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미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며 법대로 정착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법대로?

천만의 말씀이다. 현장에서는 파국은 피하고 보자며 오히려 사용자 측이 법망을 피할 방도를 노동조합이 내놓으라고 했다. 워낙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어쩔 수가 없으니 제발 노조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대략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모르겠다. 현행대로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제출하라면 제출 않고 과태료 내고 말자”는 방식, “단체협약 문구만은 고쳐줘라.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전임자 유지시켜주겠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타임오프라는 법을 무력화 시켜내고 있다.

반면 사용주측은 수십 년 동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왔던 노사관행을 정부가 오버해서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사용주측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프랜드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기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부는 이런 내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방적으로 언론에 법대로 합의됐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의 사례는 철저히 외면하며... 아니 기실 산업현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전임자 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사례들을 보고도 못본 척 하며 봉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 기회에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악질 사용주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아자동차다. 기아자동차는 이 기회에 틈타, 조합원 교육시간, 조합 활동, 노조에 지원돼 왔던 이런 저런 단체협약 조차 무효라며 막가파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심일까? 일각에선 이런 강경대응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 일수 있다고 판단한다.

왜? 이렇게 투쟁의지를 불살랐음에도 노동조합의 파업열기에 밀려, 잘나가는 K5, K7, 스포티지 등 생산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밀려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민주노총 역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가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속에 8월 투쟁의 핵심은 기아차 지지지원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말도 안되는 법으로 인해 노사간 한판 대리전을 치러야 될 운명이다.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목표는 이윤추구다. 이윤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자본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윤에 저해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임자가 아니라, ‘타임오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이다. 당연히 사용주들은 이명박 정권을 버릴 수 있다. 아니 수많은 사업장이 이미 버렸다.

전임자란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담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심장이다. 온몸 구석구석 피를 운반시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멎는다면 식물인간이 된다. 아니 죽는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임자의 중요성을 알기에 ‘결사항전’을 결의할 수 밖에 없고, 사용주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이 정답이다. 이미 타임오프라는 법은 사용주들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법대로 하자, 8시간 노동 보장하라

건설노조 보은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6일 오후 2시 보은 신라개발 앞에서 건설노조 보은집회 총파엽 결의대회가 열렸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보은지회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3일째 파업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은지역의 건설사들이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김응준 건설노조 보은지회장은 "보은은 작은 도시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투쟁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이번 투쟁을 계기로 반드시 8시간 노동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사이에 한국노총이 10시간 노동, 저단가로 들어왔다"며 "잘못된 원칙 바로잡고자 보은지회가 일어섰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사장'이라는 명목으로 착취당해왔다"며 "탄압과 억압을 뚫고 노조를 만들었는데 정권은 이마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제 건설노조 수련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죽더라도 특수고용직을 반드시 없애고 죽어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오전에 장대같이 비가 왔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역시 건설기계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다"고 격려했다. "8시간 노동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의 사무국장이기도 한 김원만 농협노조 충북본부장은 "보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민들레 희망연대 외에도 농협노조, 전교조 조합원들이 300여명이 있다"며 "이 투쟁 지켜보고, 지지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전했다.

집회가 마무리 된 후,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렸다.

4월 28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총파업 이후 진천지부는 8시간 노동 협약을 쟁취했고, 충남, 강원의 여러 지역에서도 8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대 지부장은 3시에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 8시간 노동,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트위터에 ‘ambitiousho’ 아이디를 가진 친구가 글을 올렸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했다. 유서는 단 네 글자였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럴 아이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간담이 서늘해 왔다.

‘이제 됐어?’ 그 아이 얼마나 공부가 지옥이었으면, 그런데도 엄마의 기대가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을까?

당장 주변을 둘러본다. 누나가 둘째 아이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미국으로 연수 보내고, 한달 남짓 따라갔다. 첫째 아이. 매일 저녁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온다. 이제 중 2다. 주말이면 영어로 국어숙제까지 풀어야 하는 학원에 하루 온종일 있어야 한다.

이놈들 작년 여름에 나와 함께 강원도 3박 4일 도보여행을 했다. 기초체력이 바닥인데도 무식한 삼촌 때문이 80km가 넘는 강행군을 했다. 평생 고생 한번 해 본적 없는 놈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다. 다시는 하기 싫었을 거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내려온다. 2-3일 함께 산행도 하고 야영도 한다. 삼촌 체력이 좋아 대충 앞산 가는 게 아니라 6-7시간짜리 산을 타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학원 안가도 되자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간담이 서늘했었다.

어제 오늘 일제고사가 있었다. 이놈의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야간자습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난 아직 미혼이니까... 이런다고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월등히 높아지나? 다들 겪어봐서 안다. 등수라는 것.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을... 모두들 겪어봤으면서 ‘내 아이 만큼은 나 보다 더 잘 살게하기 위해’라는 부모들의 욕심(?)에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몬다.

오늘 6학년짜리 아이가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아빠와 함께 파업투쟁 중인 KBS 새노조를 찾아 지지방문을 하고 ‘아이들이 죽어간다 일제고사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이 트위터에 떴다. 또다시 간담이 서늘해 지는데 이 아이 카메라에도 주눅 들지 않고 서있는 모습에 희망을 봤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공장에서 규격화 된 수치 속에 찍어내는, 똑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장착한 로봇이 아니다. 저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자신이 좋아 하는 분야가 있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걸 짓누르는 순간. 아이들은 기계가 된다. 죽기보다 싫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기계가 된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는 스스로 폭발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어느 아이의 재능도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는 핀란드의 교육정책.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 시키는 나라. 성적표는 있으나 등수는 없는 나라. 경쟁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 인 나라.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이 많은 나라,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라는 나라.

부모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의 시각으로 보자. 당신도 그 아이 때 죽기보다 시험을 싫어했고, 공부하는 것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번 여름 아이들과 이런 여행 한번 꼭 권한다. http://blog.daum.net/laborfree/5937768

탄압에도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죽지않는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차 충북 범도민대회 열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13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도민대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꾸려진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에 1차 범도민대회에 이어, 2차 범도민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의 교사, 공무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가해 노조 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공무원노조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정권 마음대로 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교육을 장악하려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노조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MB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징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충북지역의 많은 동지들을 보니 탄압에도 전교조가 왜 죽지 않는지 알 것 같다"며  "징계를 철회하기는 커녕 서로 당권 잡겠다고 싸우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내딛을 때 그만큼 가까워진다"며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 지지 잊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참가했다.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김인규가 사장이 된 후, '쌈' '미디어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이 폐지됐다"며 "전교조, 공무원노조 투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노조가 어용화되면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한 공무원들처럼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인간은 정치적이라고 했다"며 "교사, 공무원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냐"고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15일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예전에 공문서위조로 사기죄로 기소된 공무원보다 공무원노조가 더 강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징계 대상자인 전교조 조합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윤미향 조합원은 "술 한 잔 하고픈 심정으로 짧은 넋두리를 해본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처음의 분노나 망연자실은 없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가는 날들"이라며 "밝고 느긋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 한 구속이 서늘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처음 징계가 예정되었을 때 나를 보면 대화를 멈추는 동료 교사들이, '짤리신다면서요'라던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야속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관심이 그립다"며 "전화가 울리지 않는 날은 대리운전 스팸문자도 반가울 정도로, 해직보다 잊혀지는 것이 무섭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에게 "술 한 잔 하자. 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보듬어 주자"고 격려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동지들이 있어 살아 볼 만한 세상이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충북놀이교사모임 가위바위보'가 재미있는 율동과 놀이로 분위기를 띄웠다. 충북민예총,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공연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투쟁의 의지를 복돋았다.

주성대 조합원들이 안면도로 수련회를 가며 교육을 요청했다.

청주에서 안면도까지 서너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인데, 직원연수와 연동해서 한다고 하니 장소를 가까운데로 하자고 할 수 도 없고...

떡 본김에 제사지낸다고, 간 김에 그동안 무릎때문에 못한 여행 겸 해서 다녀오기로 한다.

삼성의 기름유출로 인해 폐허가 됐던 태안반도. 아직도 그 시름은 가시지 않았다. 간신히 전국민의 도움으로 정상을 되 찾은 듯 하지만 아직도 썰렁함을 금할 수 없다.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해무로 인해 그 유명한 일몰을 보지 못한 체 회 한사라에 소주한잔으로 위로를 하며 하룻 밤을 지샌다.

안면도에서 나와 들른 천리포 수목원. 이름값을 한다고 입장료가 8000원 이란다. 넘 비싸서 들어갈까 말까? 온 김에 들어가 본다.

원추리를 닮았지만 원추리보다는 두배정도는 큰 나리꽃 종류가 제일 먼저 반긴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옮겨온 이름도 모를 나무들과 다양한 수국 종류가 함께 어울어지고, 연꽃과 수련이 어루러진 이쁨이 입장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태안반도로 오실 분들. 해수욕 만이 아닌 천리포 수목원 꼭 들러 보시길...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얼마 걸리지 않는 해미읍성도 들러 보시길... 아이들과 함께라면 참 유익할 듯...

 해바라기와 꽃지해수욕장

 할매 할배 바위

 해무가 너무 많이 끼어 여기까지가 낙조의 전부다

 여러종류의 수국 들. 요건 산수국이다.

 흰 수련

 원추리다.

 가시 연꽃. 대롱을 높이고 피며, 잎에는 이슬이 송송 맺는다.

 붉은 수련. 수련의 바닥에 붙어 핀다.

 원추리되 원추리가 아닌 이놈은 뭐냐?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미 예견되었던 조치로서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부터, 출구전략이 본격화 돼 기업,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등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경제상황을 금리로 통제해 왔다. IMF 시기 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의 돈줄이 마르고, 주식, 부동산이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 시에 중앙은행은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한다. 주식 등에서 이탈한 유동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 유동자금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유인책이다. 물론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 되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주식,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될 때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투자처에서 돈을 빼내 고율의 은행으로 예금하라는 유인책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여기 저기 투자했던 기업들도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축소해야 하고, 수익구조는 상대적으로 악화된다.

출구전략이란 금리인하로 인해 시장에 거품이 형성, 포화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금리를 인상시켜 거품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즉 출구전략을 사용한다 함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거품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된 거품은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하나 더. 현재의 상황을 우리나라 일국만의 시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신속하게 7천8백억 달러의 구제금융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FRB는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낸다. 이 시기부터 금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다. 달러발행에 따른 달러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달러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인 금에 대한 투기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찍어낸 달러로 부도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자, 원금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난 미국 은행들은 제3세계에 투자했던 자금의 회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또 하나. 금융위기가 감지된 2007년부터 시작된 FRB의 금리인하정책이 제로금리까지 내려온다. 즉 돈을 빌려도 이자부담이 없는 투기자본에겐 제3세계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등에 대한 투기를 본격화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2008년 코스피가 2000 포인트에서 930 포인트까지 내려 앉았으며, 600조원이 빠져나갔다. 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금융 발언 직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하며 이제는 1700선까지 복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율을 보였지만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제로금리 구제금융에 따른 초국적 금융자본의 유입에 의한 것이다.

미국 역시 경기부양책에 쏟아 부은 달러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막대하게 발행한 달러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경제의 악화로 인한 국제경제의 불안정속에 함부로 풀린 달러를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다양성이 국제적인 공조를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마냥 다른 나라들도 출구전략을 늦출수는 없다. 유럽의 경우 재정긴축을 통해, 중국은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며 나름의 출구전략을 사용하지만, 국제적 공조속에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이 사용되어 질 수 밖에 없다. 그 시기는 올 10월 G20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미국 역시 출구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번질 경우 유로화의 하락과 달러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외국 투기자본의 한국 내 주식의 상대적 가치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에 처한 외국자본의 철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악의 경제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

가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경우 08년 10월부터 09년 2월까지 단 4개월만에 5%에서 2%의 초저금리로 내려온다. 물론 역으로 2%에서 5%까지 4개월만에 올리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금융위기 이전인 5%까지는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가 2-3% 높은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해 1억원을 빌린 가계의 경우 연 400만원의 이자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월 33만원에서 58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난다. 가계에 부담이 없다고? 원금상환까지 포함하면 가계는 초긴축 재정으로 몰리고, 여기다 폭락한 아파트 가격까지 더해지면 서민경제는 패닉으로 내몰린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낙관만을 설파해서는 안된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그 고통은 철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嘲 鼠 (조서. 쥐를 비웃다)

권구 1672(현종13)∼1749(영조25)

爾本無家依我屋

너는 집도 없어 내 집에 사는데

旣依胡乃反 穿爲

네가 사는 집에 구멍은 왜 뚫나. 

固知爾亦無長慮

너 정말이지 생각이 짧구나

我屋顚時爾失依

내 집 무너지면 너도 살 곳 없는데.

이미 수백년전 조선의 시인이 오늘의 사태를 짐작했나봅니다. 쥐새끼 한마리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친구놈 블로그(http://blog.daum.net/ds3ehq)에서 훔쳐왔습니다.

KBS파업이란 복병 만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

7월 7일 경향신문에서는 ‘MB정권 언론장악 소송 사실상 전패’ 제하의 기사를 내걸었다. 기사에서는 ‘법원 ‘재량권 남용’ 판결 잇따라... 말로만 “법대로”… 법 무시 드러나‘ 라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패배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일견 공감이 가기도 한다. 그럴까? 최근의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파업을 벌였던 이근행 MBC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낙하산 인사를 위한 KBS 정연주 전 사장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처분 무효 판결, YTN 정연주 사장 출근 저지 총파업을 벌였던 노종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인터넷 언론을 달구었던 미네르바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벌인 전쟁에서 전패했다.

그럴까? 정연주 사장 등의 해임이 부당하면 어쩔건데... 이미 임기는 끝났고, KBS는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김인규씨가 사장으로 안착했다. 국정홍보처로 전락한 KBS는 비판기능을 거세당한 체 문수스님 소신공양, 4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단신처리, 또는 묵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이명박 대통령의 사소한 동정조차 과대 포장 등등 편파 왜곡보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KBS 새노조원들이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를 외치며 KBS를 살리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는가?

YTN은 어떤가? 1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종면 전위원장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발영상은 사라지고 KBS보다 더하면 더했지 관제 언론화 되어 있다. SBS는 말할 것도 없다. 상업방송 답게 월드컵으로 도배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

촛불시위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표상이었던 다움의 아고라 광장에 들어가 보자. 완전 얼어 붙어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인터넷 망명길에 올랐던 논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왜?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속되어 수개월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일반인에게 옥살이는 단순히 신체적 자유의 박탈을 넘어서 공포다. 그 공포의 경험을 전혀 하고 싶지 않기에 차라리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이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고 있다. 또한 이들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당인 민주노동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 써버를 강탈당했다. 수백억 차떼기를 한 한나라당과는 판이한 대응이다.

언론이 입을 닫고, 국민이 입을 닫았다. 경향신문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는 90% 가까이 완성단계에 와 있다. 방송의 경우 MBC만 남겨놨다.

완성단계의 언론장악 음모가 복병을 만났다. MBC노조에 이어 KBS 새노조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내걸고 공영방송을 위해 파업에 나섰다. 예기치 못한 복병이다. 당장 예능과 드라마가 파행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MBC에 이어 벌어진, 그것도 정부가 수신료까지 팍팍 올려준다는데, KBS새노조의 파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왜’라는 이명박 정부의 금칙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KBS 새노조의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의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기 위해 KBS 새노조는 노사가 공동으로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이쪽만의 의견이 아닌 저쪽의 의견도 함께 실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KBS 새노조의 투쟁은 KBS를 살리고, 더 나아가 언론민주화의 한 획을 긋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KBS 새노조 힘냅시다.

언론노조 KBS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잇다.

KBS노조 파업과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AC밀란 구단주다. 그리고 이태리 TV 방송사의 90%를 장악한 언론계 황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직위는 여성편력, 이혼소송, 뇌물수수, 부정부패, 마피아 지원 등 온갖 추문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의 총리다.

작년인가 이태리 로마에서는 이런 베를루스코니의 퇴진을 욕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세계인이 주목한 이 집회는 정작 이태리인들만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총리가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언론사부터 국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수하들로 이사회를 장악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노조원 대량해고, 시사프로그램 전면 폐지 등등 이태리에서는 ‘땡전’뉴스 대신 ‘땡베’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카톨릭의 원산인 바티칸시티가 있고 전 국민의 다수가 카톨릭 신도인 이태리에서 대낮에 ‘19禁’영화가 버젓이 상영되는 게 이태리 언론의 현실이라고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니 온갖 추문에도 지지도는 75%를 상회하고 있다.

많이 닮았다. MB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무력화 시키고, KBS 이사회를 장악, 자신의 선거캠프 공보팀장을 맞았던 김인규씨를 사장에 취임시킨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이태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시사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소리 소문없이 제거해 나갔다. 이로 인해 KBS에서 MB정부에 대한 비판을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 볼수 없게 된다.

언론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떤게 맞나?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수언론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 칭한다.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사업? 당연히 ‘4대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이 되는 거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철저히 외면한, 언어 세뇌에 정신줄을 놓는다. 옆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한 문수스님을 아시냐고? KBS는 사건사고 단신처리했다.

민주노총?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의식적으로 민노총이라 칭한다. 왜? ‘민주’란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 우호감 때문에 ‘민주’노총이라 칭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민주노총이란 단어에 우호감을 가질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악의적 왜곡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저 두눈 멀쩡히 뜨고 세뇌당하고 있다. 이게 언론이다.

적당히 MB와 한나라당에 유리한 사안은 뻥튀기로 터뜨리고, 여권에 불리한 사안은 애써 외면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쎅검’사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등이 KBS에서 보도 됐나? 그나마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 노조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이를 애써 외면할 뿐이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새노조가 7월 1일 0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쪽팔려서 파업했다! 김인규는 각오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은 “KBS를 살리겠습니다”고 외치고 있다. 김인규 사장 2년. 만신창이가 된 정권의 나팔수, 제2의 국정홍보처를 거부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KBS노조의 투쟁에 관심을...

G20 정상회의 결의문에서 ‘중국 위안화 유연성확대 환영’ 빠져

지난 6월 20일 모든 신문이 일제히 “중국 위안화 절상”을 경제면 톱으로 다뤘다.

주식에는 민감하지만 환율 등 경제에는 문외한인 우리들이 아무리 기사를 봐도 감감할 뿐이다. 대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무슨 말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위안화 절상’이란 용어부터 정리하자.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따라서 각국의 화폐는 달러를 기준으로 ‘1달러 = 1300원’ 식으로 표현된다. 1972년 닉슨대통령이 달러 금태환제를 포기한 이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환율은 변동하는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달러페그제(달러와 위완화의 교환비율을 확정하고, 달러와 타 화폐와의 교환비율로 위완화 가치를 정하는 제도)라는 변형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한다. 중국 당국이 직접 환율을 통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저평가해 왔다. 이유는? 가격쟁쟁을 통한 저가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이는 수입을 주로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의 경우에 유리하다. 워낙은 1위안 = 1달러여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1위안 = 0.5달러로 낮춘다는 의미다. 그럼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100위안이면 미국에서는 50달러에 팔리게 된다. 정상적인 환율이라면 100달러에 팔려야 하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우월한 중국 자동차는 당연히 잘 팔리게 된다. 단 수입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의 소비자는 미국에서 50달러하는 아이폰을 100위안을 주고 사야한다. 정상환율이라면 당연히 50위안이면 되는데 말이다. 중국이 이런 환율정책을 펼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입을 안해도 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다.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에 시장에는 중국상품이 넘쳐난다. 중국상품이 넘쳐난다는 말은 미국의 달러가 대량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의미다. 수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빚을내어 중국 상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 미국과 중국사이에 벌어지게 된다. 아니 이런 무역불균형은 미국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의 사안이다. 달러페그제에 묶여 달러의 가치에 연동된 나머지 나라들 역시 심각한 무역 불균형 상태가 되고 전세계의 공장 뿐만 아니라 달러가 중국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 경제는 중국의 달러가 다시 밖으로 나와야 비로서 안정될 수 있는 지경으로 까지 몰려 있다.

이러니 당연히 미국 등 전세계 정상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위안화를 절상이란 ‘1위안 = 0.5달러에서 1달러’로 올리라는 거다. 그런 100위안짜리 자동차가 50달러가 아닌 1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당연히 가격경쟁에 밀려 중국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50달러짜리 아이폰을 100위안에 팔다가 50위안이 되니 당연히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나가게 된다.

중국으로서도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로 인해 부동산 등 중국 경제의 거품이 지나치게 끼는 것이 부담이다. 또한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축을 가져올 위안화 절상 카드를 들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던지게 된 것 뿐이다. 오늘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역시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확대’가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될지 의문으로 남는다. 세계 경제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경우 달러페그제를 대신할 다른 환율제도를 찾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위안화가 더 절하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양날의 검이다. 수출을 주로하는 대기업들은 수출이 잘되어 만세를 부를 것이고, 반면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한 중국상품이 수입단가가 올라 서민경제는 죽을 맛이 될 것이다. 왜냐고? 1위안 = 1달러 = 1000원하던게 1위안 = 2달러 = 2000원하게 되면 2위안짜리 중국산 참기름이 4달러에 수입되어 우리 서민들은 4,000원(전엔 2,000원였다)에 사먹게 되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지금 당신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중 'Made in Chin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