. 승찬이가 엄마에게 희망인 것처럼, 전교조도 희망이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만드려고 당을 후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해임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승찬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 때문에 더 아픈 것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승찬이가 컸을 때 좋은 세상이 안되어 있다면 승찬이가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집회는 무더위 속에 열렸지만, 민중가수 지민주의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민주는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웠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라' '타임오프 분쇄하자' '노동탄압 중단하라' '교사 공무원 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부까지 행진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MB가 민주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짓밟지 않고서는, 하반기 계획을 밀어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희망은 지역, 산별을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이 만들어지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려라!

2010년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는 신종탄압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 파견법, 안기부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됐으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그러다 그해 3월 정리해고 파견법 2년유예에 묻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 조항은 그 이후 세차례에 걸쳐 유예됨으로써 사문화되었다가, MB정부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올 7월 1일부터 ‘타임오프’라는 변칙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법령은 4월 30일까지 논의한다는 모법을 어기면서, 5월 1일 새벽 편법 의결되었다. 이어 6월 3일 노동부는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련의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타임오프 매뉴얼’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백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어긴 제3자 개입이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은 기상천외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대로라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를 많게는 1/10로 줄여야 할 상황이며, 근로시간 면제자 역시 사전에 회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인간의 신체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한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공급해 주듯 사업장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임제도는 이미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이었으며,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시 해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선심쓰듯 주어진 댓가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이므로 전혀 자주성을 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타임오프가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농후하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허구이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사대타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00년대 초중반 서구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주의 혁명에 휩싸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프랑스 독일 해군 병사 반란, 1918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혁명, 1919년 아일랜드 게릴라전, 1920년 독일 총파업, 이탈리아 공장점거, 1923년 프랑스 루르 폭동, 1926년 영국 총파업, 1931년 스페인 혁명, 1936년 프랑스 스페인 인민전선 승리, 미국 CIO 결성 등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속에서 자본주의가 선택한 것은 케인즈식 자본주의 였다. 노사간의 대립 구조를 완화하는 개량적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노동조합 활동만을 Fool-Time으로 근무하는 전임자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끊임없이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거의 모든 나라에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만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해 왔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해 왔다.

현재 정부의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강요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사 대립만 키우고 있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명백히 노사 자율이 원칙이다. 현 정부의 위법한 타임오프를 빙자한 민주노조 죽이기는 오히려 노사간의 분란만 일으키게 될 것 이다. 지금 즉시 타임오프를 폐기해야 한다.

4년 간의 싸움 마치고 복직하는 홍성학 교수

주성대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 환영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전 주성대에서 충북교육연대는 홍성학 교수 복직이행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학 교수는 3번의 면직과 복직을 되풀이한 끝에, 4년 만에 대학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복직이행조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졌다.

윤기욱 충북교육연대 대표는 "4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이었다"며 "지난 4년 간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결과에 기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며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노총 등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투쟁을 하며 5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해고는 목숨과 같은 사안이다"며 "교육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주성대는 반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홍성학 교수는 "개인의 복직이 아니다. 함께했던 이들의 성과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들의 지위가 안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이 면직되어 법적 대응을 하던 도중 돌아가신 故 문성열 교수님께 애도를 표한다"며 "등산 중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를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복직이행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서 이뤄진 두 번의 복직과 달리 안정적 신분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직권면직처분 과정에서 폐과 절차상의 위법성과 함께 면직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무리하게 면직시키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주성대는 홍성학 교수의 직권면직처분을 거울삼아 위법하고 무리한 면직처분을 삼가길 바란다"며 "교수를 비롯한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된 가운데 학교를 발전시킬 비전과 실현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학 교수는 2006년 3월 폐과에 따른 1차 직권면직을 통보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7년 6월 복직했다. 주성대는 복직한 당일 2차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8년 2월 복직했다. 복직 10일만에 3차 직권면직을 통보 했고, 법정 투쟁에서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합의 조정에 따라 이번 복직이 결정되었다.

이번 조정내용은 ▲ 홍성학의 교무처 소속 부교수로의 복직절차 이행 ▲ 홍성학이 복직한 이후 1년간의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 보장 (이 기간동안 연봉총액 100%를 지급) ▲ 홍성학이 연구년 또는 산업체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는 즉시 산업경영과를 신설하여 신입생 모집 등을 담고 있다.

"징계 철회하지 않으면 MB정권 곧 무너질 것"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MB정부와 이기용 교육감을 규탄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공대위 공동대표는 "금속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쳤다"며 "교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파면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라 전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MB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징계 단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 선생님은 3만원을 후원했다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파면, 해임은 살인이고 가정파괴"라고 규탄했다. "한나라당 후원한 교사들은 징계 받지 않았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였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해임, 파면된다면 이기용 교육감은 임기 내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지지하는 교사가 'MB 너무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정지지도를 평가했는데 '잘못' '아주 잘못'이 80% 이상이었다"며 교사, 공무원에게 이명박 정부가 신임을 잃고 있음을 폭로했다. "공무원 89명이 파면, 해임 대상이다. 후원금 만 원 낸 사람도 벌써 징계의결요구에 들어갔다"며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 MB정권의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가 2차례 반려되고, 불법단체 딱지를 붙이지만 현장 간부,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다"며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이 자리에는 군의원, 도의원 당선자들도 참가해 투쟁을 격려했다. 김상봉 진천군의원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출범 때 해임되어 7년차를 맞고 있다"며 "MB정부 곧 무너진다. 자신감이 생긴다"고 전했다. 김도경 도의원 당선자는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신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장서 나선 분들"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라며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여러분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34%의 지지율로 교육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병우 충북 교육위원도 참가했다. "선거가 끝나고 '그래도 얻은 게 많고, 잃은 것은 없지 않느냐'며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런데 선거 후 만난 학부모가 '잃은 것이 왜 없냐, 우리 아이들의 4년을 잃었다'고 말했다"며 "절박함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지해주신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시 시작하라는 격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자인 교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 교사는 "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께 아직 말씀을 못드렸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부칠 수 없는 편지다"라며 편지를 낭독했다.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연구모임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매 순간을 후회없이 살았다"며 "진보정치 잘 되라고 후원한 것이 돌이 되어 날아올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아이들과 나를 떨어뜨릴 만큼 잘못한 일이냐"며 "말도 안되는 굴레를 깨부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편지를 읽는 도중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다. 청주교대 노래패 '역동', 전교조 노래패 '당찬'이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고, 놀이교사모임의 교사들이 발랄한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징계철회' 글자에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징계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싸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가질 권리가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 공무원들이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에 모여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의 발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돈 2~3만원에서 몇 십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낸 교사, 공무원은 파면·해임하겠다면서, 한나라당에 고액의 정치자금을 준 현직 교장들의 징계에는 미온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향한 증오와 복수극에 공동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3.20 출범식과 관련해 행안부가 이규찬 충북본부장을 6월 9일 충북도 징계인사위에 회부했다며 “법내든 법외든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휴일날 개최한 출범식에 대해서조차 징계를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10명의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시켰으며, 당사자에 대해 배제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 징계의결요구를 강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하숙자 공동대표(여세연 대표)가 읽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경우 신중히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등을 결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충북도교육청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공무원의 대량학살에 맞서 교육청과 도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충북지부와 공무원노조충북본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도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매일 충북도내 모든 시군 방방곡곡마다 학부모와 도민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교육기술과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68명과 공무원노조 90명을 모두 당원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교사 17명, 공무원노조 10명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는 항의서한을 발송하였고, IL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법도 원칙도 없는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징계 철회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징계인사위 중단과 정치자금 관련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대량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규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법도 원칙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규찬 본부장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내일인 6월 9일 징계인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는 MB 정부를 잘 알고, 우리를 잘안다. 반드시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광폭한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업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규찬 본부장의 징계에 대해서 "출범식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며 징계인사위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행안부, 노동부가 불법화를 조장하고 징계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밖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정치자금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며 "한나라당 후원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민주노동당 후원을 문제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폭로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단식농성 천막을 치지 못하게 차량을 막고 통제했다. 조합원들은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차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깔개를 찢는 등 과격한 방식으로 단식 농성을 막았다.

결국 이규찬 본부장은 천막을 치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 6. 2 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에도 소위 진보진영의 ‘독자후보 전술’과 ‘비판적 지지’ 전술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진보신당, 사회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독자 후보가 출마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공동의 선거대응(사실상 비판적 지지) 전술을 시도했다. MB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당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했고, 선거 막바지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 마저 중도 포기를 시켰으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 패배(?)의 모든 원인을 노회찬 후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난 뒤 언론은 난리가 났다. MB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한나라당의 완패를 가져왔다며, 세상이 온통 뒤바뀔 것 같이 떠들어 대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로 MB의 막가파식 토건 개발정책, 1% 귀족,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저지될 것으로 완전 기대하고 있다.

진보정당 중 눈에 보이는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옳았던 것 처럼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두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는 등 후보단일화의 단맛에 취하게 됐다. 당면 굵직 굵직한 광역단체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양보 덕이다.

반면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찹찹한 심정이다. 간판스타 심상정의 중도 하차, 노회찬의 3%대 지지율... 기초의원 한명조차 당선 시키지 못한 사회당.

투표 다음날인 오랜만에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을 했던 동생놈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 한명숙하고 유시민이 떨어져서...’라고 한다. 기가 막혔다. 인간은 망각의 짐승이란 말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래서 물었다. “너 비정규직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고 투쟁한다고 거리에 나섰다가 전경새끼들 한테 줘 터지고, 지랄 같은 빵살이 까지 할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는지 아니?” 꿈벅꿈벅... 한명숙이지 누구냐? 이XX야

죽은 ‘무현’이 산 ‘명박’의 목줄을 잡았다.

MB심판! 좋은 말이다. 정말이지 막가는 이 정부에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니 싸울 기력도 없다. 그래서 MB심판을 외친다. 그런데 MB만 심판하면 다 되나? 민주당이 되면 좀 덜 때리나?

우리 노동자들이 싸울 기력을 잃게 진정한 주역은 노무현 정부였다.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분들(지금의 민주노동당 주력들 중 일부는 여기에 계셨었다)의 총체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무현. 어떠했는가?

여대 야소의 정국속에서도 모두가 염원하던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시키지 못했다. 집권초기 화물연대를 작살내고,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하루만에 공권력 투입하고, 농민 전용철열사가, 택시노동자 허세욱 열사가 그리도 반대한 한미FTA를 추진하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수백명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 악법을 만들고, 하이닉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구속 수배를 남발하고, 시장권력이 무섭다며 자본가의 뒤로 숨은 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도 열광하는 노무현과 지금의 민주당, 국민참여당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지난 정권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늑대를 불러오면

양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까? 호랑이가 물러간 즉시 늑대는 흉악한 이빨을 들이 미는게 짐승의 본성이다. 양들의 평화는? 스스로 단결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완주는 빛을 발한다. 힘들지만 양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줄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정한 MB심판, MB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폭주를 막기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한판 잔치는 끝났다. 우리에겐 아직도 MB라는 호랑이가 있다.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들이밀며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바램과 달리 민주당이라는 늑대가 결코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이제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영화 로빈 훗에서)

그리스에서 남부유럽으로, 세계공황은 끝나가는가?

한국경제, 세계경제 회복? 며느리도 모른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조합원 교육을 할때 주로 써 먹는 주제가 있다. 교육하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조합원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요때 ‘주식’이야기를 하면 눈이 똘방 똘방 해진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다. 왜? 다들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다. 뻑적지근하게 ‘자산관리’라고 하면서... 그런데 주식해서 재미 봤다는 사람은 거의 못봤다. 한 없이 오를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다가 팔때를 놓치고, 반등하길 기대라다 바닥에서 팔아치우기 때문이다. 정보의 부재이면서 경제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건데... 그 회사의 수익률에 따라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요즘은 이런 공식이 안 통한다. 요즘은 투기다. 아니 로또다. 왜냐고? 주식배당은 이건희 같은 분이나 874억씩 받지 나머지는 시세차익을 노려 주식을 하기 때문잉다. 노름판에는 타짜가 있다. 주식판에도 타짜가 있다. 소위 기관과 초국적 금융자본 (00펀드 하는)이다. 개미군단은 정보력 부재와 판단력 부재로 항상 한 타임 늦게 행동하며 항상 박살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딱 그럴 때다. 제발 주식 좀 하지 말자.

한반도 리스크? 그리스의 소버린 리스크다.

그리스가 난리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략 그리스와는 교역량이 적어 그리 큰 영향을 없는데, 요게 유럽까지 퍼지면 약간 곤란해진다.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엥? 며칠전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1550선이 붕괴될 뻔까지 했다. 누구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스 경제에서 시작됐다.

간단한 환율문제 한번 해보자. 쓸데없이 거대화된 금융자본은 철저히 이윤을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닌다.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제(세계화폐인 달러를 일정양의 금과 바꿔주던 제도)를 폐기하고, 고정환율제(1달러에 00원으로 환율을 고정시켰던 제도)를 폐기하면서 이제는 외환거래도 투기로 전환된다. 그 유명한 조지소로스라는 투기의 귀신은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장난쳐 일주일만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 유명해 졌다. 간단하다. 정통한 소식통(세계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영국경제가 파탄난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경제가 파탄나면 파운드화의 가치는 당연히 없어지므로 파운드화가 국제금융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영국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시장에 나온 파운드화를 사재기 하고, 그렇게 되면 소문은 정설로 굳어지고 당연히 파운드화는 똥값(1파운드 1달러 하던 것이 0.5달러로)이 되고 그 시점에 슬그머니 조지소로스는 파운드화를 사들인다. 그리고는 ‘아...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거다. 잘못 된 소문이다’라고 역소문을 내고 그럼 다시 파운드화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1달러로 2파운드를 샀던 조지소로스는 이제 2파운드 2달러로 복귀, 2배 넘는 이윤을 챙겨간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던, 그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장난질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나던 상관없다. 오로지 이윤만이 목적이다. 악귀다.

다시 돌아오자. 그리스 경제가 위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감세가 진행되고, 줄어든 세수를 채워야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관광, 해운업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며 죽을 쓰고, 외채를 얻어 근근히 버티다 그 외채를 갚아야 할 기일이 돌아오니 경제가 파탄날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 와중에 유로화로의 통합은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해 대책마련이 요원하다. 국가부도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이들에게 대부를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이라는 거다. 자그마한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거다. 뿐만 아니다. 이러다 보니 유로화는 점점 가치가 축소된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속에 초국적금융자본은 유로화를 가차없이 처분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기초,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그 가격은 한없이 추락한다. 그리고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 바로 금과 달러다.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기고 있다.

변동환율제? 한나라 경제를 흔들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냐고...

고달러?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오른다. 물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문제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으로 초국적금융자본은 이자부담없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없다 손 치더라도 손해는 나면 안된다.

금융자본이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얼마가 될까?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한다. 앉은 상태에서 자그마치 2308만 달러를 손해보게 된다. 당연히 이런 손해를 보고 앉아있을 초국적 금융자본이 아니다. 얼른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나가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진다.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야 한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가치는 더 올라간다. 고환율이 고환율을 낳는다. 주가하락은 필연적으로 고환율을 가져오게 된다. 며칠 전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이다.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변동환율제의 마술이다.

다행히 고환율로 인한 손해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크다면, 유럽 각국의 공동대응으로 유로화의 하락이 저지된다면 초국적금융자본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다. 일대 쇼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문제는 ‘그리스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번질 것이냐?’ 인데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그리스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럼 ‘그리스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인데 전세계 경제위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역과 소비력이 꽁꽁 얼어있다. 당연히 그리스의 주력산업인 해운과 관광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 돈 벌 구석이 없으면 씀씀이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공무원들 임금을 깍아야 하는데 이도 반발이 만만치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걷어치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면 되는데 이건 싫고... 그리스의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 스페인까지 터졌다. 스페인 역시 국가부채가 장난이 아닌데 문제는 이 부채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다.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와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크고, 여긴 특히 독일 등의 주요은행들이 물려있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남유럽발 악재는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더블딥으로 내몰 가능성이 다분하다.

출구전략? 기준금리 인상으로

다음 악재는 ‘이자율’이다.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이다. 이자가 없다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불가능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바보란 소리다. 물가상승도 못따라가는 이자라면 은행에 돈을 묻어 둘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다른 곳에 쓰라는 거다.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거다.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데 이놈의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라는 거다.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는 거품 붕괴의 아픔을 겪은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 바로 출구전략이다. 즉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불안정한 주식, 부동산, 원자제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은행에 맡기라는 거다.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각국의 필사의 선택이 기다린다. 이를 논의하겠다는 게 10월에 MB가 유치한 G20 정상회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 총액이 1000조 조금 안된다. 그중 외국자본이 480조 정도 된다. 주로 미국과 유럽계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당연히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하게 되고,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로 몰리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우리 경제의 치명타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주식시장 폭락, 고환율 시대 재도래다.

하반기 암울한 상황이 도래 될 수밖에 없다.

고달러 시대는 수입물가의 상승(1달러 1000원하던 참기름이 1300원으로 오르게 된다)을 유발시켜 우리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고, 반면 수출을 주로 하는 재벌들만 이윤을 늘려가는(1만달러 원가 2000만원짜리 소나타가 해외시장에서 6천5백달러에 팔리게 된다)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30조원 정도다. 이중 290조 정도가 주택관련 대출이다. mb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관련 세금 인하 등으로 부동산 불패를 내세우며 한없이 거품만 키워가며 아파트시장을 키워나갔다. 서민들은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아 빚내서 집을 샀고 이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는 늘어가고, 갚을 능력이 안되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결국에는 파탄지경에 내몰린다.

올 하반기에 몰려올 대란이다. 물론 위기론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져온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를 공황으로 내몰았다. 당연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전세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오늘부터 G20 재무장관들이 부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 주된 논의는 이놈의 남부유럽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는 아애 제외를 한다고 한다. 금융위기 시기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주고, 대형은행들이 살아나면 그 뒤에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는 방향으로 흘러간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온갖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파생상품으로 전세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세계 공황을 가져오고, 전세계 민중들을 빈곤의 수렁으로 내몬 금융자본에 대한 대책 치고는 참 어이가 없다.

슬그머니 망했다던 신자유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 문제는 그냥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암울한 전망이지만 앞날이 참 갑갑하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다. 그 기회가 있을지 기대는 못하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대 반격이 있었다고들 한다. ‘죽은 노무현이 산 명박을 물리쳤다’며 환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은 노무현이나 산 명박이나 둘다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비정규 악법을 만든 이, 세계화를 한다며 FTA를 체결한 이, 농민 전용철열사를 때려죽이고 허세욱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피게 한 이, 미국의 침략전장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몬 이, 시장이 무섭다고 토로한 이. 과연 누구인가?

희망은 투쟁을 조직할 때 보인다.

희망은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물론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지만 물꼬는 틀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민주당이? 절대 어림없다. 제발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쇄기를 박을 이들이, 무기력하게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뿔난 엄마들, 교육 희망을 찾다!
'김병우 후보를 지지하는 뿔난 엄마들의 외침'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6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김병우 후보를 지지하는 뿔난 엄마들의 외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공교육 파괴, 연합고사 부활 등 현재의 교육에 '뿔난 엄마'들이 모여,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500여명의 '뿔난 엄마'들이 지지서명을  통해 뜻을 함께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윤미정 씨는 "아이들이 학교를 감옥이라고 생각한다"며 "엄마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봐달라"고 전했다. 러시아 이주여성인 장류보이씨는 "학교에서 '모르면 학원에 가라'는 식이다"라며 "학원 때문에 아이와 대화나눌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농촌지역의 신순재 씨는 "아이들이 저녁도 못먹고 8시까지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려 농촌에 왔는데 도시와 똑같이 가둬놓고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원영미 씨는 "법으로 정해진 인원이 초과된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제대로 될리가 없다"며 "교육감 후보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김병우 후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반갑다"고 전했다.

김병우 후보는 "저는 교육감 후보가 아닌, 여러분과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소개하며, "교육 현실이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학력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교육은 나쁜 교육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하지만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약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보약과 같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교육은 무너지고, 교육경쟁으로 아이들을 시험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점수로 보여지는 가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과 재능이 꿈으로 펼쳐지는 진짜 교육을 원한다"며 "새로운 비전으로 충북 교육을 바꿀 새로운 교육감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병우 후보의 공약인 <미래형 공교육 혁신> <전면 무상급식 등 유초중학교 완전 의무교육 실현> <생명교육 강화> <연합고사 폐지>등을 언급하며 "김병우 후보가 제시한 교육이 우리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엄마'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