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2년전 인가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 지셨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파도 돈 들어갈까 봐 자식들한테 쉬쉬하다가 큰 병으로 옮겨간 경우였다. 급히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입원, 검사와 치료에 들어갔다. 자식들, 며느리 모두 직장에 다니는 지라, 그나마 덜바쁜 1월이라 막내인 내가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게 됐다.

뭐 어머니도 여성인지라 대소변, 씻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낮 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나는 밤새 소변 량을 1시간 간격으로 재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1시간에 한 번씩 소변 량만 체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야 간병인이 계셔서 낮에 잠시 눈이라도 부치니 그나마 나았지만, 내 휴가 뒤 온종일 엄마에게 붙어 간병을 하셨을 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 시간당 소변 량 체크지 하루 종일 잠을 못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 같은 강철체력도 2-3일 지나니 비몽사몽이었는데 여성분인 간병인은 오죽했으랴?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병원비는 이런 저런 검사, 진료, 치료, 입원비,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돼 60여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간병비가 150여만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딱 두 달 입원 하고나서 정말 허리가 휘었다. 꼼짝없이 누워있는 어머님, 핵가족 속에 맞벌이하는 자식들, 이들에게 간병을 위한 인력은 절실하다.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을 맛이다. 살며 처음으로 돈이 절실했던 때였다.

그럼 월 180만원을 받는 간병인이 고액의 임금을 받는 귀족노동자인가? 아니다. 간병인들 역시 밤낮없이 중환자를 돌보다 보면 자신들도 파김치가 된다. 하루 6만원의 일당을 받기 위해선 꼬박 24시간 중노동을 해야 한다. 물론 밤엔 새우잠을 자겠지만.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못해 간병 도중 다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조차 못한다. 거기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중환자를 만나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간병노동자의 현실이다.

서구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발보험이라는 제도를 두어 간병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 무상의료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은 나라들이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의 건강이 국가의 부를 가져 온다’는 확고한 신념의 대가다.

무상급식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진보적 의제에 대해 ‘되면 좋지만 될 법이나 한 소리여?’ 하던 것이 이제는 ‘그런 세상도 가능 하겠구나’로 바뀌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진보적 의제를 내세워 당선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새로운 세상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도내 공립병원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유일한 3차 국립병원인 충북대병원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새로운 시도에는 난관도 있을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책상머리 실무진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예산 타령이나 하고 역사적 실험을 방해 하려들 수도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들의 새로운 열망 속에 예상을 깨고 당당히 도지사에 당선됐다. 도민들의 열망은 구태의연한 수구정치가 아닌 서민들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를 부탁한 거다. 이런 도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화답해 줘야 한다. 그 첫 출발은 “보호자 없는 국공립병원”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어본다.

단양버스 노동조합 경고파업 돌입

사측, 배차 취소 등 부당노동행위

-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직국장 김성영

▲ 단양버스대표이사의 문자. 배차취소는 7일이 아닌 6일에 진행됐다.

'불법파업운행으로 인하여 내일 하루 배차가 없으니 출근하지 마세요. 단양버스대표이사’

파업 중인 단양버스 조합원들에게 이무원 단양버스(주) 대표이사의 문자가 도착했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단양버스지부(이하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단체협상 결렬로 인해 경고파업 중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배차를 취소했다.

사측은 1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단체 협약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는 물론이며 조합원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단체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대표이사는 버스회사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 신고했으니 쟁의행위 하라"며 '배째라'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심지어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군, 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무시하며 ‘공부 좀 더해서 와라’, ‘왜 관여하나? 시간이 많이 남는가보다’ 라고 말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는 군민의 불편을 생각해 쟁의행위를 피하기 위해 추가교섭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이에 한계를 느낀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첫날 주유거부 투쟁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을 부추기던 대표이사는 가벼운 주유거부 지침에도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일 진행된 부분 파업을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배차를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부분파업 지침을 완벽히 수행하고, 5일 오후 단양군청 앞에서 관계기관의 성실한 중재를 촉구하는 약식집회를 가졌다.

▲ 단양버스 조합원들이 단양군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배호상 공공운수(준) 충북지역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의장

현재 조합원들은 회사의 배차정지 문자에도 흔들림 없이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단양버스 노동조합은 이후 사측과 관계기관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투쟁의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자신이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3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

몇 년전 여성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5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봤다. 청주공단에서 제조업에 일한다는 단 두명만이 손을 들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전업주부 였을까? 아니다. 간호사, 선생님, 보험모집인, 사무직 회사원 등등.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 즉 노동력을 사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스스로를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 봤다. 노동3권이 뭔지 아느냐고? 다들 딴 곳만 바라보고 계셨다. 실제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누구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회시간에 몇줄 언급될 뿐이다. 그것도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구문이 전부다. 이러니 이땅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게 성희롱이고 인권침해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노사관계‘라고 가르친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노사간의 투쟁(파업, 폭동, 사회주의 운동)속에서 노사간 공멸만은 피하자는 양보를 통해 자리잡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노동기본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친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래의 유럽아이들은 사회시간의 1/3을 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배운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라인라인유리 주식회사 경영진 일대 구조조정 단행 계획, 생산부서 직원들 50명을 정리해고 할 예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경영진, 노조관계자로 구분, 역할극을 진행해 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리해고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노동3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노동3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권리인지를 배워나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온 이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조합 가입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업주와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기에 비행기, 기차, 전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여도 불평없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출퇴근 한다.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이들이 전교조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르치고,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과정이지라며,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1등하는 아이만을 위해 들러리 서는 다수를 방치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들이 전교조다. 하나 하나 모든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이란 직업이 천직인줄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전교조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특정정당에 후원금 몇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충북에는 이런 전교조 선생님들이 16분이 계시다. 8월 10일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가 열린다.

청주와 진천에 공장을 둔 한국야금이란 회사의 재무현황이다.

10년동안 자산 222%, 자본 363% 성장, 반면 부채는 124% 증가. 부채비율 33%.

10년 동안 당기순이익 670억, 이중 자본금의 160%인 79억 주주 배당. 이익준비금과 임의 적립금 등 50억,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39억 등 700억원 규모 현금성자산 보유

이런 회사가 청주공장 제품창고에서 근무 하던 두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2009년 10월과 11월 두차례의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쥐꼬리만한 퇴직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희망퇴직 후 한국야금 청주공장 내 같은 일터에서 월100 만원 정도의 외주업체 00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를 완강히 거부하던 2명의 노동자들을 회사는 서울과 마산의 영업소로 발령을 냈다.

오로지 생산현장에서만 일해왔던 이들을 3-4시간이 걸리는 서울과 창원이란 도시에, 그것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당연히 이들은 이를 ‘보복성 원거리 전보’라며 반발했고, 회사는 “인사명령 불이행”이라며 해고했다. 이번에 해고된 이모씨는 4년여를, 오모씨는 20여년을 이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왔다.

한국야금이라는 회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위기가 왔다며 “매출의 60%를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다 보니 최근 경제흐름에 맞춰 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구조조정임을 밝힌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무재표상 회사는 어떤 경영상 어려움의 징후도 없다.

결국 이들이 밝힌 바 대로 회사의 구조조정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똑같은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 넣어서 임금을 절반으로 깍아 이윤을 늘이겠다 이야기다. 짧게는 4년을, 길게는 20년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한 이들을 말이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예상밖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해고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생산현장에서 기계를 만지던 이들을 서울과 창원의 영업직 사원으로 보낸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본질이 인사 경영권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계부품 마냥 사고하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악용한 정규직 학살, 비정규직 양산 과정임에도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이들은 너무나 분해 치를 떨고 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왜? 노동자는 씹다 버리는 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진교통 노동자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

요즘 연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제발 고용창출을 위해 ‘번만큼 내놔라’다. 내놓을까? 천부당만부당 이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기술경쟁력이 세졌기 때문도 있지만 900원대의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는 고환율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금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금융위기 이전보다 300원이 높다. 반면 일본은 100엔 하던 환율이 80엔대로 낮아졌다. 대미 수출품의 가격이 한국 제품은 싸지고, 경쟁상대인 일본 상품은 비싸지니 가격경쟁력에서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품에 의존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즉 지금 대기업들이 누리는 호사는 이런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견 참 기특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히 기만이다.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우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품목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세계적인 과잉생산을 낳고, 이 과잉생산의 폭발로 발생하는 것이 공황이다. 이미 2008년 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을 늘린다(?). 자살행위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더블딥을 우려, 현금성 자산을 꼭꼭 쟁여두고 있다. 달랑 임기 2년 반 남은 대통령 때문에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들어갈까? 천만의 이야기다.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나? 너무나 간단하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고혈로 얻은 이윤을 배분하면 된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소득 최상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렸다. 내년에는 60%로 늘인다고 한다. 10억을 벌었으면 그중 세금으로 5억을 낸다는 이야기다. 물론 중하위 계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며칠 전 독일 갑부들이 청원을 했다. 제발 세금 좀 올려달라고.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갑부들에게 5%의 부유세를 걷어달라고.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한 공황은 극복되지 못한다는 케인즈 이론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세금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늘어난 세수로 실업수당을 늘려주고, 공공사업을 확대해 민간에게 수입을 높여주고, 민간은 늘어난 수입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사주고, 기업은 새로이 생산을 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35%에서 33%로 줄여주겠다고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세우려면 간단하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구걸하지 말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이면 된다. 그 세수로 교육, 의료, 노인, 아동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그 복지사업에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8%다. 우리나라의 경우 22%밖에 안 된다. 스웨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다. 조세부담률은 50%가 넘는다. 그들은 서민의 소비력이 자신들 부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이런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우스갯소리로 천안함 침몰로 유명해진 남북한의 상품이 있다. 우선 북측은 당연 매직이다. 수천도의 열에서도, 수십일 을 뻘속에 있었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1번’ 매직. 남측은 형광등이다. 어뢰로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도 멀쩡히 선실에 매달려 있는 일방 가정용 ‘형광등’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발악했던 정부의 외교노력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결론 지워진다. 요약하면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하며,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이다. 언어의 유희다. 공격을 규탄한다. ‘공격’이란 행위인데 행위의 주체가 없이 행위만을 규탄하는 어이없는 성명이 결론으로 나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을 외면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이란 결론’ 우리끼리 내린 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상초유의 화력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집중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모든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발발한다.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든 1,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독차지한 선발자본국과 후발자본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베트남, 한국전은 사회주의권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축소에 맞선 자본주의 진영의 시장 쟁탈전 이었다. 최근의 포틀랜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모두 자원 쟁탈전 이었다.

수렁이 깊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1929년 자본주의 고유모순인 과잉생산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증세, 규제강화, 댐건설 사업 등 온갖 처방전을 시행해 본다. 그렇지만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구제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국민들은 점점 사회불안 세력으로 변해간다. 이를 한 번에 해결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5000만 명의 전사자는 실업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고, 과잉생산은 유럽 등 전 세계 생산시설의 파괴로 일소됐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미 프린스턴대 폴 크루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을 “1873년, 1929년에 이은 세 번째 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황 역시 과잉생산과 금융위기가 세계 공황을 이끌고 있다. 그 과잉생산의 한가운데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이지만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본 서방국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다만 전 세계 GDP 순위 2, 3, 13위 상위에 링크된 호시탐탐 대동아제국을 꿈꾸는 일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 정신 못 차리고 흡수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남한과 수십 년 동안의 경제봉쇄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영유하고 있는 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르다. 이념과 민족 갈등, 자원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 지역은 언제든 불만 지르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지전이 될 지 확전이 될지 모르지만 전쟁의 후폭풍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산업시설은 1950년대로 돌아간다. 여기에 삼성재벌, 현대재벌, LG재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사는 게 아니다. 공멸이다. 물론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의 압박에서 벗어나 기사회생 하겠지만……. 재수가 좋아 불똥이 중국과 일본까지 튀면 금상첨화다.

억측이라고? 억측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놓고 전범으로 몰고, 세계최강의 화력으로 무력시위를 하면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은 혹여 라도 군부나 북한 국민들의 동요가 증폭되고 가시화 되면……. 대포동 한발만 서울로 쏴 버리면 그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긴다.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좋을까?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이 좋을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좋다고들 생각하기 마련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푼 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디플레이션이 좋게 느껴진다. 정말일까? 한나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입장에서는?

100만원하는 에어컨이 있다. 디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99만원, 모래면 98만원…….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시기는? 당연히 그냥 기다린다. 바닥을 칠 때까지……. 그러면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는?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소비되지 못하고, 생산되지 못하고, 경제는 惡순환(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일본의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다. 나라는 최고 부자인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81위인 현실이다.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상정해 보자. 내일이면 101만원, 모래면 102만원……. 소비자는 당연히 오늘 산다. 소비가 됐으니 회사는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경제는 善순환(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현 유럽, 미국 등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실업대책 등에 돈을 푸는 이유이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리하다.

요즘 DTI 규제를 푼다 못푼다 경제부처끼리 난리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 줄때 주택시세의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규제이다. 현재는 60% (강남3구는 5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다. 결국 DTI 규제를 푼다는 말은 60%가 아니라 80%, 심하게는 100%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전엔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는 망했다)까지 대출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 특히나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 아파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물론 건설자본의 입장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건설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부처는 논란만 거듭할 뿐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단기 금융이익을 위해 미국 금융자본은 2000년 IT 버블이후 주택시장에 눈을 돌린다. 금융자본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까지 구입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100%까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유량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연 20% 이상 오르고, 이런 주택의 시세차익을 위해 너도나도 묻지마 주택투기가 진행된다.

거품은 빠지는 법. 주택수요를 상회하는 공급에 주택시장은 주춤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주택가격의 폭락은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파산의 지경에 이른다. 당연히 대출해준 은행으로 불똥이 튀고, 이 대출금을 가지고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고 샀던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간다. 이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금융위기다.

너무나 닮았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공급 된 수도권 아파트들. 아무리 비즈니스프랜드리를 내세우는 정부라도 그 끝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쉽게 DTI 규제완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는 시장에, 금리도 오르는데, 빚 얻어서 아파트 살 바보가 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떻게 미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나아가 실물경제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공황을 가져왔는지, 그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극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을 목격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거품이 끼었으면 거품을 제거하고, 과잉공급 됐으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을 하락시키면 된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섣부른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거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거품은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하기 마련이다.

청주 시민들도 "삼성,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반달' 여름공동행동 청주 문화제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20일 오후 8시 청주 철당간에서 '반달' 여름공동행동이 문화제를 열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이 진행하는  여름공동행동인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이하 반달)’은 활동 2일 째에 청주에서 선전전과 문화제를 진행했다. 청주 시내 철당간에서 진행된 선전전과 문화제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람들은 삼성이 일류기업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노동착취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며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이 60여명, 그 중 사망한 사람이 20여명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충북본부도 끝까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조도 군포 당동 건설현장에서 파업 중"이라며 " 타워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권처럼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며 "그러나 노동자, 서민, 소외된 자들이 싸우고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충북지부도 문화제에 함께했다. 박성우 KBS본부 충북지부장은 "KBS에서는 KBS 새노조 파업도 보도 안되더라"며 "정권의 언론장악으로 삼성 노동자들의 산재와 관련된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 투쟁 승리해서 진실을 알려 가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LCD공정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사망한 故 연제욱 씨의 어머니는 "목이 매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흐느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동생 연미정 씨는 "오빠는 2004년 6월 삼성전자 LCD 탕정사업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며 "3년 8개월 간 근무하다가 종격동암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고 2009년 7월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건강하던 오빠가 입사하자마자 복통,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3일에 한 번 병원에 갔다"며 "가족들은 산재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오빠가 입원 했는데 아무도 병문안 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와서 상태만 묻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족은 사측의 말을 듣고 삼성을 통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사측에서 체줄한 자료만을 근거로 불승인 통보가 났다. 가족이 재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사측에서 2억을 제시하며 재심사청구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 반올림을 통하면 힘만 들고 보상도 못받는다며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 산재가 아님에도 초일류 기업이라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생색을 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반올림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했다.

사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어떤 공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故 연제욱 씨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했다. 동료들은 흔쾌히 협력하겠다며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약속 당일에 동료들은 나오지 않고 인사팀에서 나와서 '자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고, 이후 동료들은 '곤란하다'며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연미정 씨는 "삼성 에스원에서 일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삼성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제 말미에는 2004년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 백혈병에 걸려 올해 3월 세상을 떠난 故 박지연 씨의 진술과 투병생활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故 박지연 씨는 투병 중에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故 박지연 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렸다는 제보가 크게 늘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했다.

'반달'은 7월 23일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기일을 맞이하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기흥, 천안, 온양, 청주 등의 반도체, LCD 공장 앞에서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故 황민웅, 연제욱 씨의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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